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준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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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솔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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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2 (금)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로 주요 밭작물 물가안정 강화

올 하반기 농협 사업비 부담 완화(20→15%), 노지채소 재배면적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노지 밭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농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재배면적 확대의 유인을 갖는다.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입품목의 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물량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2021년 현재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며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천톤 수준(240ha)으로 예상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하여 공급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로고

올해 ‘영국의학저널’(BMJ·IF 93.467)에 침 관련 특집연구가 게재된 가운데 해당 특집호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에게 관련 논문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락경혈학회(회장 박히준)는 지난 18일 ‘제2회 기초연구자와 임상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캐나다 맥마스터대학, 중국 베이징중의약대학 및 광저우중의약대학 연구진들을 직접 초청, 연구에 대한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맥마스터대 Yuqing Zhang 교수는 ‘침 연구의 발전 방향: 현황, 가이드 및 지향점’을 주제로, 지난 4월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Why 위험 수준 결정 acupuncture is going mainstream in medicine’이라는 제하의 기사 소개로 발표를 시작했다.

Zhang 교수는 “침 치료는 시술자의 임상기술, 치료 맥락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관여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 진행시에도 이같은 요소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지침이나 경제성 평가에서도 침의 다양한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건 체계 및 정책 결정에 충분히 활용돼야

특히 그는 “침 관련 근거는 무작위임상시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지만, 그 활용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임상시험·임상지침·경제성 평가를 개선해 그 근거가 보건체계의 임상과 정책 결정에 있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환자들이 근거 생성 과정에 충분히 참여해 환자에게도 의미있는 근거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 임상연구 설계 및 수행과 관련된 방법론적 난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위험 수준 결정 베이징중의약대 Jianping Liu 교수는 침 치료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하는 복합 중재로, 환자-시술자와의 관계에 △심리적 지지 △생물학적지지 △인지행동학적 지지 등 다양한 면이 반영되며, 이런 다양한 요소가 침 연구를 설계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샴침(약에서 플라세보)을 대조군으로 해 침의 효능(efficacy)을 측정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현재는 침의 효과(effectiveness)를 다른 치료와 비교해 평가하는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덧붙였다.

침 연구시 양적·질적 연구방법론 함께 활용

또한 Liu 교수는 위험 수준 결정 향후 연구 설계에 있어 △침의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설계할 것 △다수의 기관에서 대규모로 중요한 결과 지표를 평가하는 방법론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설계할 것 △침 치료가 적합한 환자군에게 시술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연구 방법론을 함께 활용할 것 △CONSORT, STRICTA와 같은 지침에 맞는 연구를 설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광저우중의약대 Liming Lu 교수는 ‘침 연구의 근거 활용: 임상 현장과 보건정책 분야’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2000년 넘는 침의 역사 및 1만여편이 넘는 무작위임상시험이 출판된 점에 대해 소개했다.

Lu 교수는 “이렇게 역사가 깊고 생성된 근거가 많음에도 불구, 이같은 근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침의 효과가 좋고 수준이 높은 근거가 제공되는 분야도 있지만 수준이 낮은 근거를 제공하는 분야도 있다는 부분들을 최근 연구를 활용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침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분야에서는 그 근거가 보건의료체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침 연구 관련 근거를 생성하고 평가·배포하는데 있어 의제를 세워야 한다”며, △생성된 근거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웹에서 배포) △보건의료체계의 의사 결정에 근거가 활용되도록 할 것 등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9월19일 진행되는 ‘제3회 기초연구자와 임상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아카데미’에서는 ‘Science Advances’에 발표된 약물중독에 대한 침 치료 기전을 주제로, 주저자인 대구한의대학교 양재하 교수가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행복해지는 위험 수준 결정 약 나오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한 기억이 있는가 하면, 떠오를 때마다 안 좋은 감정만 일어나는 나쁜 기억도 있다. 우리의 뇌는 기억과 감정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뇌가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이 밝혀졌다.

