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무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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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K-POP·한국 대중가요)과 한국 드라마·영화·웹툰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잠정)는 3천만달러(약 365억9천만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이 2020년(20억2천만달러)보다 거의 20억달러나 줄어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작았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으로,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권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최소 무역 산업재산권 수지가 특허 및 실용신안권(-12억4천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1억2천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22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등의 수출이 늘면서 적자 규모가 2020년(-35억8천만달러)보다 줄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저작권 수지(24억5천만달러) 흑자 폭은 1년 전보다 7억1천만달러 늘었다.

저작권 가운데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이 7억5천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고,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도 17억달러 흑자를 냈다.

박창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문화예술저작권 흑자가 상반기 3억3천만달러에서 하반기 4억2천만달러로 늘었다"며 "BTS 매출은 연중 계속 이어졌고 드라마의 경우 연초 승리호와 하반기 DP, 갯마을차차차, 오징어게임, 지옥 등이 잇따라 공개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SW 저작권 중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이 늘면서 적자 폭(-11억4천만달러)이 최대로 불었고,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대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흑자(2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억7천만달러 흑자를 거둔 반면 서비스업은 11억3천만달러 적자였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전기전자제품은 연간 기준으로 처음 흑자(8억2천만달러)로 돌아섰다.

거래 상대 국가별로 보면 미국(-30억3천만달러), 영국(-9억9천만달러), 일본(-5억8천만달러) 등에서 적자를 봤고, 중국(25억8천만달러)에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美 보호무역 최소 1년은 간다" KDI의 경고

0215A01 한국의 상품별 대미 무역흑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최소 1년 이상 끌고 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이 당장 한국을 타깃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간접경로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김준경 원장 주재의 기자간담회 발표자로 나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최소 1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은 미국 경제에도 ‘독(毒)’이다.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물가가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기업 경쟁력 하락,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무역전쟁도 불확실성을 높여 달러강세, 수출 둔화로 연결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워낙 견고하고 대외의존도도 높지 않아 보호무역의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하는 데는 1~2년의 시간이 걸린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중국 때리기, 보호무역 등을 호언장담하고 내년 중간선거도 예정돼 있어 1~2년간 보호무역 조치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당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TFA·나프타)에 집중할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가까운 시일 안에 불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역시 우리 외환당국이 최근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원화절상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이 교수는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 최소 무역 교역량이 줄어드는 ‘기침’만 해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에)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최소 무역 is coming)”고 평가했다.

이날 이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하면 자동차 부문이 0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는 자동차 부문(부품 포함)에서 미국으로부터 약 2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60%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철강과 섬유 부문의 대응방안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협상이 없더라도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수입품에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에는 ‘미국인을 고용하라(Hire Americans)’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 및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對中 경상수지 흑자, 10년만에 최소.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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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줄었다. 대(對)중 경상수지는 반토막나면서 10년만에 최소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경상수지는 5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작년 하반기 촉발된 한일 갈등으로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입과 일본여행객 수가 줄면서 대일본 경상수지는 적자폭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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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중 지역별 최소 무역 최소 무역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작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99억7000만달러로 전년(774억7000만달러)보다 175억원 줄었다. 22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으나 최소 무역 흑자폭은 2012년 이후 7년만에 가장 적다.

[자료=한국은행]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미중 무역갈등에 주로 기인한다.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써는 수출 타격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20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6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대미 경상수지는 2014년 415억달러의 최대흑자 달성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중 상품수지는 300억5000만달러 흑자에 그치며 2012년 이후 최소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2015~2016년 철강 수입규제 등으로 상품수출이 부진에, 2017년부터는 (미국의 이란제재에 따른) 중동리스를 회피하기 위한 미국산 에너지류 수입이 확대되면서 대미국 상품수지 흑자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서비스수지는 43억4000만달러로 2013년 이후 6년만에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 경상수지는 2009년 이후 10년만에 최소 흑자를 냈다. 흑자규모는 252억4000만달러로 전년(473억7000만달러)대비 221억3000만달러가 줄었다. 대중 상품수지 역시 185억3000만달러로 10년만에 최소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데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주요 수출품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반도체 수출가지수는 전년대비 31.1% 하락했다.

한편, 대일본 경상수지 한일갈등 영향으로 적자가 개선됐다. 적자폭은 전년 247억달러에서 188억2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작년 7월 일본이 불화수소를 포함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대 소재에 수출규제를 단행함에 따라 대일본 상품수입이 크게 줄었다. 대일본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 172억6000만달러에서 134억1000만달러로 축소됐다.

또한 일본행 여행객도 급감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전년 37억4000만달러에서 17억7000만달러로 개선됐다.

대EU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 99억9000만달러에서 60억9000만달러로 소폭 축소됐다.

