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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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특위' 먼저 가동…21일까지 院구성 협상 끝낸다

국회 공백이 5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18일 합의했다. 당초 17일까지였던 원 구성 협상 시한은 21일로 정해 놓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입법부 공백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개문발차’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민생특위 구성과 대정부 질문 등 일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구성을 의결한다. 민생특위는 여야 6인 동수 위원을 배정하고 비교섭단체 1인까지 총 13인의 위원들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한다.

민생특위에서는 그동안 여야 자체적으로 논의한 민생법안이 다뤄진다.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 안건으로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설정됐다. 기타 여야 합의에 따라 시급한 경제 현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20일(민주당)과 21일(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기로 했다.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엔 대정부 질문이 이뤄진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 타결 전 민생특위부터 띄우기로 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제헌절인 1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새 시한으로 제시한 21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서다. 여야는 이날도 김 의장이 제안한 ‘과방위 분리’ 방안을 놓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분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김 의장 중재안을 못 받아들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임시 미봉책으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나눌지, 분리할지 결정하는 건 지금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은 끈 만큼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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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직격한 장제원 의원 "말씀 무척 거칠다"

서로를 형제로 부르며 갈등을 봉합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또다시 불화설에 휩싸였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두 사람이 지난 15일 오찬 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치자”며 불화설을 일축한 지 사흘 만이다.장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씀이 무척 거칠다.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며 권 직무대행을 공개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이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훈계성 글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권 직무대행이 한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권 대행은 윤 대통령의 강원 강릉 지인의 아들인 우모씨가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장 의원에게 (채용) 압력을 가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라고 해명했다.장 의원은 이에 대해 “권 대행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며 “7급을 부탁했으나 9급이 됐다는 것도 기억에 없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의 공개 저격에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나왔다. 하지만 권 직무대행이 “장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몸을 낮추면서 정면충돌은 피했다.이날 장 의원의 직격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사적 채용 논란이 자칫 ‘공정’ 이슈와 맞물려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장 의원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의 이면에는 여권 내 주도권 다툼이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차기 당권 구도를 두고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향후 벌어질 당권 투쟁의 전초전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서로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력 속성상 두 사람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두 사람 간 불화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부터다. 지난달 10일 권 직무대행이 장 의원 주도의 공부 모임 ‘민들레’(가칭)를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당시 정치권에선 장 의원이 공부 모임을 통해 당내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자 권 직무대행이 견제구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두 사람은 지난 8일 이준석 대표 징계에 따른 당 지도체제를 두고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권 직무대행과 조기 전당대회로 당권 경쟁을 조기에 끝내려는 장 의원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한 11일 의원총회에 장 의원이 불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양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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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실수가 너무 잦다"고 비판했다.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신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인물이다.신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권 대행은 대선 승리에 크나큰 공헌을 했지만 자신의 공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냉정히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쓸데없는 욕심에 빠져 신기루 같은 허상을 보게 된다. 허상을 좇는 자는 결국 패망한다"고 주장했다.신 변호사는 권 대행을 향해 "실수가 너무 잦다"고 꼬집었다.그는 "결함투성이 검수완박 법안에 덜컥 합의를 해준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역구인 강릉 출신 청년의 대통령실 9급 채용과 관련하여 그가 내뱉은 말들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라며 "그는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런 실수를 계속 남발할 것으로 본다. 원내대표를 맡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루빨리 당대표직에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변호사는 "권 대행이 당대표직에 대한 마음을 비워야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그리고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인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권 대행은 윤 대통령의 강릉 지인 우 모 씨의 아들 우모 행정요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자신이 추천한 인사라면서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데, 7급 대신 9급이 됐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말씀이 무척 거칠다. 여당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면서 "사회수석실에 임용된 우 씨 관련 권 대행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권 대행이 7급을 부탁했으나 9급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기억에 없으며 우 씨 역시 업무 능력과 이력, 선거 공헌도 등을 고려해 직급을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말했다.권 대행은 장 의원의 직격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당내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신평

