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입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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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아파트에 설치된 출입 보안시설

실시간 입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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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수
    • 승인 2022.07.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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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파트너, (주)슈프리마, 아람에너지(주)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사건경위
      (주)아파트너(이하 ‘아파트너’)와 (주)슈프리마(이하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에 국내 최대 아파트(9,510세대)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은 새 아파트가 초기에 발주한 공사에서는 담합을 하면서도 낮은 금액을 투찰하여 낙찰받아 자사의 제품을 설치한 후, 이어서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담합 없이 참여하면서도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다.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19. 12월과 2020. 10월에‘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0. 11월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는데, 아파트너는 실시간 입찰 시장 입찰에 참여했으나 투찰금액(4,346만원)이 높아 떨어졌고 최저금액(3,690만원)을 투찰한 타 업체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낙찰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작업이 필요했고, 이는 기존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실시간 입찰 시장 아파트너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끝내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고,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1. 1월에 입찰을 재공고하였다.
      재공고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낙찰업체는 연동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게 실시간 입찰 시장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아파트너는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되었다.
      비록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아파트너는 2021. 1월 재입찰에 다시 응찰하려 하였다. 그런데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투찰금액 4,346만원), 아파트너는 이 낙찰업체와 하도급계약(계약금액 3,950만원)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

      "관리비 비싼 이유 있었네"…아파트 발주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너'는 2019∼2020년 국내 최대 규모(9천510세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 보안시설(안면인식기·스피드게이트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서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에 성공했다.

      김다혜 기자

      1만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보안시설 등 입찰담합 10개사 제재

      공정위·국토부, 합동조사 정례화하고 공사비 비교 검색 지원키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아파트 유지·보수 부문에서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만성화돼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너'는 2019∼2020년 국내 최대 규모(9천510세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 보안시설(안면인식기·스피드게이트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서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에 성공했다.

      아파트너는 당시 다른 업체보다 낮은 금액(각 3억2천600만원, 2천만원)으로 입찰했으나, 이후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의 추가 설치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자 기존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을 거부해 공사를 무산시키고, 이후 재공고된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으면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자격이 없어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 사업을 낙찰받은 제3의 업체와 하도급계약(3천950만원)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공사 무산과 재입찰 과정에서 공사 계약금은 3천690만원에서 4천346만원으로 뛰었다. 그만큼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통상 발주처가 민간기업이면 공공기관 발주보다 중대성을 약하게 평가하지만, 비용 부담주체(입주민)와 계약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너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서 과징금이 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슈프리마의 과징금은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2018∼2021년 인천 만수주공4단지 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아람에너지에는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열병합 발전기는 가스연료를 통해 전력생산, 난방, 급탕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가발전 시스템이다.

      지난해 청주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한 부부농산 등 5개 소규모 업체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측에 낼 임대료 입찰 가격을 합의했으나, 제3의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아파트 발주 실시간 입찰 시장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는 노후화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와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는 각각 22조9천억원, 7조7천억원에 달했다.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은 입찰 참여업체 간 수평적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특정업체 간 수직적 유착관계가 중첩해서 발생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우선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3·10월 조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입찰방해·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조사를 통합·정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웹사이트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를 돕기 위해서다.

      입찰 참가 업체의 입찰 기록도 검색해 적정 공사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말까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을 개정해 입찰 참여 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찰 참여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라면 이를 입찰 서류에 표시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막을 예정이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 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을 제재하는 한편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10월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 협업해 나갈 실시간 입찰 시장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데이경제 최종편집 2022-07-24 10:15 (일)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설치된 출입 보안시설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파트너, (주)슈프리마, 아람에너지(주)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실시간 입찰 시장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개선안대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담합에 참여한 아파트너 등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아파트 발주공사·용역 사업자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비롯해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아파트너를 비롯해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실시간 입찰 시장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출처=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제도 등 개선점을 파악한뒤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입찰참가 제한조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위와 공동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고 유사한 아파트간 공사비 비교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향후 입찰담합은 물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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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BIM 국제표준 획득, 세계시장에 프로젝트 수행역량 입증

      BIM 전담조직 만들어 스마트 기술지원 프로세스 구축 완료

      지난 15일 열린 ISO 19650 인증 수여식 행사 모습. [사진 현대건설]

      지난 15일 열린 ISO 19650 인증 수여식 행사 모습. [사진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빌딩정보모델링(BIM) 분야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 사업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BIM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BIM이란 3차원 가상공간을 이용해 건축물 등의 생애주기를 통틀어 설계와 시공, 운영에 실시간 입찰 시장 필요한 모델을 구성하는 대표적 스마트 건설기술이다. BIM을 활용하면 설계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건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시공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

      BSI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창립멤버로 2018년 BIM 정보관리 운영체제 관련 기준인 ISO 19650를 제정한 바 있다. ISO 19650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사업주체별로 BIM 정보관리 및 운영, 협력 실시간 입찰 시장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원·실무자 인터뷰와 수행 프로젝트 실적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획득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원도급자로서 ISO 19650 인증을 받았다. 즉 입찰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건설 프로젝트 전과정에 대한 BIM 정보관리 역량과 표준화된 기술 및 품질, 전문기술조직에 대한 국제적인 공식인증을 받은 셈이다.

      현재 현대건설은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싱가포르의 ‘남북도로(North-South Corridor) N113, N115’ 등 국내외 현장에 BIM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올 하반기 착공하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건축·주택 착공 현장에 BIM 기반 협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축 및 토목 사업본부 내 BIM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BIM 전략 수립, 수주·수행 기술지원 및 프로세스를 실시간 입찰 시장 실시간 입찰 시장 구축했고 이를 통해 국내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현대건설은 글로벌 시장이 필요로 하는 BIM 역량 내재화 및 확산을 통해 건설 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을 가속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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