대동남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939억1000만달러에서 799억4000만달러로 큰폭 줄었다.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따른 본원소득수지가 개선됐지만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줄어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됐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한국행 동남아 여행객수가 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폭은 전년 612억9000만달러에서 527억달러로 축소됐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적자규모도 줄었다.

대중남미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녀 79억6000만달러에서 44억20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자동차, 화공품 등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원유, 곡물 등의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됐다.

내국인 해외직접투자는 355억3000만달러 늘며 최소 무역 전년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미국, EU 등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일본과 중남미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105억7000만달러 증가해 전년(121억8000만달러)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585억8000만달러로 미국, EU 순으로 증가했다. 해외주식투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해외채권투자는 증가폭이 줄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184억6000만달러를 증가했다. 전년(216억1000만달러)보다 증가폭이 준 셈이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EU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중국이 감소로 전환되고 EU와 동남아의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증가폭이 줄었다.

최소 최소 무역 무역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가 지난해 역대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했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게임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는 7억2,000만달러 적자였다. 전년(-16억9,000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을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가장 적은 적자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게임회사들이 중국에 모바일 게임을 많이 수출하면서 전체 지재권 수지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게임 수출 호황은 △소프트웨어 저작권(2017년 +10억달러→+17억5,000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7억9,000만달러→+2억3,000만달러)의 수지 개선을 이끌었다. 게임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이고, 국내 일부 회사가 중국의 대형 게임 퍼블리셔(유통배급사)인 텐센트에 프랜차이즈권 판매 형태로 게임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두 부문 모두 역대 최고 실적으로, 특히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가 최소 무역 흑자를 거둔 건 처음이다.

이런 ‘게임 한류’에 힘입어 지난해 대(對)중국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30억2,000만달러)는 30억달러를 돌파했다. 전년(21억7,000만달러)와 비교하면 40% 가까운 신장세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에서 15억8,000만달러, 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 7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다만 게임 수출의 과실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주요 게임 수출 회사인 최소 무역 네이버, 넥슨, 네오플, 넷마블이 기업규모 성장에 따라 2017~18년 줄줄이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영향이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에서 대기업은 전년의 3배 수준인 17억3,000만달러 흑자를 거둔 반면, 중소ㆍ중견기업은 재작년 6억2,000만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2,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 흑자 역시 대기업(17억5,000만달러)이 중소ㆍ중견기업(13억6,000만달러)보다 30%가량 많았다.

반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는 16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2억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삼성전자 등이 스마트폰 및 반도체 판매량에 비례해 퀄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특허기술 사용료로 지급하는 로열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문 수지는 국내 기업들의 특허기술 강화에 힘입어 2013년 44억8,000만달러 이래 개선되는 추세다.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에선 지난해 22억7,000만달러 규모의 흑자를 냈다.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수출에 힘입어 흑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현지 법인 등 지식재산권 수출이 빠르게 회복돼 적자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5일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통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0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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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은 "8월에는 D.P와 갯마을차차차가, 9월에는 오징어게임이, 11월에는 지옥이 상영됐다"라며 "작년도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상반기 3억3000만 달러 흑자에서 하반기 4억2000만 달러 흑자로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의 경우 2020년 1억7000만 달러 흑자에서 2021년 7억5000만 달러 흑자로 훌쩍 뛰었다.

산업재산권 적자가 개선된 점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의 경우 2020년 35억8000만 달러 적자에서 2021년 22억1000만 달러 적자로 13억7000만 달러 늘었다.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최소 무역 것이 배경으로 꼽혔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2020년 23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 2021년 12억4000만 달러 적자로 크게 개선됐다. 이중 자동차ㆍ트레일러 부문이 11억7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3억2000만 최소 무역 달러 늘었고, 전기·전자제품 부문 역시 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경우 2019년 9억2000만 달러 이후 역대 최대 흑자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경우 최초 흑자를 기록했다.

박 팀장은 "제조업체에서 최소 무역 스마트폰을 생산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대가가 데이터베이스 수출로 잡히고, 이 부분이 늘었다"라며 "해외 현지법인들과의 거래에서 프랜차이즈 영업권 관련한 수출도 늘었다"라고 부연했다.

기업 규모별 조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최소 최소 무역 무역 대기업의 경우 35억6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흑자 폭이 축소됐다. 2020년 21억1000만 달러 흑자에서 2021년 4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해당 배경으로는 게임사의 기업 분류 변경이 꼽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부 게임사가 몸집이 커지며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중소ㆍ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간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최소 무역 흑자 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국내 대기업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각각 25억8000만 달러, 19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일부 게임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 감소로 흑자가 소폭 감소했지만, 베트남의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증가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미국의 경우 30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39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개선된 수치로,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적자였다.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수입이 감소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산업재산권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적자 폭이 늘었다. 2020년 3억5000만 달러 적자에서 2021년 5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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