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극대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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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미시경제론 1공통]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 Ⅰ. 서론 정책과정에 대한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차적 접근방식은 정책과정의 행동흐름을 파악하는 유용하다. 정책문제란 정부가 상황을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개입하기로 결정한 문제를 의미한다. 정책의제란 의회, 행정부를 포함하여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당국에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선택한 정책문제를 말한다. 정책과정의 첫 단계인 정책 의제 설정은 정부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정책 문제로 인식하게
  • 기초미시경제론 1학년 공통)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할 원수\'라 칭하며 개혁의지를 강하게 비췄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바로 대형마트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가 핫이슈로 떠오른 후 대형마트는 줄곧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에는 입점이 불가능한데 이어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까지 지정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대형마트의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래 규제도입 취지였던 골목상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조례·
  • 기초미시경제론1공통)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고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0k
  • Ⅰ. 서 론 요즘 대형마트가 일반 주택가에 파고들고 있어 기존의 재래시장을 상권을 송두리체 빼앗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 기존의 재래시장은 설자리가 없어져 완전히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SSM 사업이 확대되면서, SSM 매장과 취급 품목이 중복되는 소규모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의 무차별 시장잠식으로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육가공협의회 등 관련기관 대표들을 모아놓고 상생협력 결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내용만을 열거해 국회에 계류
  • 2013년 1학기 기초미시경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기업의 이윤극대화 비판)
  • Ⅰ. 들어가며 기업이 윤리를 중시하는 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 받고 있으며, 경영자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사회적 책임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경제단위가 아니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기업이 누구에 대하여, 어떤 책임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세워 이를 실천해야 한다. 기업은 자신들이 처한 경영환경에 적합한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원
  • 2014년 1학기 기초미시경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대형마트규제 효과, 쌀시장개방 효과)
  •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유통업계는 상당히 시끄럽다. 정치권과 중소 상인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점포 확대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 침해의 일환으로 중소 상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형 유통업계는 기업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라는 자본주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규제가 실행되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들의 우회 출점과 대형점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으로 규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
  • 기초미시경제론1공통)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효과를 설명 비판적 견해
  • 1. 서론 기업이란 애초에 이익 창출이 존재 목적이다. 윤리니 사회공헌이니 하는 것은 기업의 존재 목적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모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고 공장을 지을 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등에서부터 간접적으로는 사회의 존재 자체가 기업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기업을 도왔으니, 기업은 국민들에게 빚진 셈이다. 기업들이 돈만 많이 버는 것으로 제구실을 다한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이다. 기업들은
  • [기초미시경제론]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아울러 이윤극대화 목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시오
  • Ⅰ. 序論 기업의 주인은 주주, 종업원, 부품공급업체, 고객 등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목표를 이윤극대화로 설정하는 것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기업은 총수입액에서 총비용액을 차감한 금액인 총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활동을 한다. 이때 총이윤의 극대화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거세지만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윤극대화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아울
  • 기초미시경제론1공통)유가하락이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영향을 설명, 단기비용곡선과 장기비용곡선이 각각 어떻게 도출되는지 설명
  • Ⅰ. 서 론 유가가 유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가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 비산유국으로 국가유가의 등락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50달러 밑으로 추락하여 생각지도 않은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소련을 포함한 여러 산유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소련경제가 침몰할 수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경제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석유개발업자들은 국제유가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100달러
  • 기초미시경제론 )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효과를 설명 비판적 견해
  • 지금 시중의 관심은 온통 창조경제에 쏠렸다.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대체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 따르면 창조경제란 창조성이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를 말한다. 1990년대까지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2000년 이후 지식기반 경제를 이어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창조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은 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포스트모던 시
  • 2015년 1학기 기초미시경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유가하락, 비용곡선, 독점시장)
  • 1. 유가하락이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 OPRC과 유가 변동(1973-1986)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974년 이래로 세계원유시장은 OPEC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OPEC은,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원유가격 수준을 경쟁시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 보다 높은 수준에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OPEC 생산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구의 세계생산 비중이 컸기 때문이었다(1974년 약2/3) 적어도 1979년까지는 OPEC의 생산 감축으로 인한 오일가격의 급등과 그 후 점진적 가격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수

