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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태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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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수입/아시아/중국
상품코드/모델8576740808/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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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입규제제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자유화의 기본원칙 아래, 수입관리 제도로 네거티브시스템(예외적으로 명시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입과 점차 줄어드는 무역수지 흑자폭에 대한 대책으로, 2011년 초부터 다양한 수입규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15년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정부의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개선해 서방과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개방하는 경제정책으로 기존 수입규제정책에 많은변화가 생겼다.

나. 수입금지 품목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용창출, 환율유지, 국내산업 보호, 물가안정, 재정수요 확보 등 경제적요인과 지식재산권 보호, 건전한 상거래유지 등 비경제적 요인, 국가안보, 공공 윤리 및 위생, 예술 및 역사적 가치의 보호, 동식물의 보전 등의 개별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해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중고품의 경우 수입이 금지돼 있고, 매 6개월 단위로 수입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수입금지 대상 품목 현황

주: 상기 수입 금지품목 이외에 HS CODE 84, 85, 86, 87, 88, 89, 90 류에 해당하는 중고 물품의 경우, 경제부 시행령909/94호에 의거해 일정한 품질규격 심사 및 사전승인을 획득 하는 경우 수입 가능

주요 수입 제한 품목 및 내용

수입 제한 품목으로 의약품 및 보건 위생제품의 경우, 보건부에 수입업자 상품등록을 통해 사전승인을 취득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은 관계 부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다. 수입규제 품목

