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경기 먹구름인데 감세·건전성 외치며 재정 손발 묶는 정부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내디딘 ‘빅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질 것이라는 신호탄이다. 중앙은행이 경기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물가를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이어서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소비·투자 둔화 등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 등 정책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믿을 구석’으로 내수를 꼽아왔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지만, 일상 회복으로 살아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동네 상권 소비가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석 달 연속 1%(전월 대비) 넘게 성장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정은 다르다. 뛰는 물가와 금리·이자 부담이 소비 심리를 누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재확산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빅스텝을 단행한 뒤 기자 간담회에서 “민간 소비가 저에게도 큰 걱정”이라고 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연간 성장률이 0.2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추산한다. 애초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2.7%였지만, 이번 빅스텝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금리가 1%포인트가량 인상되면 성장률은 2%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대응이다. 물가와 금리 동반 상승으로 경기가 꺾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취약계층이다. 한은으로선 고물가의 불길을 잡고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 경제 뉴스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미국은 물론, 한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할 판이다.

남은 건 정부의 재정 정책이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를 꺼뜨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줄타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재정 운용의 뼈대로 삼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더 걷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다.

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는 “법인세 감세는,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처럼 그 효과가 1∼2년 이내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펴는 구조적인 정책”이라며 “증세와 감세 모두 단기 대책이 아니지만, 지금 물가 상황만 보면 차라리 정부가 돈을 흡수하는 증세가 낫다”고 지적했다. 애초 감세 정책의 초점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경기·물가 관리와 무관하다는 얘기다.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감세 조처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세수 기반을 해치며 재정 적자만 낳을 가능성도 크다. 경기 침체 때 동원할 정부의 실탄이 바닥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정부가 감세로 곳간을 비우면서 재정 건전성도 강화하겠다고 나선 건 스스로 정책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꼴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고물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불어났던 지출을 되돌리며 재정 팽창을 자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정부 지출에 ‘올가미’를 씌우는 건 자칫 경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직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 뉴스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는 재정당국 내부에서도 나온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인사는 “인플레이션(기조적 물가 상승)으로 돈 가치가 하락하며 정부만 빚이 줄어드는 이득을 보고 민간은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재정건전성 확보 같은 교과서적인 얘기를 굳이 강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와 경제 뉴스 경제 뉴스 정책 기조가 비슷했던 이명박 정부도 2009년 연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었다. 현 정부가 마련한 재정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셈이다. 이는 당시 대대적인 감세로 정부 세수에 구멍이 나고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은 늘렸던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정권 후반기인 2011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원 초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와 환율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0조 감세, 물가안정 효과 미미…기재부 ‘효과’ 쉬쉬할 수준

최근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며 채소 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상추(적상추) 가격이 4㎏에 5만7660원으로 1년 전 3만2168원에 비해 약 1.8배 올랐다. 대파 가격도 같은 날 기준 1㎏당 2166원으로 1년 전의 1130원과 비교해 약 1.9배 비싸졌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세 차례의 물가 대책으로 약 10조원에 이르는 감세를 추진했지만 이를 통한 물가안정 효과는 기획재정부가 비공개에 부칠 만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성비’ 떨어지는 대책으로 물가도 못 잡고 취약계층 물가 부담도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3개월 동안 잇따라 발표된 물가 대책의 핵심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유류세 인하다. 공급자의 부담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발상이다. 지난 5월 정부는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6천억원 규모의 관세·부가세 인하 대책을 내놨고, 6월에는 유류세를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로 낮추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8조8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8일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수입산 소고기·닭고기 등에 대해 3300억원 규모의 감세 대책이 담겼다.