이익 극대화와 자산 극대화의 차이점

Financial Management는 기업의 가치와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익 극대화 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금이 포함되는 곳마다 재무 관리가 있습니다. 재무 관리에는 이익 극대화와 자산 극대화라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익 극대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의 이윤을 늘리는 동시에 부 극대화, 기업의 가치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이윤 극대화는 이윤이 효율성의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심사의 주요 목표입니다. 반면에 부의 극대화는 이해 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둘 이익 극대화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관한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이 기사에서는 표 형식으로 이익 극대화와 자산 극대화의 중요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 차트

비교 근거이익 극대화부 극대화
개념우려의 주요 목적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우려의 궁극적 인 목표는 주식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강조단기 목표 달성.장기적인 목표 달성.
위험 및 불확실성 고려아니
이점엔터티의 운영 효율성을 계산하는 척도 역할을합니다.큰 시장 점유율 확보.
반품 시간 패턴 인식아니

이익 극대화의 정의

이윤 극대화는 제한된 투입량으로 최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의 능력이거나 명시된 산출물을 산출하기 위해 최소 투입량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회사의 최우선 목표라고 불립니다.

전통적으로 모든 비즈니스 조직의 명백한 동기는 이익을 얻는 것이며 회사의 성공, 생존 및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권장되어 왔습니다. 이익은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단기적인 관점, 즉 1 회계 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통해 기업은 최대의 이윤을 제공하는 입출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재무 책임자는 회사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지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자산 극대화의 정의

자산 극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통주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회사의 능력입니다. 회사의 시장 가치는 영업권, 판매, 서비스, 제품 품질 등과 같은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합니다.

이는 회사의 다목적 목표이며 비즈니스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적극 권장되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리더십을 확보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많은 혜택도 있습니다.

기업의 기본 목표는 주주가 사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부를 늘리는 것이며, 그들은 그 후 약간의 수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져 왔습니다. 기간. 이것은 회사의 재정적 결정이 회사 이익의 순 현재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값은 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합니다.

이익 극대화와 자산 극대화의 주요 차이점

이익 극대화와 부 극대화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수익 극대화로 알려진 수익 역량을 높일 수있는 프로세스입니다.반면에 시장에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회사의 능력을 자산 극대화라고합니다.
  2. 이익 극대화는 회사의 단기 목표이고 장기 목표는 자산 극대화입니다.
  3. 이익 극대화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시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부 최대화와는 다릅니다.
  4. Profit Maximization은 돈의 시간 가치를 피하지만 Wealth Maximization은이를 인식합니다.
  5. 이익 극대화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반대로 Wealth Maximization은 기업의 성장률을 가속화하고 경제의 최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이익 극대화와 자산 극대화 사이에는 항상 모순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회사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은 모든 기업의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을 잃고 장기적으로 생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위험은 항상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간단한 언어로 이익은 위험에 정비례하고 이익이 높을수록 그와 관련된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재무 관리자가 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있는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단기적으로 위험 요인은 무시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은 불확실성을 무시할 수 없다. 주주는 좋은 수익을 얻고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아무 일도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투자 할 것입니다. 재무 관리자가 위험한 투자에 대해 무모한 결정을 내리면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회사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식을 매각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의 시장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의사 결정의 경우 이익 극대화를 유일한 매개 변수로 고려할 수 있지만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자산 극대화를 배타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미시경제론1공통)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효과를 설명 비판적 견해 0k

