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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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Marketplace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CSP 파트너에 대한 계약

이 문서는 파트너 센터 상업용 마켓플레이스 또는 Azure Portal 고객을 위해 ISV(Independent Software Vendor) 마켓플레이스 제품 또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선택하는 CSP(클라우드 솔루션 공급자) 프로그램의 파트너에 대한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CSP 프로그램 가이드에는 Microsoft와 CSP 프로그램의 파트너 간의 상업용 Marketplace 제안을 관리하는 사용 약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약관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이미 CSP 계약에 서명한 경우 상업용 Marketplace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시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 가능한 CSP 계약에는 현재 MPA(Microsoft 파트너 계약) 및 이전 MCRA(Microsoft 클라우드 재판매인 계약) 또는 MCDA(Microsoft 클라우드 배포자 계약)가 포함됩니다.

특정 상업용 Marketplace 제품에는 CSP 프로그램의 파트너, ISV 및/또는 고객 간에 추가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해당 고객이 주문한 각 ISV 제품과 관련된 적절한 고객 계약을 제공하는 것은 ISV의 책임입니다.

CSP 파트너에 대한 특정 마켓플레이스 계약 영역 및 차이점

상업용 Marketplace에서 CSP 활동을 관리하는 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CSP 프로그램 가이드의 타사 제품 약관 섹션입니다. 이는 CSP 프로그램의 파트너가 ISV 솔루션의 판매를 제어하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파트너 센터의MPA(Microsoft 파트너 계약)입니다. MPA는 CSP 프로그램을 제어하여 기존 MCRA 및 MCDA를 대체합니다. CSP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파트너는 MPA를 검토하고 수락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는 거래 당사자 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허용하지 않으며 거래 파트너가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법적 조건을 수립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래 파트너에게 추가 법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직접 실행해야 합니다.

거래 조건 검토

삼정 KPMG 부동산 팀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Consultant, 골프산업 전문인력, 변호사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인력 Pool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가간 협업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정 KPMG 부동산 팀은 폭넓은 자문실적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입/매각 자문, 사업성검토 자문, 기업 부동산 컨설팅, 자금조달 자문, 골프장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드리고 있으며, 부동산 전 분야에 대한 One-Stop Services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자문 (Transaction)

부동산 실물자산 및 부동산 부실채권(NPL), 부동산 과다보유기업의 M&A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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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 자문

사업타당성 검토 (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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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동산 컨설팅 (Consulting)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거래 조건 검토 활용방안 검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부동산 전략 수립, 부동산 개발 사업계획 수립 등 기업이 직면한 부동산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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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구조화 재무자문 (ABS, REITs, REF Services)

다양한 부동산 유동화, 구조화 거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리츠, 부동산펀드의 설립을 위한 재무검토, 구조자문, 수익성검토 등의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KPMG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부동산 매입을 위한 전문적인 재무,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의 경우 하단의 링크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의 글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절차

중복된 질의회신이 없는지 질의회신요약에서 검색하신 후 본 질의회신 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안내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이하 포괄적인 의미의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질의회신업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질의회신은 특정 회계사안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기업회계기준은 아닙니다.

처리대상질의: 해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원에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는 그 목적, 내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⑴ 해설 (commentary)
질의자가 쟁점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제시된 쟁점사항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질의입니다.

⑵ 해석 (interpretation)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는 질의내용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이 모호하거나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회계처리 방안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아 제기되는 질의입니다.

⑶ 기술적 지원 (technical inquiry)
기업회계기준에서 질의대상 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무진 등이 문의하는 단순한 형태의 질의입니다.