쥐의 놔세포 뉴런 (파란 부분)에서 다양한 유전자와 단백질이 발현된 모습이 흰색, 붉은색, 녹색 등으로 나타나 보인다. (자료=솔크연구소)

미국 솔크연구소 연구진은 뇌에서 기억과 이에 대한 감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발견, 학술지 '네이처'에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부정적 감정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란 기대다.

케이 타이 솔크연구소 교수는 "이 연구는 어떤 경험을 좋은 혹은 나쁜 기억으로 간직하게 하는 생물학적 과정에 손을 댄 것"이라며 "삶의 경험에 본질적인 이같은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경험에 대한 평가와 기억은 생존에 필수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일이나 상황을 회피해야 할지 추구해야 할지 결정함에 있어 과거에 겪은 비슷한 경험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결정을 제대로 하려면 뇌가 좋았던 일에는 긍정적 느낌을, 안 좋았던 일에는 부정적 느낌을 배당해야 한다. 자극에 대해 좋고 나쁜 특정한 느낌 또는 값을 할당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앞서 2016년 쥐가 무언가를 학습할 때 뇌의 기저측편도(BLA)에 있는 뉴런 군집이 이같은 느낌 값을 할당하는 역할을 함을 발견한 바 있다. 쥐에게 어떤 음조를 들려주며 위험 수준 결정 달콤한 먹이를 주자, BLA 내 한 뉴런 군집이 활성화됐다. 긍정적 느낌에 반응한 것이다. 반면, 다른 음조를 들려주며 쓴 먹이를 주었을 때엔 부정적 느낌에 의해 BLA 내 다른 뉴런군이 활성화됐다.

이는 마치 뇌 안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호 할당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 철로가 있는 것과 같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엔 무엇이 두 갈래 길 중 어느 쪽으로 기차가 가게 할지 결정하는 선로전환기 역할을 하는지는 알지 못 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연구진은 신경전달물질의 일종인 뉴로텐신에 주목했다. 뉴로텐신은 느낌 값 할당에 관여하는 세포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기억과 감정의 연계 과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신경물질들 역시 같은 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뉴로텐신의 역할을 특정할 수 없었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결정하는 물질 발견

연구진은 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 세포에서 뉴로텐신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제거했다.

뇌 속 위험 수준 결정 BLA에 뉴로텐신 신호가 중단되자 쥐는 첫번째 음조와 달콤한 맛을 연결짓지 못 했다. 긍정적 느낌을 기억에 할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료=솔크연구소)

반면, 뉴로텐신이 없어도 안 좋은 경험에 부정적 느낌을 할당하는 기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쥐는 두번째 음조와 부정적 느낌을 더 강하게 연결시켰다. 안 좋은 경험에 부정적 느낌 값을 더 많이 주게 된 것이다.

또 뉴로텐신 수치를 높이자 보상을 학습하는 기능은 좋아지고 부정적 느낌 값은 적게 할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로텐신이 기억과 느낌의 연결에 핵심 역할을 함을 확인한 것이다.

새 PTSD 치료법 열쇠 되나?

이 연구는 뇌가 기본적으로 공포와 같은 부정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 좋은 자극에 부정적 반응을 할당하는 것이 뇌의 기본 기능이고, 뉴로텐신이 배출되어야만 긍정적 느낌 값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특성은 동물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해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6.27 2022.06.02 2022.03.08 2022.07.21

논문 제1저자인 하오 리 박사후연구원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이 신경 경로를 활용한 새 치료법 표적을 발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향후 사람 뇌의 뉴로텐신 수치를 조정해 우울증이나 PTSD를 치료할 수 있을지 연구할 계획이다. 또 뉴로텐신과 관련된 다른 신호 전달 경로나 물질도 계속 찾는다.

위험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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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영 기자
    • 승인 2022.07.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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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물 미 국채수익률 틱차트 연합인포맥스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 미 국채 가격이 혼조세를 보였다.