  • 기초미시경제론 )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효과를 설명 비판적 견해
  • 추구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목표의 전형으로 부각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흑자부도가 속출하고 외부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외부자금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양위주 기초미시경제론 공통)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효과를 설명 비판적 견해
  •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아울러 이윤극대화 목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
  • 국제표준협력과 이충호 과장, 최철호 연구관 이근영,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다산출판사. 2009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거세지만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윤극대화로 보고 있다.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아울러 이윤극대화 목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시오.
  • (경영학개론) 동기부여의 접근법과 이론에 대하여 논하여라.
  •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업이 표방한 기업이념의 실현은 고사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I. 서 론 II. 본 론 1.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 2.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파급효과 3. 이윤극대화 목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 III. 결 론
  • 기초미시경제론1) 기업의이윤극대화조건 도출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개념 완전경쟁시장단기균형 독점기업생산량과가격 노동공급곡선도출하시오0k
  • 미시경제론1.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도출하시오(10점) 2.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15점)3. 완전경쟁시장의 단기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독점기업의 생산량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15점)5. 노동공급곡선을 도출하기로 하자.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업
  • 기초미시경제론1공통)이익 극대화 생산가능곡선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기울기가 증가하는형태수요곡선우하향하는이유 소비자효용극대화조건을 도출하시오0k
  • 미시경제론1공통) 1. 생산가능곡선이 왜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기울기가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는지 설명하시오(10점) 2.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조건을 도출해 보기로 하자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산가능곡선이 왜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기울기가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는지 설명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거세지만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윤극대화로 보고 있다.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아울러 이윤극대화 목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시오.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Ⅱ. 본 론
1.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
1) 기업의 가치창조(value creation)의 극대화를 의미
2)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3) 접대비용과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다.
2. 이윤극대화 하는 경영의 파급 효과
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증가
2) 공유가치창출에 힘쓰게 됨
3)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사업에 좋은 영향을 미침
3. 이윤극대화의 비판
4.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파급효과와 비판적 견해에 대한 나의 제언

어느 조직이나 단체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그것이 없으면 존재의미가 없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학문을 추구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군대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며, 가정은 부모와 자식을 기본단위로 사랑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기업은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윤극대화일 것이다. 만약 그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이루지 못하면 얼마 안가 도산되고,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이득을 남기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기업인들은 기업의 효율적인 인적, 이익 극대화 물적관리를 통하여 이윤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피말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즉, 인사고과, 영업관리, 광고, 판 촉 마케팅에 이르는 광범위한 일처리에 있어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윤극대화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를 달성하는 것은 기업인의 자아실현과 목표달성과도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윤극대화를 발성하지 못하면 ㅂ전쟁터에서 패잔병의 모습처럼 기업인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결국 기업도산으로 이어져 본인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이익 극대화 장에서는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거세지만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윤극대화로 보고 있다.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아울러 이윤극대화 목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기로 하자.


1.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 ‘인간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이 표방한 기업 이념들이다. 이들 기업이 이러한 기업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업이 표방한 기업이념의 실현은 고사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결국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기업이 추구해야할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의 창출이고 이윤을 극대화(profit maximization)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상품의 생산에는 원자재, 노동력, 설비투자 등의 생산요소 투입이 필요하다. 투입되는 노동력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해야