⑷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fact-based judgement)
질의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사실과 거래 조건 검토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질의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보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 회계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이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⑸ 감독의견 (regulatory opinion) 거래 조건 검토
특정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기업이 선호하는 회계처리 대안이 감독규정과 충돌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질의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사안이라기 보다는 감독 및 정책과 관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중 ⑴ 해설에 해당하는 질의에 대해서만 정규 절차에 따라 회신을 제공합니다(정규절차 질의회신).
⑵ 해석에 해당하는 질의의 경우 정규 절차에 따른 질의회신 절차가 아닌 별도의 회계기준 제·개정 또는 해석서 발행절차가 필요합니다.
⑶ 기술적 지원에 해당하는 질의의 경우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 담당자(연구원)가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거래 조건 검토 제시합니다(신속처리 질의회신).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⑷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질의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⑸ 감독의견에 해당하는 질의는 감독 및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감독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처리불능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외부감사인, 기업과 감독기관 등과의 분쟁으로서 회계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절차, 감사보고서 등 외부감사와 관련된 문제
  • -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공시 등에 관련된 법규에 관한 문제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와 관련된 문제
  • - 소송사건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

한국회계기준원이 답변을 제시할 수 없는 그 밖의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교육 및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문제
  • -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질의
  • - 중요성의 판단
  • - 질의자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 - 기존 질의회신이 존재하는 질의
  • -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질의
  • - 질의와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한국회계기준원은 질의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서 또는 관련문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으나, 질의와 함께 첨부된 계약서 또는 관련 문건을 반드시 검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최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질의회신절차

기업회계기준 등의 내용 및 실무상 적용과 관련된 외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원 내에 5인 이내로 구성된 질의회신실무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실무위는 질의회신 검토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이 검토 후 확정합니다. 질의내용이 특히 중대한 사안이거나 실무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원장의 요청에 따라 질의회신위원회(기준위 상임위원과 2인의 질의회신담당 수석연구원 외에 기준원장이 위촉하는 4인의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원장이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질의의 접수ㆍ회신방법

질의는 아래의 질의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신도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의자는 사전에 질의 문제에 적용할 기업회계기준과 회계처리대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상급회계담당자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계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대안을 질의양식에 포함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회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담당 이사공인회계사 및 심리실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담당 이사공인회계사 및 심리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질의하여야 합니다.

질의자가 분쟁당사자로서 소송 등의 분쟁 중에서 사실판단 사항이 아닌 회계기준의 적용·해석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경우 질의서에 다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① 분쟁중이라는 사실
  • ② 분쟁조정자(예: 법원, 감사원)의 제반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 ③ 질의자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
  • ④ 다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포함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

또한, 질의자는 질의시에 해당 질의서를 분쟁조정자를 참조로하여 동시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분쟁조정자에게도 동시에 전달되며, 해당 질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서의 접수와 회신방법은 웹, 우편, Fax 등으로 할 수 있으며, Fax 를 이용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서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자의 동의를 받아 14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사실을 질의자에게 통지합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자료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봅니다.

질의서 접수일과 보완일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질의서(또는 그 보완내용)가 오후 6시를 지나 당원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에 접수 또는 보완되는 것으로 봅니다.

  • 1. 성명, 전화번호, 소속회사명, 소속회사의 주소, e-mail 주소
  • 2. 질의내용 질의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위하여 질의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
    • 2)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 중 회신이 필요한 특정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 :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회신을 하지 않으므로, 질의자는 회신을 원하는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 (ex. 거래시점, 거래이후의 인식시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1) 적용할 기업회계기준 (ex. 기업회계기준서 거래 조건 검토 제xxxx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x장)
    •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대안 (ex. 갑설, 을설등)

    질의서의 반려

    질의양식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의 내용이 질의응답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질의자가 거래 조건 검토 자료보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수된 질의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서의 내용이 공인회계사의 일반적인 회계서비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 또는 접수 후에 반려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신원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철회절차

    당원에 접수된 질의서는 당원에서 처리가 끝나기 전에 질의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의자는 철회의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질의회신요약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은 정규절차에 따라 회신한 질의 중 회계실무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요약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하는 내용은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과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건과 상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의 대상인 회계사건의 발생시점에 유효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신된 것이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회신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질의회신요약’ 내용을 검색하시려면 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검색][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검색]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3층 / TEL : 02-6050-0150 / FAX : 02-6050-0170 /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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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입협회

    세계를 수입하여 미래를 수출하다, 세계를 수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수출하는 한국수입협회가 되겠습니다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상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대상품목의 거래처를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승인(승인대상품목에 한함)을 받은 다음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해외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선적 관련 서류 및 수입어음이 도착되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래 조건 검토 말한다.