수입규제 현황

자료원: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2015년 10월 기준

라. 기타 수입관련 법규

1) 관세법 (Código Arancelo)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관련법은 법령 22415/81호이다. 이 법은 3개 서문과 1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장 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문: 적용 범위, 수출입 개념 규정, 수출입 상품의 개념 규정
  • 1장(법적 주체): 세관의 조직, 기능 및 권한, 자동 무역 수출입자 및 기타 관계자 개념 규정
  • 2장(적용범위): 일반 규정, 적용 범위
  • 3장(수입규정): 물품의 도착 및 수입지
  • 4장(수출규정): 수출지 및 물품의 발송
  • 자동 무역
  • 5장(수출입 일반규정)
  • 6장(통관관련 특별규정): 운송관련 규정, 특수물품(군수, 안보관련 차량 등) 취급 규정, 컨테이너, 소화물, 선용품, 소포, 샘플,외교관면세품 등 취급규정, 재수입품, 국경운송, 구호물자 등 취급 규정
  • 7장(세관 적용 범위): 영해 및 대륙붕, 무관세 지역, 특별 관세지역
  • 8장(수출입 금지규정): 금지형태, 금지범위, 제한적 금지, 수출입금지 설정 및 해제
  • 9장(세제 규정): 수입관세, 관세상당액(Tariff Equivalent),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출세, 특혜관세, 통계세, 창고세 등
  • 10장(수출촉진 규정): 관세 환급, 기타 자동 무역 수출촉진관련 절차
  • 11장(상호주의 특별규정)
  • 12장(통관관련 벌칙규정)
  • 13장(관세우선 규정): 관세 우선납부 규정
  • 14장(절차 규정)
  • 15장(보완조치 규정)
  • 16장(경과조치 규정)2)법령 제 2248/91호수입자유화 조치를 위한 것으로, 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할당 등 기존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대폭 철폐한 바 있다. 자동 수입승인 품목의 경우 수입 허가신청을 하면 수입통계 시스템(REDI: Régimen Estadístico de Importación)에 입력돼 자동 승인된다.마. 비관세 장벽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운영 및 수입비자동허가제(LNA) 시행
  • 2015년 12월 중도 우파 성향의 마크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사전수입신고제도(DJAI)를 전격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인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전격 시행했다.아르헨티나 신 정부는 외화유출을 막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2012년부터 운영돼 오던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2015년 12월 22일부로 전면 폐지하고,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을 AFIP 일반 시행령3823/15를 통해 21일 관보에 게재해 12월 23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는 2012년 1월부터 발동된 수입규제정책으로,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국세청(AFIP)에 신고해 각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수입규제정책으로 일본, 미국 및 EU의 WTO 제소로 2015년 12월31일까지 폐지하도록 했다.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제로 작용해 왔던 DJAI와는 달리, SIMI는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목적에서 시행되며, 절차가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이다. 최대 10일간의 승인절차와 180일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예외는 재수입, 기부, 샘플, 외교관 면책, 택배, 우체국 배송 등이다. 수입허가제 아르헨티나 생산부는 2015년 12월 23일 시행령 5/15를 통해 수입허가제(Licencias de Importaciones)를 실시하며 정부 각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수입비자동허가(LNA, Licencias NO Automaticas)와 허가가 불요한 자동허가(LA, Licencias Automaticas)로 나누어 SIMI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게 됐다. 양 허가제는 90일간의 유효기간을 두었으나 2016년 3월 11일 시행령 32/2016을 통해 180일로 연장됐다.
  • 1) 자동허가(LA)자동허가(LA) 품목은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SIMI 신청번호와 함께 신고서에는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코드번호*, FOB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FOB 총액(달러), 원산지, 수량 및 종류, 총량, 브랜드, 모델명, 제품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의 정보가 필요하다.(*표시된 항목의 경우 수정 불가) 상담 바이어에 따르면 자동허가(LA)는 무난히 받을 수 있으며 승인 받는데 48~72시간정도가 소요된다.
  • 2) 수입비자동허가(자동 무역 LNA) 수입비자동허가(LNA) 품목은 자동허가(LA) 품목과 마찬가지로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의 신고서에 상기 기본 정보와 함께 품목별 요청 서류를 등록 해야 한다. 수입비자동허가제(LNA) 품목은 현지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있으며 시행령6/2016(2016. 1. 6) 및 시행령 32/2016(2016. 3. 11)를 통해 추가(총154 HS코드) 및 제거(총 22 HS코드)됐다.수입비자동허가제(LNA)는 품목별로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수출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통관 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 수입제품을 검사해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FOB 단가 5% 이상 및 이하, 수량 4% 이상 차이) 수입비자동허가(LNA)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제품을 받을 수 있고, 각 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60일(근무일기준)이상 걸린다고 한다. 수입비자동허가제(자동 무역 LNA)에 들어가는 품목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간 품목이 주류를 이루며, 주로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철강제품, 장난감등에 집중돼 있다. 현재까지 1581 HS코드가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 기타 소규모 가전제품
  • 신발
  • 타이어 및 자전거 튜브
  • 가죽제품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양모, 원사 및 원단(면, 인조필라멘트, 인조섬유), 솜, 필터 및 부직포, 특수 직물, 니트직물
  • 소다회, 과산화벤조일, 이소시아네이트 및 톨루엔 이소시아네이트, 초, 성양, 폴리프로필렌(unfilled), 콜리프로필렌 공중합체, 플라스틱판, 합판, 코팅된 종이 및 판지, 장식용, 봉투 및 판지상자 등
  • 고무제품, 함침천, 마찰라이닝, 유리제품, 거울, 호스, 모터 부품, 펌프 및 팬 부품, 기어, 감속기, 점화장치, 축전기, 표시등,스피커, 점화플러그, 자동차부품, 제어장치, X-Ray장비, 비중계(온도계, 기압계), 타이머, 현악기, 가구 및 부품 등시행령 6/2016(2016년 1월 6일) 및 시행령 32/2016(2016년 3월 11일)을 통해 삭제된 품목은 섬유, 제지, 오토바이 악세서리,구리선, 펌프 및 공압공구, 팬, 모바일, 오토바이, 의료용품, 의복(악세서리 포함)등이며, 추가된 품목은 섬유, 철강제품, 전자제품(냉각기, 청소기), 식물 생성품, 화학제품, 목재 및 고무, 전기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판 등이다.

수입비자동허가제(LNA)가 필요한 1581개의 HS코드는 하기와 같음(2016년 3월 16일 현재)

  • 나사, 볼트 및 너트
  • 특수자동차용 타이어
  • 철사, 철강 튜브, 철강 피팅, 건설용 철강제품, 철강체인, 철못, 철강주조제품, 가정용 알루미늄제품, 도구, 보일러, 디젤모터,모터 등
  • 신발류 부분품
  • 카펫, 점퍼, 셔츠, 자켓, 기타 의류
  • 모토사이클
  • 장난감, 비디오게임, 공, 스케이트
  • 장식과 인쇄를 위한 종이 및 판지, 히터, 선풍기, 후드, 에어컨, 냉장고, 의류건조기, 세탁기, 음식 분쇄기 및 믹서기,전기난로, 다리미, 전자렌지, DVD 레코더, TV 수신기