김익태, 2012. 머니투데이, 박근혜 \"대기업, 이윤 극대화 머물지 말고 상생해야\"
박대원(2002), 경제위기론의 역사적 논쟁, 문원출판
이해주(1997), 경제 사상사, 세종출판사
정성진(2005), 한국경제의 마르크스 비율 분석1970-2003,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25호, p293~339
황정희(1998), 자본가의 임금론, 태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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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들어가며 기업이 윤리를 중시하는 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 받고 있으며, 경영자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사회적 책임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경제단위가 아니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기업이 누구에 대하여, 어떤 책임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세워 이를 실천해야 한다. 기업은 자신들이 처한 경영환경에 적합한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원
  • 2014년 1학기 기초미시경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대형마트규제 효과, 쌀시장개방 효과)
  •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유통업계는 상당히 시끄럽다. 정치권과 중소 상인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점포 확대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 침해의 일환으로 중소 상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형 유통업계는 기업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라는 자본주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규제가 실행되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들의 우회 출점과 대형점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으로 규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
  • 기초미시경제론1공통)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효과를 설명 비판적 견해
  • 1. 서론 기업이란 애초에 이익 창출이 존재 목적이다. 윤리니 사회공헌이니 하는 것은 기업의 존재 목적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모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고 공장을 지을 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등에서부터 간접적으로는 사회의 존재 자체가 기업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기업을 도왔으니, 기업은 국민들에게 빚진 셈이다. 기업들이 돈만 많이 버는 것으로 제구실을 다한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이다. 기업들은
  • [기초미시경제론]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아울러 이윤극대화 목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시오
  • Ⅰ. 序論 기업의 주인은 주주, 종업원, 부품공급업체, 고객 등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목표를 이윤극대화로 설정하는 것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기업은 총수입액에서 총비용액을 차감한 금액인 총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활동을 한다. 이때 총이윤의 극대화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거세지만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윤극대화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아울
  • 기초미시경제론1공통)유가하락이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영향을 설명, 단기비용곡선과 장기비용곡선이 각각 어떻게 도출되는지 설명
  • Ⅰ. 서 론 유가가 유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가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 비산유국으로 국가유가의 등락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50달러 밑으로 추락하여 생각지도 않은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소련을 포함한 여러 산유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소련경제가 침몰할 수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경제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석유개발업자들은 국제유가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100달러
  • 기초미시경제론 )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의 의의와 그 파급효과를 설명 비판적 견해
  • 지금 시중의 관심은 온통 창조경제에 쏠렸다.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대체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 따르면 창조경제란 창조성이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를 말한다. 1990년대까지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2000년 이후 지식기반 경제를 이어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창조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은 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포스트모던 시
  • 2015년 1학기 기초미시경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유가하락, 비용곡선, 독점시장)
  • 1. 유가하락이 여러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 OPRC과 유가 변동(1973-1986)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974년 이래로 세계원유시장은 OPEC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OPEC은,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원유가격 수준을 경쟁시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 보다 높은 수준에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OPEC 생산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구의 세계생산 비중이 컸기 때문이었다(1974년 약2/3) 적어도 1979년까지는 OPEC의 생산 감축으로 인한 오일가격의 급등과 그 후 점진적 가격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수

이익 극대화

에서 경제 , 이익 극대화 는 IS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수있는 공정 가격 , 입력 및 출력 최고 이어질 수준의 이익을 . 현재 미시경제학에 대한 주류 접근 방식인 신고전파 경제학 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모델링합니다.

수요와 공급 그래프에서 Q*의 출력은 MR과 MC의 교차점입니다. 기업은 이 생산량 수준에서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MR=MC) 평형량(Q*)의 출력보다 적게 생산될 때 빨간색 부분에서 보듯이 MR이 MC보다 큽니다. 기업은 획득의 수익이 지불 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 산출물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총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출력 레벨이 Q*보다 크면 파란색 부분과 같이 MR

이익 극대화 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 이익은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을 , 하나는 플롯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출력 레벨의 함수와 변수의 수익과 비용의 각각과의 차이를 극대화 출력 레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이 대신 값의 테이블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둘째, 산출물 측면에서 수익과 비용에 대해 특정 기능 형식 이 알려져 있는 경우 산출 수준과 관련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적분학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최적화를 위한 1차 조건 은 한계수입 과 한계비용이 동일 하기 때문에 , 출력 측면에서 한계 수익(mr) 및 한계 비용(mc) 함수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방정식이나 그래프를 사용하여 이들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은 각각의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을 생산하는 비용을 제공하는 함수 대신에, 기업은 각 투입물의 임의의 양을 획득하는 비용을 제공하는 투입 비용 함수와 함께 투입물의 조합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산출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생산 함수 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량. 이 경우 미적분을 사용하여 입력 비용 함수 및 생산 함수에 따라 입력 사용량 수준과 관련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각 입력에 대한 1차 주문 조건은 한계 수익 제품 과 동일합니다. 투입물의 한계비용에서 투입물의 한계비용에 대한 투입물(사용된 투입물의 양의 증가로 인한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의 증가분).

생산물 에 대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의 경우 수익 함수는 단순히 시장 가격에 생산 및 판매된 수량을 곱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반면 독점 기업의 경우 , 판매 가격과 동시에 생산량 수준을 선택합니다. 독점의 경우 정상적인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 경쟁 시장보다 높은 가격과 낮은 수량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 함수는 더 높은 수준의 산출물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합니다. 투입물 시장에도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투입물 시장에서 기업의 투입물 비용은 단순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금액에 시장이 결정한 단위 투입물 비용을 곱한 반면, 독점 기업 의 단위당 투입물 가격은 더 높습니다. 더 많은 양의 투입물을 구매하기 위해.

