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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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최근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하면서 관련 사업 확대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각 사

[외환시장] 외환시장에 관한 고찰

Ⅷ. 외환시장 발전방안
1. 외환관련 규제의 선진화
2. 선물환시장의 육성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3. 선진 외환거래수단의 활용 촉진
4. 외환시장의 하부기반 강화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환율을 일정한 범위 이내로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여 오다가 1964년 5월에 단일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였으나 1970년대 말까지 사실상 미달러화에 고정되었다. 이 때문에 1970년대에 두차례에 걸친 국제석유파동으로 국내물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원화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환율은 상당기간 고정되었다. 1973년 초 이후 세계의 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에 따라서 미달러와 여타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의해서 원화의 여타국 통화와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변동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달러표시의 외환거래에서는 환위험이 거의 문제가 될 수 없었으나 여타국 통화표시의 외환거래에서는 환위험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980년 1월 12일 대미 달러 환율을 484원에서 580원으로 인상하고 그해 2월 27일부터 SDR 바스켓과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바스켓을 결합한 복수통화 바스켓 방식에 의해 환율의 유동화를 실시하였다. 이 방식은 SDR 바스켓에 의해서 산출된 원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과 우리 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몇 개 국가의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 독자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된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을 결합한 후 이 환율을 기준으로 국제수지 상황, 내외 금리차이, 내외 물가상승률 차이, 외환시장의 전망 등 정책 조정 변수를 감안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일일 집중기준율을 고시하였다. 복수통화 바스켓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환율이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도입한 방식이 시장평균환율제도이다. 시장평균환율은 국내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된 원화의 대 달러 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환율을 의미한다. 그 지수인 매매기준환율은 외환매매 중개기관인 금융결제원 자금중계실을 통해서 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된 미달러화의 현물환매매 가격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다. 이 환율은 다음 영업일의 미달러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이 된다. 즉, 시장평균환율은 외국환은행들의 대고객거래 및 은행간 외환거래에서 기준환율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환율이 국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외국환은행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은행간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만 결정되므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와 같이 인위적인 조정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도 달러를 제외한 여타국 통화에 대해서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와 같이 해당통화의 전영업일의 국제외환시장 환율과 달러화의 매매중간율을 재정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원화와 여타국 통화와의 환율 왜곡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 제도는 은행간에 거래되는 환율의 일일변동에 대한 제한폭을 두고 있는데, 1990년 3월 상하 0.4%로 시작하여 이후 단계적으로 상하 0.8%, 1.0%, 1.5%, 2.25%로 증가시켜 오다가 1997년 11월 20일부터는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상하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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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640억 달러였다. 지난해 말에는 외환보유액이 4,431억 달러였는데, 9개월 사이에 210억 달러가량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1조 6,308억 달러(약 1,900조 원)였다. 외환보유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7%에 이른다. 세계 수준에서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큰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올해 8월 말의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절대액을 기준으로 세계 8위이다[표 1].

사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2000년에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1,000억 달러가량이었다. 그 이후에 2004년에는 2,000억 달러, 2010년에는 3,000억 달러, 그리고 2018년에는 4,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보수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먼(Friedman M.)은 일찍이 변동환율제를 옹호하면서, 어떤 나라가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 외환보유액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환율의 흐름을 시장에 맡기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따로 준비금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프리드먼의 논리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외환보유액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외환보유액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인가? 외환보유액은 상품거래와 자본거래의 준비금 역할을 하고 국제수지 변동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외환보유액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외환을 보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부들은 외환보유액의 증가를 마치 자기들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