      유럽과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미 국채수익률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연합인포맥스(화면번호 6532)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이하 미 동부시각) 현재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거래일 3시 기준보다 2.30bp 상승한 3.039%에 거래됐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전일 3시보다 1.70bp 오른 3.241%였다.

      국채 30년물 수익률은 전장 3시보다 0.80bp 하락한 3.170%를 나타냈다.

      10년물과 2년물 격차는 전거래일 -20.8bp에서 -20.2bp로 축소됐다.

      국채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국과 유럽이 한꺼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시장은 한 방향을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오는 21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만큼 경계심이 크다.

      전일 주식시장 급등세의 영향을 받았던 위험 선호 심리는 ECB 회의를 하루 앞두고 다시 위축됐다.

      ECB는 전년 대비 8.6%대로 치솟은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당초 25bp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주 들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중앙은행들이 25bp 금리 인상만 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채수익률은 유로존의 국채수익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11년 만의 ECB 금리 인상 결정을 하루 앞두고 유로존의 국채수익률도 흔들렸다.

      금리 인상 기대와 인플레이션 상승세로 가파르게 오르던 독일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오전에 1.21%로 하락한 후 다시 1.24%대로 레벨을 높였다.

      영국 10년물 국채수익률도 2.08%대로 9bp 이상 하락한 후 2.14%대로 하락폭을 줄였다.

      전일 앤드류 베일리 잉글랜드은행(BOE) 총재는 8월에 50bp 금리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유로존의 긴축 행보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주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다.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7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69%대로, 100bp 인상 가능성을 30%대로 예상하고 있다.

      25bp와 50bp 금리 인상 기대는 지난 6월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망치에서 제외됐다.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보폭이 한 번 커진 이상,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줄이기 어려운 셈이다.

      BofA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7월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BofA는 "만약 연준이 7월에 100bp 금리 인상에 나설 의지가 있었다면, 특히 금융시장이 큰 폭의 움직임을 가격에 반영했으므로 지난주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신호를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20년물 국채입찰을 진행했다.

      발행금리는 3.420%로, 입찰 당시 시장수익률(WI)인 3.447%보다 낮았다.

      응찰률은 2.65배로 6개월 평균 2.64배보다 높았다.

      해외투자자 위험 수준 결정 수요인 간접 낙찰률은 78.0%로 6개월 평균 67.8%보다 높았고, 직접 낙찰률은 14.1%로 6개월 평균 19.9%보다 낮았다. 딜러들이 가져가는 비율은 8%로 6개월 평균 12.4%보다 낮았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조나단 콘 애널리스트는 "미국 6월 CPI가 상승 여력을 주면서 단기적이지만 7월 10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매파적 성향의 관료들이 FOMC 전에 100bp 인상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었음에도 75bp를 기본적인 케이스로 지원하면서 100bp 금리 인상 전망은 상당 부분 해제됐다"고 말했다.

      뉴욕채권 기사의 시세는 현지 시간 오후 3시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마감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뉴욕채권 마감가는 오전 7시30분 송고되는 '[美 국채금리 전산장 마감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공=보건복지부)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공=보건복지부)

      20억원에 달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환자부담이 최대 598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주 등 5개 의약품에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졸겐스마주의 상한금액은 키트당 19억8172만6933원이다. 1회 투여 치료제인 만큼 환급형, 총액제한형 및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까지 총 3가지 위험 분담제 유형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위험 수준 결정 최대 598만원으로 경감된다.

      이밖에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제인 도네리온패취·도네시브패취, 초음파 조영 증강제인 소나조이드주,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용 방사성 의약품인 도파체크주사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쓰일 때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비소세포폐암 2차, 흑색종 1차 등에 쓰이는 치료제 '키트루다주'도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2차 치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날 건정심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급여 검토기간을 60일로 단축하고,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해 환자별 투약 및 효과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또 초고가 약제 투약 전 사전승인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하되, 건정심 소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1000억원의 수가가 지원됐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밝혔다.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시범사업도 개선한다. 현재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가 목표 90개 기관 중 21개 기관 참여로 낮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수가 적용 기간도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30일까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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