단기적 이익극대화와 장기적 이익극대화의 주요 차이점은 장기적으로 물리적 자본을 포함한 모든 투입물의 양 이 선택 변수인 반면, 단기적으로 자본의 양은 과거 투자 결정에 의해 미리 결정 된다는 것 입니다. 두 경우 모두 노동 과 원자재의 투입이 있습니다 .

이익 극대화 이론:가정과 비판/경제학

회사의 신고전주의 이론에서 비즈니스 회사의 주요 목적은 이익 극대화입니다. 회사는 두 가지 규칙을 충족 할 때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2)엠씨 커브는 아래에서 씨 곡선을 잘라냅니다.

최대 이익은 평균 생산 비용 이상의 잉여 인 순수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가 관리의 그의 임금을 포함하여 생산의 모든 요인에 납부금을 지불한 후에 기업가로,남겨둔 총계 이다. 즉 그의 정상적인 이익의 위 잔여 소득 이다.

이익 극대화의 상태를 회사로 표현할 수 있는:

어디 π(Q),이익 R(Q)수익,C(Q)가 비용, Q 단위의 출력을 판매했다.

위에 명시된 두 가지 한계 규칙과 이윤 극대화 조건은 완벽하게 경쟁하는 회사와 독점 회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익 극대화 이론은 다음 가정을 기반으로합니다:

1. 이 회사의 목적은 이익이 회사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 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2. 기업가는 회사의 유일한 소유자입니다.

3. 소비자의 취향과 습관이 주어지며 일정합니다.

5. 이 회사는 완벽하게 나눌 수 있고 표준화 된 단일 상품을 생산합니다.

6. 이 회사는 각 가격에 판매 할 수있는 출력의 양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7. 회사 자체의 수요와 비용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8. 새로운 기업은 장기적으로 만 업계에 진입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기업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9. 이 회사는 약간의 시간 지평선에 걸쳐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10. 이익은 단기 및 장기 모두 확대된다.

이러한 가정을 감안할 때,기업의 이익 극대화 모델은 완벽한 경쟁과 독점하에 표시 될 수 이익 극대화 있습니다.

1. 완벽한 경쟁 회사의 이익 극대화:

완벽한 경쟁 하에서,이 회사는 많은 생산자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품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격-수취인 및 수량-조절자이다. 그것은 단지 시장 가격에 판매 할 출력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완벽한 경쟁의 조건 하에서,회사의 씨 곡선은 아칸소 곡선과 일치.

씨 곡선은 가격이 시장에 의해 설정되고 회사가 그 가격에 그 출력을 판매하기 때문에 엑스 축에 수평이다. 이 회사는 평형에 따라서 때 엠씨=씨=아칸소(가격). 완전 경쟁 하에서의 이익 극대화 회사의 균형은 그림 1 에 나와 있으며,여기서 엠씨 커브는 포인트 1 에서 미스터 커브를 먼저 자릅니다.

그것은 엠씨=씨의 조건을 만족하지만,포인트 후,엠씨 곡선이 미스터 곡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최대 이익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톰 넘어 생산하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있을 때 그것은 최소한의 출력을 생산하는 회사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그러나,더 생산을 중지 출력의 옴 수준에 도달 할 때 어디 회사 평형의 두 조건을 만족. 따라서,회사는 생산수준에서 생산수준의 최고수익을 최대화한다.

2. 독점회사 하에서의 이윤 극대화:

독점회사 하에서의 상품 판매자가 한 명이라면,독점회사는 산업 그 자체이다. 따라서,그 제품에 대한 수요 곡선은 하향 고객의 취향과 소득 주어진 오른쪽으로 경 사진입니다. 그것의 최대 이점에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가격 메이커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가격과 출력을 모두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생산 수준을 선택하면 그 가격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는,그것의 제품을 위한 가격을 놓는 경우에,그것의 산출은 소비자가 그 가격에 가지고 갈 무슨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독점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독점기업의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1) (2)엠씨 커브는 아래에서 미스터 커브를 자릅니다.