문제는 외환보유액이 큰 비용을 발생시켜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외환보유액 때문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는 첫째, 외국 화폐(또는 외국 화폐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외환 준비금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3분의 2가량은 달러 표시 자산), 둘째, 외화표시 증권의 금리가 국내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보다 낮은 경우 이차(이자율 차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적인 비용으로는 환율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따른 분배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외환보유액의 증가가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외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 국내 화폐량 증가와 관련된 통화가치 안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환율 안정을 위한 채권 발행 증가로 국가부채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정부가 재정 운용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접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규모는 2020년 기준 239조 원이다. 그리고 2020년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00조 원이다. 그러므로 외국환평형기금의 규모는 GDP의 12%를 넘는다. 외평기금은 국고채를 발행하여 마련하기 때문에 그만큼 장부상의 국가부채를 늘린다. 그러나 외평기금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자산을 처분하여 국가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국가부채는 아니다. 이렇게 대응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부채를 금융성 국가부채(대응 자산이 없는 적자성 국가부채의 반대 개념)라 한다. 외평기금은 실질적인 국가부채는 아니지만 공식 국가부채 통계에 잡혀서 마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것처럼 인식되게 한다. 그리하여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근거로 재정 확대를 반대한다.

외국환평형채권

외환보유액의 문제점을 또렷이 보여주는 외평기금 손실

이제 외환보유액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비용은 외국 화폐(주로 달러)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데 따른 평가손실일 텐데,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는 측정할 수는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있지만, 예컨대 유로나 원의 가치에 대비한 달러 가치를 측정할 수 있지만,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는 국제 금 가격을 통해 얼추 나타낼 수 있는데, 이의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금 가격에 비해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제 금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한 자료(London Fix Historical Gold; London PM Fix, kitco.com.)에 따르면 2000년 무렵의 금 1온스 가격은 3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금 1온스 가격이 2,000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20년 사이에 금에 대비한 달러의 가치가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달러 가치가 절대적으로 떨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달러 이외의 통화가치가 함께 하락하면 이들 화폐로 나타낸 달러의 상대적 가치는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곧, 환율 통계를 통해서는 잡히지 않는 외환보유액 손실이 대규모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평기금이다. 외환보유액은 크게 대외 상품거래를 위한 준비금과 대외 자본거래를 위한 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평기금은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 외평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기금의 운영은, 기금을 통해 환율이 급하게 떨어질 때는 외환을 사들이고 거꾸로 급하게 오를 때는 외환을 팔았다가 환율이 제자리를 잡으면 반대매매를 한다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금을 통해 외환을 사고 팔아 환율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한다는 것인데, 정말로 외평기금의 기능이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기금이 클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 환율의 오르내림이 번갈아 생기면 외환준비금도 그를 반영하여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사고파는 상쇄작용에 의해 기금이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외평기금의 규모는 끊임없이 증대해 왔다. 외평기금의 규모가 1998년에는 10.7조 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239.1조 원으로 커졌다[뒤의 표 3]. 이는 외평기금이 환율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는 기능을 넘어 환율의 수준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끌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평기금에서는 대규모 평가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구성을 보면 달러 자산이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표 2]. 외평기금도 전체 외환보유액과 비슷한 통화별 구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달러의 가치 변화는 기금에 평가 손익을 발생시킨다. 외평기금에서 사들인 외화(주로 달러)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가치가 떨어지면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 하락만을 반영할 뿐 절대적인 가치 하락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달러와 원화의 가치가 같은 비율로 모두 하락하는 때에는 두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의 변화가 없지만, 달러의 절대적 가치는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하락한다. 이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에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회계상에는 그 손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곧, 외화자산 평가손익은 원화에 대비한 달러의 상대적인(절대적이 아니라) 가치 하락만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달러의 상대적인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가치 변화에 따른 기금의 손익은 [표 3]의 외환 평가손익 항목에 나타난다. 외환 평가손익은 환율이 올라갈 때는, 곧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익으로 나타나고 환율이 떨어질 때는 반대로 나타난다.