    한편, 수입가능의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와 수출입 별도공고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당해 품목이 공고상 제한품목에 해당되는 수입승인품목일 경우 해당 승인기관 등에서 적합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50개 개별법에 의한 통합공고는 수입승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입을 할 수 있다. 수입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수입계약체결

    수입상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청약(offer)을 받거나 또는 국내에서 통상 오퍼상이라고 불리는 업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발급받아 계약이 체결된다.

    한편, 기본적인 계약체결은 일반적인 약정조건에 대해서만 물품매도확약서상에 명시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완전히 약정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물품매도확약서만으로 수입계약을 대신하지 말고 별도의 거래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두는 것이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3. 수입승인

    수입상은 수입승인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계약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승인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수입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나 추천 등을 행하는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대상품목은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과 수출입공고 별도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이다. 따라서 수입상은 해당 상품이 수입승인대상품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S 번호를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한편 대외무역법 이외의 50개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 내용을 통합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수출입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 곧바로 세관에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입을 이행하게 된다. 또한 수입승인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과 관계없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입승인의 효력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물가안정, 수급조정 등 그 용도와 물품이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승인기관은 승인시에 유효기간을 1년이내 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4. 수입신용장 개설

    승인기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수입상은 수입승인서 및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구매계약서(order sheet)를 참조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소정의 양식인 화환신용장 발행 신청서(application for issuan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에 신용장 조건 등을 기재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입신용장 발행을 의뢰한다.

    신용장 발행 신청시에 신청서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5. 운송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신용장의 수익자, 즉 수출상은 물품을 거래 조건 검토 선적한 후 신용장상의 조건에 따른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신용장개설은행은 내도된 선화증권(Bill of Lading) 등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상에게 운송서류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of Documents)를 발송한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 미도착으로 화물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Letter of Guarantee)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운송서류도착통지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에 수입대금과 관련수수료를 납부한 후 운송서류를 수취하는데, 이때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상은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동 기일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신 지급처리하며, 7일 이내에서도 4일째부터는 결제지연이자를 징수하고 거래 조건 검토 있다.

    6. 수입통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부두에서 직접 통관하는 화물은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입승인서 상의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사항이 거래 조건 검토 수입승인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한편 관세의 납부는 물품의 수입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신고수리전에 납부하는 사전납부와 신고후에 납부하는 사후납부로 구분된다.

    사후 납부는 담보제공이 면제된 경우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수입신고 수리후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케 하는 것이다. 사후납부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KRPIA,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법률적 검토 결과 발표

    시민단체와 국회 , 의료계 , 제약업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재시행을 고집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 회장 김진호 , 이하 KRPIA) 는 보건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및 ‘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 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 KRPIA 는 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

    이번 법률적 검토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 ( 이하 ‘ 저가 공급 요구 ’) 하고 있어 , 이런 저가 공급 요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과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중 ‘ 불이익제공행위 ’ 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다수의 의결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 이런 의료기관의 저가 공급 요구는 제약회사의 가격 결정 권한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 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셋째 , 일부 의료기관들이 저가 공급 요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 부당한 가격인하로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의 약제비를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 뿐만 아니라 , 의약품의 거래 조건 검토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 없이 ,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

    KRPIA 는 이번 법률적 문제점 외에도 ,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사용량 - 약가 연동제 등과 더불어 반복적이고 중복적으로 제약산업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의 공정경쟁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의지를 떨어뜨려 제약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존치시켜야 할 명분이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 투명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도 2012 년 일괄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 이제는 정부가 목표한 ‘2020 세계 7 대 제약강국 ’ 도약을 위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

    KRPIA 의 관계자는 “ 환자?시민단체와 여야 국회 ,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미 명분과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다 ” 며 , “ 구체적 대안을 찾고자 시작한 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제도 시행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공개도 미온적이어서 애초에 강조한 엠디데일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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