그림 2 에서 산출물의 수익 극대화 수준은 영업 이익률이고,수익 극대화 가격은 영업 이익률이다. 비용 및 수요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면 회사는 가격 및 생산량을 변경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평형에 있다고한다.

이윤 극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

이윤 극대화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비판되었습니다:

이익 이익 극대화 극대화의 원칙은 기업이 최대 이익 수준에 대해 확신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익은 수익의 영수증과 비용의 부딪히기의 차이에서 앞으로는 생기기 때문에 가장 미심쩍다. 따라서 기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내부 조직과의 관련성 없음:

이 회사의 목적은 기업의 내부 조직과 거의 또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몇몇 매니저는 상사의 소유자의 부 또는 이익을 확대할텐데 그들을 초과하여 지출을 명백하게 부딪힌다. 그들은 경영 활동의 목표로 회사의 총 자산 및 매출의 성장을 강조하기 위해 관찰된다.

이윤 극대화 가설은 모든 기업이 자신의 비용과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러나,실제로,기업은 그들이 작동하는 조건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자신의 생산 비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 수요 곡선에 대해서는 결코 확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불확실성의 조건 하에서 운영되며 이익 극대화 이론은 기업이 모든 것에 대해 확신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약합니다.

이익 극대화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모호합니다. 가장 큰 상사는 중요한 목표로 이익을 평가하지 않는다. 모뎀 회사의 작업은 너무 복잡해서 이윤 극대화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요 문제는 통제와 관리입니다.

이들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기업가가 아닌 관리자와 주주가 수행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금과 배당금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현대 기업의 통제에서 소유권의 상당한 분리가 있기 때문에,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계산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 대부분은 심지어 두 용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직면 한 수요와 한계 수익 곡선을 모른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비용 구조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홀과 히치의 경험적 증거는 사업가들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그들은 욕심 계산 기계 없습니다. 호킨스에 의해 적절 하 게 넣어:”모든 기업 아무것도 할 하지만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논리에 더 나은 기초 또는 모든 학생 시험 점수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주장 하는 직관”.

홀과 히치는 기업이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맥과 씨의 평등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히려,그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결국에는 조준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소외주의 규칙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평균 비용 원칙에 따라 가격을 수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익 극대화 회사의 주요 목표는 평균 비용 원칙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으로 출력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신 고전 이론은 본질적으로 정적입니다. 이 이론은 짧은 기간 또는 긴 기간의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오 클래식 회사의 시간 지평선은 동일하고 독립적 인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결정은 시간적으로 독립적 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이익 극대화 이론의 심각한 약점입니다. 사실,결정은”시간적으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는 어느 한 기간의 결정이 과거 기간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이는 회사의 미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호 의존성은 회사의 신 고전 이론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8. 과점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실상,경제이론상 완벽하게 경쟁적이거나 독점적이거나 독점적인 이익 극대화 경쟁회사에게는 이윤 극대화목적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점 회사의 경우 그것에 대해 평준화 된 비판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론에서 경제학자에 의해 앞으로 넣어 왔다 다른 목표’회사의 과점 또는 복점 회사 관련.

네오 클래식 회사와 모뎀 회사의 목표 간의 차이의 기초는 이윤 극대화 목표가 기업 행동과 관련이 있고 모뎀 기업은 주주와 관리자의 분리 된 역할 때문에 서로 다른 목표에 의해 동기 부여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이익 극대화

후자의 경우 주주는 관리자의 행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찍이 1932 년으로,베를과 수단은 관리자가 주주에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이익 극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관리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주주의 대다수는 회사의 연례 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사들에게 그들의 대리인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 기업은 판매 극대화,산출 극대화,유틸리티 극대화,만족 극대화 및 성장 극대화와 관련된 목표에 의해 동기 부여됩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원주민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이익을 얻는 구조다. 개발공사가 대주주인 SPC는 강제수용이 가능해 헐값에 땅을 사들였고, 개발 이후 분양가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막대한 차익은 개발공사와 시행사, 건설사가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도시개발사업이 대장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사각지대에서 벌이는 '그들만의 돈 잔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의 이름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와 5호를 각각 소유하며 최근 5년간 1007억원과 644억원씩의 배당 수익을 챙겼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곳은 성남판교 대장지구를 포함해 △외왕 백운지식밸리 △김포 풍무 역세권구역 △하남 지역현안 1구역 등 총 10곳이다. 10곳 모두 토지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대부분 구역의 민관 공동출자 법인은 지방공사 등 공공의 지분이 절반을 넘겼다. 일부 사업은 민간 지분이 더 많았는데 규제 완화로 예외적으로 민간 지분이 더 많아도 토지수용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지 방식은 원주민에게 다른 땅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의 수익성이 더 좋다.