한편 외국환평형기금은 국고채를 발행하여 마련하는데, 국고채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외화자산에 운용하여 얻는 수익보다 많다면 이차손실(국내와 외국의 이자율 차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거꾸로 국고채 이자 비용이 외평기금 운용 수익보다 적다면 이차이익이 발생한다. 외환평가 손익과 이차 손익을 합하면 외국환평형기금 전체의 손익을 나타낼 수 있다. 1998년 이후 외평기금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은 41.1조 원에 이른다[표 3]. 이는 전체 외평기금 규모 239조 원의 17.2%에 해당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수치에는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평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기금으로 외화 자산(특히 달러)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외평기금이 달러를 계속 사들이는 이유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이 벌어온 달러가 국내에서 낮게 평가된다. 1달러를 벌어온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환전을 할 때, 환율이 1,200원일 때에 비해 1,100원일 때는 100원만큼 덜 받는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환율이 하락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 달러를 시장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사줌으로써 그에 대응하려 한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때 이를 좀 더 비싼 가격에 사주기 때문에 외평기금에는 구조적으로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환율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통해 원화로 달러를 시장에서 사들이면 시중에는 화폐 유통량이 증가한다. 화폐 유통량의 증가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하여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시중의 화폐를 일부 회수한다(이를 불태화정책이라 한다).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채권의 발행량이 2020년 기준으로 150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급되는 이자가 많을 때는 1년에 7조 원이 넘었고 금리가 떨어진 현재에도 2~3조 원 수준을 유지한다[표 3]. 외평기금과 연관되어 있는 통안채의 규모와 그에 대한 이자 지급도 만만치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고환율 등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해 26일 "외환 위기상황이 아닌데 안정을 위해 (통화스와프) 정책을 가져오는 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5월) 한미정상회담과 재무장관회담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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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달러 강세로 전체 국가 통화가치 절하"
총리 "韓 대외건전성 국제기구서 인정..스와프 매달릴 필요 없어"
추경호 "'유동성 공급장치' 최초 언급..유사시 협력대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수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고환율 등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해 26일 “외환 위기상황이 아닌데 안정을 위해 (통화스와프) 정책을 가져오는 건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체 국가가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달러 강세로 같이 내려가는 상황으로 일본 엔화도 30% 가량 절하됐고 모든 나라가 절하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외환 위기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었다.

한 총리는 “당장 환율이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리 단기외채 관리에 있어 건전성 부분은 국제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너무 스와프에 매달리는 건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상황이 되면 한미간 매커니즘을 가동할 수 있다 정도로 (협의)한 걸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5월) 한미정상회담과 재무장관회담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정상회담때 ‘외환시장 안정’ 용어가 합의문에 들어간 적이 없지만 (이번에) 만들어냈고, 유동성 공급장치라는 용어도 저희들이 최초로 합의해 담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일방적으로 통화당국에 맡겨 해결할 게 아니라 외교분야 등 감안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늘 외교적, 경제협력적 부분에 대해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유사시 좋은 협력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NH·KB증권 등 팀 신설·사업 추진

유동성 보완·종합적 비즈니스 역할

거래소 이르면 내년 선물시장 개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최근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하면서 관련 사업 확대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각 사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최근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하면서 관련 사업 확대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각 사

전 세계적 친환경 사업 강화가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자발적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국내 증권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탄소배출권 자기매매와 중개 영역에서 경쟁 중이다.

다만 거래 부진으로 시장 조성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발적 배출권시장이 기존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장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자기매매 및 장외거래 중개업무’에 관한 부수업무 보고를 마치고 내달부터 사업을 개시한다. 이 증권사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 강화를 위해 이달 채권·외환·상품(FICC)운용본부 내에 탄소·에너지금융팀을 신설했다.

NH투자증권도 내달부터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에 진출한다. NH투자증권 역시 지난 5월 운용사업부 내 탄소금융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사업을 모색해왔다.