벌써 물가 대응 차원에서 10조원에 이르는 감세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소비자물가 경감 효과는 초라한 수준이다. 지난 5월 6천억원 규모의 관세·부가세 인하로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같은 달에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끌어올릴 물가(0.1%포인트)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후 발표된 두 차례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금 인하를 통한 물가 대응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와 식료품에 대한 세금 인하로 물가에 대응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퇴행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응이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높은 국제 물가가 국내 경제에 전가되는 것을 허용하되 물가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그게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주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며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가 올라 세수가 더 걷히면 그만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이 31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금성 지원(48%)이 가장 보편적인 대책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조언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1조7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편성됐고, 지난 8일에도 4800억원 수준의 취약계층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합쳐도 감세 규모의 20%에 그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관세와 부가세 인하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된다. 오히려 세수만 줄고 재정 여력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펴는 데 어려움만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내년까지 빠진다, 내집마련 느긋하게”

지난해까지 유례 없는 활황세였던 전국 부동산시장이 경제 뉴스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년 새 3분의 1토막 나면서, 매매는 물론 전세금 시세도 꺾이는 추세다.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와 물가는 내집마련에 나서려던 수요자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조정 장세가 최소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의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돼야 수요자들의 매수심리와 자금 여력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내집마련 타이밍’도 대체로 내년 이후이다. 집을 꼭 사야 한다면 지난해 고점보다 10% 이상 호가가 내린 급매물을 고르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신규분양에 청약하라는 ‘신중론’이 많다. 전세시장의 향방을 두고서는 예상이 엇갈린다.

지난 12∼13일 가 은행·투자자문회사·학계 등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올 하반기(7∼12월)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물은 결과, 10명 중 8명은 서울 아파트 매매시세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약보합’과 ‘하락’을 내다본 응답자가 각각 7명, 1명이었다. ‘보합’ 예상은 1명, ‘강보합’은 1명이었다. 올 상반기 시작된 거래 둔화가 하반기 ‘시세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730건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11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상반기(2만5825건)의 30% 정도다. 거래 절벽에 매물이 쌓이자, 최근에는 강남권에서도 몸값을 1억원 이상 낮춘 ‘급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응답자 중 6명은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된다고 봤다. 내년 하반기까지 조정기라는 응답자도 2명이었다. 경기·인천과 비수도권에 대한 전망도 비슷했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시장 숨고르기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입 모아 꼽은 요인은 단연 ‘금리’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높인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0.50%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고, 빚을 끼고 매입했던 집주인들은 ‘투매’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끼고 내집마련을 계획하던 실수요자는 대출 이자 부담으로 매수 시기를 늦추거나 보류한다.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짚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초저금리 시기에 소위 ‘영끌’(과도한 대출)로 급하게 매수에 나섰던 수도권의 20~30대 등이 손절매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과 주택 공급물량 등도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김정아 내외주건 마케팅부문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전국의 신규분양이 최고조에 달했던 데 이어 올해부터는 입주물량이 급증한다. 지방의 일부 도시에서는 공급·입주물량과 기존 미분양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서울의 전세 시세를 두고는 ‘하락’·‘약보합’ 3명, ‘보합’ 3명, ‘강보합’·‘상승’ 4명 등으로 전망이 갈렸다. 하락이나 보합을 예상한 이들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 경향을 근거로 들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전세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수요가 1∼2년 전에 비해 줄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째가 되는 다음달에도 전세난은 드물 것으로 예상했다. 한때 시장 일각에선 2년 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했던 집주인들이 재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크게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서정렬 교수는 “서울 전세입자의 수도권 이탈로 강남권에서도 전세금 상승 압력이 완화됐고, 월세화가 전세 품귀 문제를 덜었다”고 봤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역시 “매매시장이 약보합이면 집주인들이 전세금도 크게 올리지 못한다”고 짚었다.

반면 전세 시세 상승을 전망한 이들은 다음달을 기점으로 수급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는 “(하반기 서울에서는) 신규 입주 단지가 줄고, 임대차 재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의 전세 수요가 늘면서 시세가 강보합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전세 시세가 집값을 떠받치며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준석 대표는 “다음달 이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임차인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서면서 매매가도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주택 매입 시기는 대체로 내년 이후였다. 10명 중 4명이 ‘내년 상반기 이후’를 꼽았다. 주택시장에는 “바닥까지 떨어진 집값이 무릎 높이까지 반등했을 때 매수하고 어깨쯤 올라오면 팔라”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 추세론 시세가 바닥을 치려면 최소 올 연말은 지나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 느긋하게 ‘내년 하반기 이후’에 사라는 응답은 2명, ‘내후년 이후’는 1명이었다.