여기에 대부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선 공동출자 법인의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돼 있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의왕 백운지식밸리 사업의 경우 의왕도시공사 등 공공이 50%+1주를, 나머지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 김포 풍무역세권 사업은 공공이 50.1%, 민간이 4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업이 끝나면 공공과 민간은 공동출자 법인의 지분만큼 이익을 배당받아 나누게 된다.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신도시 일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무늬만 공공인 특혜 개발로 지자체와 시행사가 배불리는 사이 원주민들은 시세의 50% 혹은 그 이하의 가격으로 땅이 수용됐다. 여기에 비싼 이주택지 대금까지 지불해 이중고에 시달렸다.

대장지구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3.3㎡당 300만원 수준에 수용당하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빈 토지를 1300만~1700만원에 계약해야 했다. 이는 1~2년 전 공급한 인근 성남 고등지구(700만~800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도시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피해를 보는 이들도 원주민이었다.

성남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마친 주민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유권 미등기로 인해 주택 건축을 위한 원주민들의 추가 대출도 막힌 상황이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돼야 사업지구 내 환지 등에 따른 소유권 등기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장동 주민들은 잔금까지 치르고 토지 소유를 했어도 지적 확정 지연으로 건축(단독주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화천대유에서는 그동안 10월 말까지 이전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대장동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담당자가 줄퇴사하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입고 홀연히 사라진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들과는 달리 재정착을 꿈꾼 원주민들은 정작 건축 시행도 들어가지 못하고 속앓이 중"이라며 "초유의 이익 극대화 국민 사기극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원주민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지적측량 단계부터 재점검하고 등기절차 추진 등 신속히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덕지구 사업구역 [사진=경기도 제공]

'제2의 대장동 사업'으로 불리는 평택 현덕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13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을 이어가다 최근 민관개발로 전환돼 탄력을 받는가 싶더니 연내 보상 개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원주민들의 속만 타고 있다.

원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사업이 이익 극대화 이익 극대화 미뤄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8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덕지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이 땅은 13년 전부터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수십년이 넘은 집을 13년간 제대로 고칠 수도 없었고, 보상 없이 어딘가로 떠나기도 힘든 상황이라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PFV 사업은 '민관 공동 참여'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들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족이 심화되면서 산하 개발공사를 통해 PFV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은 자본금 확충 부담은 줄이고 공사비는 낮출 수 있어 사실상 특정인들의 수익을 위한 구조다.

PFV 방식의 핵심은 지방공사들이 자본금 총액의 5~20%만 출자하고도 총수익 대비 40~50%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공사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민간사업자를 PFV 출자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어 이런 방식이 가능했다.

현덕지구 전경 [사진=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추정 사업비 1조2900억원 규모인 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1만6000㎡에 유통·상업·주거 등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지분율은 대략 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대구은행 컨소시엄 50%-1주이고, PFV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매우 닮은 구조다.

아직 주주협약 체결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지분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연내 주주협약 체결이 목표며 현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업은 2014년 1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민간 개발로 추진돼 왔다. 중국 부동산, 건축 자재 회사인 역근그룹 등 중국 자본 70%와 한국 자본 30%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중국성개발이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입국 관문인 평택항 인근에 여의도 약 80% 면적의 '중국인 관광객 타운'을 만들어 2022년까지 1만 객실 규모의 호텔과 쇼핑 시설, 한류 공연장 등을 조성해 연간 2000만명의 유커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개발방식을 민관합동으로 바꿨다. 민관합동 개발안은 2020년 12월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후 현덕지구 사업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현덕지구 사업을 따낸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이재명 경기지사 팬클럽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가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 취임 후 사업을 맡게 된 대구은행컨소시엄에는 대구은행, 오츠메쎄, 랜드영, 리얼티플러스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는데 오츠메쎄 대표이사 안모씨가 이 지사 팬클럽인 'OK이재명'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대장동 사건 '키맨'들의 이름은 곳곳에서 등장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3년 6월 의왕 장안지구 개발사업 추진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이익 극대화 이익 극대화 심사위원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 사업 역시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민관이 합동개발하는 방식이었다.

