24시간 가동되는 시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정부 기능중 하나가 시장에 연속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전력 산업의 현재 모습이 그렇다.

정부가 전력수급상황을 과다 예측해 발전설비가 과잉투자되면서 민간 발전사들이 적자에 내몰리고 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LNG 발전소 가동률이 50%대까지 떨어졌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발전 설비중 절반이 놀았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수년 사이 LNG발전소 모두가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예비율이 50%에 달하게 되는 3~4년 후에는 굳이 민간발전을 가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 발전이 멈추게 되면 해당 산업에 투자한 민간 기업들은 엄청난 투자 손실을 떠안게 된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투자를 결정하고 단행한 기업에게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있다.
하지만 민간은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시그널에 근거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은 정부라는 지적이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열린 국회 주도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전력 수요를 잘못 예측해 설비 과잉을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과 1~2년전까지도 동하절기 만성적인 전력수급난에 시달렸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블랙 아웃 직전인 순환정전사태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잉 설비를 우려해야 할 판이다.

발전설비 과잉 속에서 올해도 기저발전인 원전 2기가 준공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1기씩의 기저발전이 준공된다.
향후 노후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발전 설비예비율이 2021년 기준 3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전력수요 증가율을 과다 예측하고 설비예비율은 보수적으로 관측하면서 시장에 뛰어든 민간 발전소들은 자연스럽게 기저발전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기저발전’이란 24시간 쉬지 않고 연속 가동되는 발전을 의미하는데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이나 석탄 등 정부와 공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이 해당된다.

민간발전은 기저발전의 공급능력이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가동되는 셈인데 전력예비율이 30~50% 수준에 달하게 된다면 사실상 민간 발전소를 가동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감사원에서도 정부의 잘못된 발전 수요 예측에 대한 행정감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 발전 과잉 설비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없다.

정부는 감사 등을 통한 행정 절차적 책임만 떠안으면 되지만 민간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행정 당국이 시장에 전달하는 시그널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민간 스스로가 검증해야 하는 후진적인 환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지기만 하다.

PDF 지면보기

위로가기 버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 논의 등을 위해 해외 순방중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2일 국내로 메시지를 보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유럽 등 서방국가간 외교·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확실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image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이날 정 원장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지시에 따라 임원회의를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점검회의에서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악화돼 러시아에 대한 주요국의 금융·수출 관련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석유 등 원자재 가격급등 및 교역위축이 불가피하고 이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유동성경색 위험이 확대되고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관련 외환 결제망 현황 및 일별 자금결제동향 점검,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외국환은행 핫라인 가동 등 전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 및 외국인 투자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증권사 단기유동성 및 외화약정 가동 내역 점검 등을 통해 ELS 마진콜 사태 등에 따른 단기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우크라이나 관련 리스크가 코로나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상황에서 다른 요인들과 결합되어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사진=구리시)©열린뉴스통신

안승남 구리시장.(사진=구리시)©ONA


(구리=열린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8일 추석 연휴 재난·안전 관리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별방역과 다중이용시설, 성묘, 교통, 도로, 응급의료, 식품, 상수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풍수해, 산불방지 등 11개 분야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내 비상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분야별 비상근무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도 24시간 유지한다.

비상 방역대책반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콜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전담반 및 불시 현장점검팀을 편성하는 등 연휴기간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동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명절 휴무기간 시립묘지 임시폐장 및 온라인 성묘시스템 안내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과 윤서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비상 진료기관(22개소) 및 휴일지킴이 약국(36개소)을 지정·운영한다.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정보는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모다아울렛, 농수산물도매시장, 롯데아울렛/롯데시네마, CGV, 구리전통시장, 구리유통종합시장에 대한 건축, 기계·전기, 소방, 코로나19 방역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28일까지 완료했다.