주2: HS코드별 적용기준 및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확인 필요주1: 시행령 5/2015, 시행령 6/2016, 시행령 32/2016 통합

  • 수입최저가격제도 아르헨티나는 관보 제31,227호를 통해 2007년 8월 30일,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제도 강화를 발표했으며 2008년 10월에는 동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동 조치에 따라 국가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입최저가격제도의 주요 검사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산지 국가별로 그룹(Grupo1~Grupo21)을 나눠 해당 그룹에 대한 품목 별 최저 가격 제도를 적용해오고 있다. 한국은 GR4, GR8, GR10, GR12, GR17, GR20, GR21, GR22에 해당하고, 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및 동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최저수입가격제도의 적용 여부는 수출업자의 상업송장 허위작성 정도와 양국간 세관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발된 상업송장 허위작성 사례는 많지 않으나 세관간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최저수입가격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양국은 세관협력을 통한 세관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2007년 말 당사자 간 협의를 시작했다. 양국 해당기관 모두 세관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관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최저 수입 가격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정보 공유로 수출 기업의 상업송장 불성실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 무역

개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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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수백만 반려견들이 독일의 발명품 자동줄 플렉시를 사용합니다. 90여 개국의 시장 선도자일 뿐만 아니라 자동 무역 자동줄을 발명했으며 혁신의 선구자입니다. 2010년부터 플렉시는 세기의 브랜드에 속합니다.

반려견과 사랑에 빠지는 건 쉽습니다. 여기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반려견은 동반자로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이고, 상호교감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삶에 위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1972년 자동줄을 발명하였습니다. 반려견을 통제하면서도 이동의 자유를 챙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플렉시 자동줄은 반려견이 산책을 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통제하도록 해줍니다. 플렉시는 당신과 당신의 반려견에게 이상적인 유대감을 만들어주고 산책이 더욱 즐거워 집니다.

반려견은 가족이자 충실한 동료, 놀이친구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반려견은 우리에게 즐거움, 동정심, 행복 그리고 때로는 슬리퍼까지 가져옵니다. 반려견은 우리가 문밖으로 걸어 나가는 순간 조차도 우리를 그리워합니다. 반려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바라는 것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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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은 에너지가 넘치기에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야합니다. 그러니 신발 끈을 매고, 문을 열고 나오세요. 견주와 반려견 모두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플렉시의 코드나 테잎 자동줄은 반려견이 움직일 때 자동으로 조정되어 산책할 때 불필요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은 견주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달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려견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반려견은 왔다갔다, 뛰고, 멈춰서 뭔가 흥미로운 냄새를 맡거나, 어떤 지점을 표시할 기회 등을 갖는 동안 여러분에게 멈춰있길 강요하거나 수십 번을 다시 가자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플렉시는 견주와 반려견을 이어주는 이상적인 유대감입니다. 여러분의 산책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산책 또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것이야 말로 반려견의 무조건적인 교제, 사랑 그리고 우정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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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합의 '구속력'에 초점…"불이행시 관세 자동인상 논의"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합의의 '구속력'이 무역전쟁을 해결할 열쇠로 떠오르면서 양국 무역수지 격차가 커질 때 관세를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미·중 합의의 실제 효력 발휘 여부라고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이 17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를 비롯해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수차례 약속하고도 번번이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미국으로서는 이번 무역 합의가 어떤 식으로 성사되든지 중국이 이를 이행하게 할 만한 위력을 갖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협상단은 중국의 대미수출이 계속 증가하거나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자동으로 인상하는 장치를 설정해두기를 바란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3명이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협상단은 이런 방식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미국 산업에 해를 끼친다고 판정한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 무역법 421조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치에 대해 중국은 목소리 높여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당시 WTO는 회원국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이 규정을 활용해 2009년 1차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관세를 자동 무역 인상했으며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응수했다. 이 WTO 규정은 2013년 파기됐다.

[AP=연합뉴스]

내달 1일로 시한이 잡혀 있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물론 중국이 경기 둔화에 직면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잇단 정치적 패배를 겪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는 일시적인 협상 타결이 필요한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합의 시한을 약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정책을 잘 아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임시방편' 합의조차 중국 정부 내부에서 많은 불만을 샀다. 이것이 이후 양국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없었던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이 앞서 미국에 한 약속 이행 방식, 지식재산권 보호·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수출업체들에 대한 중국의 보조·지원 제한 등 과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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