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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른바 갑을관계로 표현되는 건설공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유형을 생산단계별로 조사하고 유형별 심각성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제도의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설공사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성일: 발주자부터 원・하도급자, 자재, 장비 업자 및 건설 근로자로 이어지는 건설공사의 생산구조는 중첩된 수직적 계약관계로 인해 그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생산단계의 하위에 위치한 참여자들이 적정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건설공사 전반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성일: 건설공사의 불공정거래관행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거래관행 각 생산단계별로 분절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며, 그 마저도 발주자-원도급자, 원-하도급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보다 열악한 지위에 위치한 자재 및 장비업자, 건설근로자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불공정관행을 다루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건설공사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성일: 이번 연구는 실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불공정사례를 수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구 초반, 상반되는 입장에 위치한 참여자들을 한 군데 모셔서 자문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자문위원 간 언성이 높아지고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곤란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참여자별로 각기 다르게 자문회의를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반된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성일: 7개 이상의 관련법과 10개 이상의 관련 기관의 자료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존 법과 제도를 총망라한 후,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매칭하여 분류한 작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불공정방지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여 보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 외에 제도하나 하나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성일: 연구결과, 건설공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공사비에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생산단계 최상위에 위치한 발주 제도부터 최하위 건설근로자 임금계약까지 적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수준에서 공정한 건설 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김성일 연구위원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과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거래관행 국토교통부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경제 및 건설산업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방안(2014), 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2014), 건설관련 공제조합 역할 확대 방안(2014), 건설환경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2013) 거래관행 거래관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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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 연구자료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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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이 계약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에 나선다.

공단은 계약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단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이익 침해 소지에 대한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5월 1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는 △불공정 거래조항 계약 변경 △부당특약 정비 및 모니터링 △대금지급 계약조건 정비 △계약이행 검사․정산관행 개선 △하도급 대금지급 적정화 등이다.

공단은 본격적인 과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약 규정과 계약 진행 중인 공사, 용역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총 63건, 452개 조항을 변경하고 개선했다.

공단의 이번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작업은 크게 ‘기업 이익침해근절’과 ‘거래규정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적으로 거래관행 거래관행 공단의 수행사업에 있어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의 적기(適期)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단은 그동안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를 서류나 전화 등 오프라인으로 확인해왔지만 1일부터는 대금 적기 지급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때 하도급 대금은 물론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도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적정하게 지급되는 지의 여부도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총액확정계약으로 추진된 계약을 내역 정산해 감액하던 기존의 계약방식도 개선된다.

공단은 공정한 계약이행 검사를 위해 용역대가 정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예정가격을 거래관행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산대상, 정산조건 등을 계약에 명기함으로써 계약 상대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5월 현재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대금지급 관행개선을 위한 계약조건도 정비됐다.

공단은 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던 기성, 준공대금지급기일을 대가 청구 시 5일 이내 지급으로 통일하여 계약에 대한 거래관행 대가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나섰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8일부터 9월30일까지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정도 및 정책만족도 등 파악하게 되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법위반 경험 여부를 파악하여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거래관행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관행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관행 실태를 파악할 필요하며 가맹사업 법령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수립에 참고하고 있다고 조사배경을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1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은 업종 위주로 총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만족도 및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중 가맹본부 조사항목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다.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파악하게 된다.거래관행

가맹본부 조사는 7월18일~31일까지, 가맹점사업자 조사는 순차적으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두 달여간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가맹 분야에서의 '갑질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 21개 업종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관행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실태를 조사해 가맹사업 법령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은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액, 가맹점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 200개 업체를 추렸고, 이들 업체와 거래 중인 가맹점사업자 1만2000개를 선정했다.

조사 방식은 가맹점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 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다.

가맹본부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 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등이다. 가맹점사업자 조사항목은 본부의 법 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사업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오는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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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갑질' 확인한다…공정위, 21개 업종 실태조사

기사등록 2022/07/18 10:00:00

최종수정 2022/07/18 1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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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 여고 115명 코로나19 집단감염…수학여행 다녀와

기사등록 2022/07/20 11:13:41

최종수정 2022/07/20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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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전주시 소재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최근 수학여행을 다녀 온 후 115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20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1·2학년 학생들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당시 450여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출발 직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학생 30여명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 18일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를 검사했다. 현재까지 115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관행 학교는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20일 조기방학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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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학폭 시비' 김가람과 계약 해지…르세라핌 5인 체제

기사등록 2022/07/20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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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 데뷔 앨범 'FEARLESS'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멤버 김가람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가 '학폭 시비'에 휘말린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 멤버 김가람과 계약 해지했다.

하이브와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20일 "김가람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김가람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향후 르세라핌은 5인 체제로 활동한다. 하이브는 "거래관행 당사는 르세라핌이 아티스트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가람이 학폭 가해자라는 주장은 르세라핌이 거래관행 지난 5월2일 데뷔하기 전부터 나왔다. 르세라핌을 매니지먼트하는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은 김가람 관련 학폭 가해 주장 제기에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동시에 "김가람이 중학교 재학 시 악의적 소문과 사이버불링 등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것이 제3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며 법적대응도 예고했었다.

하지만 김가람으로부터 학폭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은서(가명)의 법적대리인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대륜은 김가람의 학폭은 사실이며, 하이브가 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김가람의 가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그러자 하이브와 쏘스뮤직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악의적 공격이다.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지난 5월 말부터 김가람이 활동을 중단하고 회복기를 갖는다고 밝혀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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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치부하면 성별갈등만. "

기사등록 2022/07/20 07:55:54

최종수정 2022/07/20 0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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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0대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학생이 구속된 가운데 18일 오후 여학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학 건물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 서 있다. 2022.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인하대학교 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수 성향 여성단체가 "성별 갈등이 아닌 성폭력 문제 해결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은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사건과 연관시키며 남성과 여성을 또 갈라치기하려는 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성혐오범죄 근절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여성가족부 존치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와 기존 여성단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을 피해자로, 남성을 가해자로 규정한 특정 프레임으로 성폭력 문제를 보는 편협한 시각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별 갈등을 부추겨왔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는 일에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문제의 원인을 오로지 남성성에 두고, 남성성 자체를 죄악시하고 이를 억제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방식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치부하여, 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남성성이나 여성성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은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사건이 아니다.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캠퍼스 내에서 새벽 시간 자유롭게 통행하며, CCTV가 없는 지역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무참히 성폭행 후 죽임당한 끔찍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본질적 문제점에 접근하여야 한다. 이 사건이 갈등과 논쟁의 씨앗이 아닌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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