안전한 도로·교통서비스를 위해 주요 도로와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을 마쳤으며, 특별교통대책본부 상황실과 도로 긴급보수반을 운영하고 현장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교통 및 안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밀폐·밀집·밀접된 공간에서의 모임을 자제하고 유일한 백신인 마스크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구리시)©열린뉴스통신

(사진=구리시)©ONA

한편 시는 추석을 앞두고 식품의 안전한 유통·소비를 위해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축산물 관리 및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 대비 신속한 응급 복구 체제를 구축하고 연휴기간 비상근무자를 통해 급수민원에 대한 상담·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금융위 간부들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면서 증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오후 들어 증시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는 등 지금까지는 큰 충격으로 파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긴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주식시장 모니터링 단계를 '주의' 수준으로 상향해 관리하면서 매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 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시장이 휴일(대통령의 날, 2월 세번째 월요일) 이후 개장하는데 미국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밀도 있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해외 출장 중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22일 오전 임원 회의를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 외교·군사적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확실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러시아에 대한 주요국의 금융·수출 제재가 본격화하면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교역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유동성 경색 위험도 확대되고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러시아 관련 외환 결제망 현황과 일별 자금 결제 동향을 점검하고, 외국환은행 핫라인 가동 등 전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며, 글로벌 금융시장과 외국인 투자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것과 또, 증권사 단기유동성 및 외화약정 가동 내역 등을 점검해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 등에 따른 단기금융시장 불안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function getUrlString(getStr) < var currentUrl = window.location.search.substring(1); var words = currentUrl.split('&'); for (var i = 0; i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28일 오후 세종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시청과 세종시의회 청사 사이에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사진 상단 흰색의 삼각 천막이 세종시청 앞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닷새 간의 설 연휴 첫날인 29일부터 세종시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방법이 달라진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청 앞 선별검사소와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2곳에서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종전 방식의 PCR검사를 시행하고, 그 외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한다.

달라진 진단검사 방법의 적용 시기는 두 선별진료소별로 다르다.

먼저 29일부터 세종시청 앞 선별진료소부터 이 방법으로 시행하며, 조치원읍 소재 세종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설 연휴가 끝난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은 ▲만 60세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자(고위험시설 종사자, 병원 입원 전 환자, 휴가복귀장병)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우선검사 대상자는 신분증,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및 격리안내 문자,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휴가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PCR 우선검사 제외자는 신속항원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자가검사를 받으면 현장 의료진 판단 하에 음성·양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양성인 경우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는 것.

다만 달라진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중 선택이 가능하다.

2월 3일부터는 우선순위자(고위험군)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세종시는 강조했다.

음성일 경우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음성확인서 발급 시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검사 선별진료소는 종전 운영대로 오후 9시(야간)까지 운영하지만, 신속항원검사 가능 시간은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오후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4시 30분까지만 운영하고, 추후 야간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임영실 세종시보건소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신속하게 확진자를 발굴하고 즉각 대응하기 PCR 우선검사를 시행해 고위험군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되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으로 긴급브리핑을 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과 최용철 세종시소방본부장이 배석한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이춘희 시장은 ▲설 연휴 기간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도입 ▲설 연휴 중에도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설명한 뒤 가족간 만남 및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춘희 시장은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20분정도면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양성으로 나타나면 PCR 검사로 확인진단을 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현장에서 신속항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음성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방역패스용 증명서로 활용(유효기간 24시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설 연휴 중 9개 대책반, 346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왼쪽 세 번째)이 28일 오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 검사 도입 및 설 연휴 재난안전 대책에 대한 긴급브리핑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은 최용철 세종시소방본부장, 최 본부장 오른쪽은 류임철 세종시행정부시장 (사진=세종시)

이 시장의 긴급브리핑에 따르면 연휴 중 24시간 가동되는 재난안전대책반은 소방·경찰, 지하차도관리사무소, 공동구,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상황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종 재난에 대한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한다.

소방관서는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운영하며,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엔케이(NK)세종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등 470여 개소가 지정돼 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