탄소배출권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규제 대상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규제시장(장내시장) 과 감축 대상에 속하지 않은 기업과 기관 ·비영리조직(NGO) 등이 자율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자발적시장(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2015년 개설된 국내 탄소배출권시장(K-ETS)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규제적 시장이다.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이외에는 공급이 제한돼 있어 탄소배출권 가격이 널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국내 20개 증권사에 탄소배출권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하나증권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이 시장조성자(LP)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17곳 증권사가 회원 자격으로 매매 거래에 참여 중이다. 장내 시장에서 LP 역할만 해온 하나증권 등 3곳은 이미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중개시장에도 진출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이어지면서 자발적 시장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는 추세다.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우리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3억6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30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발적 탄소 시장에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해 ‘탄소 인증서(크레디트)’를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증권사들의 사업 진출을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앞당기고 있다. 증권사들은 장외 크레디트 확보 프로젝트와 함께 탄소배출권 관련 기업 컨설팅, 금융 상품 출시 등 종합적인 비즈니스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성지영 우리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규제적 시장이 미성숙한 단계라는 것과 향후 배출권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자발적 시장의 출현은 필연적”이라며 “금융회사의 역할도 중개·파생상품 중심에서 프로젝트 기반 배출권 창출 업무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 정착을 위해 선물시장 개설 준비에 나선 것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르면 내년에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국내 배출권시장은 할당 대상 기업만의 탄소시장을 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자산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예정이 그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 시장에 관한 기사

지구촌현장 오늘은 뉴욕입니다.

미국 의회가 외환시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은 환율조작국 협의를 받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미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법안을 다음달 중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환율전쟁이 우려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위적인 환율조작 등에 의해 시장이 크게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무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달러의 대외환율을 시장자율에 맡겨온 미국의 환율정책의 근간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환율문제의 핵심이 무역문제로 옮겨감에 따라 환율정책을 다루는 소관부서도 미 재무부에서 사실상 무역대표부로 바뀌면서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전략 경제대화에 참석한 우이 부총리 등 중국대표단으로부터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만족스런 태도변화를 얻어내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은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미국의 한 전문가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원이 법안 통과를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요?

미국 의회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파장은 중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본과 한국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의회 뿐 아니라 미 외교협회 등에서도 중국의 위안화는 물론이고 일본의 엔화와 한국 원화의 절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 열린 미 하원의 합동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보비 러시 의원은 외환시장에 오랫동안 개입해온 국가에 중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미 상하 양원 의원들은 불공정 환율 때문에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최대인 2천325억달러를 기록했고 제조업의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의회가 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강제하겠다고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이 곧바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환율문제를 놓고 미국 의회나 행정부의 대외압력이 거세질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지구촌 현장] 美, 외환시장 개입법안 추진
    • 입력 2007-06-01 08:46:46
    • 수정 2007-06-01 09:12:04

    지구촌현장 오늘은 뉴욕입니다.

    미국 의회가 외환시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은 환율조작국 협의를 받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미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법안을 다음달 중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환율전쟁이 우려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위적인 환율조작 등에 의해 시장이 크게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무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달러의 대외환율을 시장자율에 맡겨온 미국의 환율정책의 근간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환율문제의 핵심이 무역문제로 옮겨감에 따라 환율정책을 다루는 소관부서도 미 재무부에서 사실상 무역대표부로 바뀌면서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전략 경제대화에 참석한 우이 부총리 등 중국대표단으로부터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만족스런 태도변화를 얻어내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은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미국의 한 전문가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원이 법안 통과를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요?

    미국 의회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파장은 중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본과 한국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의회 뿐 아니라 미 외교협회 등에서도 중국의 위안화는 물론이고 일본의 엔화와 한국 원화의 절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 열린 미 하원의 합동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보비 러시 의원은 외환시장에 오랫동안 개입해온 국가에 중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미 상하 양원 의원들은 불공정 환율 때문에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최대인 2천325억달러를 기록했고 제조업의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의회가 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강제하겠다고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이 곧바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환율문제를 놓고 미국 의회나 행정부의 대외압력이 거세질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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