최근 전체 사업비가 1조1100억원에 달하는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남욱 변호사 이름이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엔에스제이홀딩스가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참여를 추진한 것으로, 엔에스제이홀딩스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4호에서 이름만 바꾼 업체다.

안양시가 주관하고, 안양도시공사가 시행을 대행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에 첨단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서는 스마트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만 1조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공고에서는 96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엠에스제이홀딩스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안양도시공사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해 공모절차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으나, 안양도시공사는 "공모 기준을 보완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성남 백현지구는 호텔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는 인물은 안태준 전 성남산업진흥원 이사다. 안 전 이사는 이 후보가 2013년 임명했으며 민주당 문학진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전 이사가 성남산업진흥원에 임명된 이후 성남시는 백현지구 시유지에 호텔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및 호텔사업 시행을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종합개발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며 "두 회사는 이름만 다를 뿐 등기 이사 대부분이 동일 인물이고 소재지 주소도 같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성남시가 이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 전 이사가 베지츠종합개발의 협력사인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하필 성남시의 산하기관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와 시청에서 주도하는 호텔 건설 협력사의 등기이사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산시에서는 오산시가 추진하는 운암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2, 제3의 대장동'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운암뜰 사업은 오산시청 동측 일원에 면적 약 60만㎡ 규모로 주거, 상업, 문화, 첨단산업 등의 각종 시설이 융복합된 단지를 도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이 사업 역시 판교대장 개발사업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권재 오산시당협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운암뜰 사업은 성남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현재 사업 관련 공공지분은 50.1%로 이중 수원·평택도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31%의 지분을 가져 이익 극대화 시는 껍데기만 갖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업에 특정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다가 제외된 토지 중에 대장동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변호사의 장인이자 B국회의원의 비서 부친 소유 토지가 있다는 정황이 있다. 관련 모든 행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정인들만 특혜를 받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속속 드러나면서 토지공개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민관합동 개발은 중단하고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이 가져가는 과도한 개발이익에 강력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이익환수제란 택지 개발 등 토지 개발을 통해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지 개발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태는 민이나 관이나 한통속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아직 의혹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나, 대장동이 민간개발업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데는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관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국감에서도 개발이익환수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가 빗발치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이익환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주목을 받은 것은 대장동 사업이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을 받는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대장동 사업이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었다면 민간사업자 몫에서 최소 958억4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노태우 정부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토지공개념 3개 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제는 부동산 경기가 바뀔 때마다 변화를 겪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한시적으로 감면되거나 개발부담금 비율이 대폭 삭감됐다가, 경기 상승기에 다시 강화되는 등의 모습을 반복했다. 실제 부동산 투기가 타오르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담률 25%를 재부과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환수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변화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이익 환수는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민간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최근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체에 돈벼락을 준 게 논란인데 앞으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겠다고 얘기한다. 이런 경우 참여할 기업이 있겠는가"라고 묻자 "말씀대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답했다.

전문가 다수는 "공영개발을 통해 이익 극대화 발생한 이익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장동 사태가 일어날 수 있던 배경에는 결국 내외부가 한통속이었다는 데 있다"며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게 구축되더라도 개발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2의 대장동을 원천 차단할 완전한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장동은 사업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구조"라며 "대표적으로 민간에게 개발이익 대다수가 돌아간 점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택지개발은 민간개발보다는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개발이익은 사회기반을 갖추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이익은 도시 시민들에 현금으로 배분하는 형태가 아닌 해당 도시의 사회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주민복지시설 등을 짓도록 하는 등의 안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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