양지영 아르앤시(R&C)연구소 소장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현재 서울 고가 단지 중에는 가격이 오르는 곳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이런 곳도 하락 전환할 것”이라며 “특히 2∼3년 뒤부터는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표로 시장에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3명은 ‘올 하반기 매수’ 의견을 냈다. 내집마련 수요자라면, ‘매수 타이밍’을 재지 말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라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능력껏’ 매수하라는 조언이 뒤따랐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는 매수조건에 맞는 주택이 있으면 언제든 사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출에 기반한 주택구입은 지양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집값의 40%를 넘는 무리한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을 꼭 하반기에 장만하고자 한다면 눈여겨 볼만한 주택은 무엇일까. 중고 아파트 매수보다는 새 아파트 청약을 권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한 데다, 서울 인접 지역 등은 교통여건도 괜찮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시내 신규 분양도 추천 대상이었다.

기존주택 중에서는 철저히 ‘급매물’ 위주로 찾으라는 조언이 나왔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9∼11월의 경제 뉴스 고점에 비해 15∼20% 호가가 떨어진 급매물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올해는 지나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부동산 투자를 두고는 전문가들이 입 모아 경고음을 냈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상품 등에 비해 수익형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처질 수 있다. 안명숙 총괄이사는 “생활형 숙박시설, 100실 이하 오피스텔 등은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자가 몰렸던 상품이다. 앞으로는 금리 인상 및 공급 과잉으로 전매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특히 업무지구에서 먼 외곽지역 오피스텔은 전반적인 전세난 완화 추세 속에서 공실 우려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20년만에 美 달러 가치 초강세…세계 곳곳 경제불안에 '휘청'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채 비중이 높은 신흥국들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등 세계 곳곳에 경제 불안에 휩싸였다.

미국 달러 이미지.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주요 6개 통화(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스털링,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와 비교해 달러 가치를 산출하는 달러 인덱스는 108.06을 기록했다. 달러인덱스가 108선에 오른 것은 200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치솟았다.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급변하면서 전 세계 경제 여건도 요동치고 있다. 일본 엔화 가치는 2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유로당 달러 환율도 20년 만에 1대 1(패리티)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 원화 가치도 20년만에 달러달 1300원을 넘어서며 급락했다.

달러 대비 강세를 기록한 통화는 산유국인 앙골라, 식량 수출국인 우루과이, 에너지·농산물 수출국인 브라질, 에너지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러시아 정도다.

대다수 국가가 달러 대비 자국통화 가치 하락을 경험하면서, 재정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외채 비중이 높은 국가는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자국 통화가 빠르게 하락한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는 채권자에게 달러로 이자를 지불하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510억 달러(약 66조원) 규모의 국가 채무를 안고 있던 스리랑카는 이미 지난 5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스리랑카 외에 디폴트에 가장 취약한 5개국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을 꼽았다.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사퇴가 발표되자 시위대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사퇴가 발표되자 시위대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기업도 달러화 강세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세계 주요 증시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애플과 다른 기술 대기업들은 몇 주 뒤 재무제표를 발표할 때 달러 강세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 매출의 60%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업체 이토로 시장전문가 벤 레이들러는 달러 가치 상승 때문에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이익이 5%, 약 1000억달러(132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달러가 독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최근 고삐 풀린 경제 뉴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 세계 어느 중앙은행보다도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중이다.

긴축에 따라 경기침체(recession)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투자금이 달러로 경제 뉴스 환전돼 미국으로 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달러는 최근 금값이 급락하는 상황에도 계속 치솟는 등 최고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기부진, 유럽의 에너지난, 일본의 엔저 전략,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전략에 따른 공급 차질,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시장조사그룹 공동 책임자인 카맥샤 트리베디는 "지금으로서는 달러를 가장 먼저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금 더 지속되겠지만 아마도 달러 이동의 가장 큰 부분은 훨씬 전에 지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뉴스

제호 : e대한경제 / 신문등록번호 : 서울 가00237 / 발행·편집인 : 김형철
등록일자 : 2008년 10월 21일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2층
구독문의 547-6494~5 / 대표번호 : 02-547-5080 / 청소년 보호책임자: 장세갑
e대한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