"기름값 리터당 200원 추가인하"…여야 7월 민생법 처리

여야가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 운임제 지속 등 시급한 민생입법을 7월 임시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제헌절인 17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괄타결이 어려워지자 일단 이견이 없는 일정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시급한 민생 입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민생특위 및 인사청문 특위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해 왔다.민생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축소, 안전 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박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법을 통과시키면 ℓ당 200원가량을 당장 추가 인하할 수 있게 되며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법 역시 1인당 월 3만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12만원가량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민주당은 이런 민생 입법 우선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여야는 20일 민주당, 21일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국민의힘 순으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합의했다. 25∼2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여야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상임위 배분이 합의가 안 됐으니 일단 출발을 시키자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도)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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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 장관 회의'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 이후 통화스와프 논의 여부와 관련해 "양국은 필요 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의견이 오갔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국 땅을 밟은 옐런 장관은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재무장관으로서 방한한 인사다. 미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옐런 장관은 추 부총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연이어 만났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일정 기간, 일정 규모 내에서 맞바꾸는 거래다. 주로 단기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체결하며, 통화교환협정이라고도 불린다.

올해 1월 3일에 1,193.50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5일 1,326.1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6월 말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94억3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1월 117억5천만 달러 감소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화를 대량 매도한 데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유로화 등 다른 통화의 외화자산 평가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우리만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러가 강세되면서 엔화, 유로화, 메이저 커런시(주요국 통화)들은 훨씬 더 많이 절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통화국 화폐 가운데 엔화는 24년 만에, 유로화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각각 가치가 17%, 11%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양국 간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추경호 장관과 옐런 장관 사이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입니다.

[속보]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출범키로…25일부터 대정부질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헌절인 지난 17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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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헌절인 지난 17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0일부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오는 25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다만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오는 21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비롯해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일정도 합의했다. 오는 20일에는 원내1당인 민주당이, 21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은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25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은 경제 분야, 27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진행한다.

미국 인플레 가속…연준, ‘자이언트스텝’ 넘어 ‘울트라스텝’ 가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22일 의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9.1%를 기록, 2개월 연속 41년래 최고치를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껏 고조됐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간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한 번에 1%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CME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의 1%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베팅하는 주요 전문가들의 기대치는 전날 7.6%에서 이날 42%로 치솟았다. 반면 92.4%에 달했던 75bp(1bp=0.01%포인트) 인상 의견은 58%까지 내렸다.

연준 내에서도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CPI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포인트 인상이 다가올 FOMC에서 논의되는지’라는 질문에 “모든 게 논의 대상에 있다”며 긍정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1%포인트 인상에 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삼가면서도 “75bp 밑으로 인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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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41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에 빅스텝(50bp 인상)과 자이언트스텝(75bp)을 넘어 ‘울트라스텝(100bp)’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연준은 26일부터 양일간 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정한다. 다만 인상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연준의 부담감도 상당하다.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5월 중순 이후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수요 둔화 조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또한 일부에서는 경기침체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7월 현재 1.50~1.75%. 출처 블룸버그.

불안감은 채권시장에도 반영됐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간 금리 차는 장중 한때 23bp까지 벌어져 2000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통상 장단기 금리 역전은 월가에서 경기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일주일 가까이 지속하는 이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 연준 보폭 따라잡기 안간힘…캐나다, 칠레 등 서둘러 50~100bp 인상

한편 밤사이 세계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곳곳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빅스텝 이상의 보폭을 가져갔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밟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무려 100bp 인상했다. 칠레 중앙은행은 75bp 인상하며 추가 인상까지 예고했다.

특히 이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과 더불어 강달러에도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1유로는 1달러 밑으로…달러ㆍ엔 환율은 24년 만에 138엔 돌파

유럽중앙은행(ECB)도 다음 주 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유로화가 최근 강달러에 밀려 극심한 평가절하를 겪으면서 ECB에 비상이 걸렸다.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유로·달러 환율은 전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패리티 현상을 겪은 데 이어 이날은 패리티마저 깨졌다. 패리티는 유로와 달러 가치가 같아진다는 의미로, 패리티가 깨지면 1유로는 1달러 밑에서 거래된다.

ECB는 지난 10년간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이달 25bp, 9월 50bp, 10월과 12월 각각 25bp 인상할 것으로 점쳤다.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하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중요한 건 통화정책을 통해 이런 파급효과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외환 거래에 관한 질문 유지하는 일본은 엔저 현상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14일 엔화 가치는 달러·엔 환율이 일시적으로 138엔을 돌파하면서 24년 만의 최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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