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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정 거래 업체 동의없으면 무효”판결

대법원이 타인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하려면 사전에 해당 서비스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서비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이따라 향후 아이템 거래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간 계정 거래는 그동안 약관상 금지돼 왔음에도 불구,암묵적으로 이를 허용돼 왔고 이를 통해 아이템 거래가 성행해 왔다는 점에서 아이템 거래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대법원 합의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타인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 서비스업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의자 김모씨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상 게임계정의 접근권한은 서비스업체의 권한부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계정을 양도했어도 약관상 계정양도가 금지돼 있고 서비스업체의 동의가 실시간 계정 거래 없는 거래는 사실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피의자 김씨는 자신의 리니지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고서도, 수년 뒤 자신이 계정 명의자임을 이용해 계정 양수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변경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으로 해 선고 유예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게임 계정 거래 시장은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특히 게임업체들은 그동안 약관을 통해 계정 거래를 금지해 왔지만,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아 고심해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계정 거래로 인한 피해 보상 신청이나 계정 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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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정 거래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G마켓의 회원 정보가 중국 오픈마켓에서 거래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G마켓뿐 아니라 이미 11번가, 네이버 등 다수의 국내 사이트들의 계정 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G마켓 해킹 의혹이 불거졌다. 중국 최대 오픈마켓인 타오바오에 G마켓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개당 10위안(1,실시간 계정 거래 실시간 계정 거래 600원)에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에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함해 휴대전화번호, 주소, 상품구매내역 등 지극히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도 담겨 있었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 G마켓 회원들의 계정을 팔게 된 배경에는 국내에서 방영 중인 '프로듀스48'의 영향이 크다. 해당 투표는 한국인만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CJ와 G마켓을 통해서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G마켓 계정 판매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정이 1,000만 개라고 소개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판매된 계정 양도 공개했다.

이 때문에 여론은 G마켓의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G마켓은 조사 결과 해킹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G마켓 관계자는 “사실 국내 온라인 쇼핑사이트 계정 정보가 거래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도 “현재 타오바오에서 거래되고 있는 계정 정보는 판매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조합하여 만든 계정으로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에 로그인이 성공한 확률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미 프로듀스48 투표와 관련해서는 중국 아이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대응하고 있다”며 “타오바오 측에 공문을 통해 해당 판매 중단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뿐 아니라 개인 판매자에게도 지속적으로 계정 불법 판매에 대해 알리고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나 타오바오와 판매자 모두 별 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증흥원(KISA)도 직접 나서 계정 불법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현지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업계는 “중국은 자국민 보호에는 철저하면서도 외국인 피해는 크게 관심이 없다”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감했다.

G마켓 관계자는 “KISA 등과 같은 국가기관과 함께 공조하고 문제 발생 시 공문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당사가 가지고 있는 보안프로그램도 실시간 계정 거래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타 사이트들에 비해 비밀번호 변경 요청이 잦은 편인데 고객들이 비밀번호를 변경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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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많아보여서 카카오계정거래 팁드림

  • 0.0
  • 0
  • 등록일 : 2018-02-16 21:11:25
  • 수정일 : 2018-02-17 07:25:19
  • 슬픔을가진광대
  • 조회수 : 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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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내가 말한 항목을 체크안하고 문제 생기면 200퍼보상해준다고 거래소사이트에서 거래했다?! 계좌도모르고 운좋게 이름이랑 전번만 알아서 보상 못받는다.. 계좌내역이있어야되는데 거래소사이트에서 거래했다면 200퍼보상이든 머든 걍 사기 당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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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띨띨이 신고 2018-02-17 ※ 글을 삭제하시려면 글등록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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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0.02.11 08:37 기사입력 2020.02.11 08:37

유튜브 채널 '진용진'의 '계정으로 실시간 계정 거래 돈을 버는 사람들'/사진=유튜브 채널 '진용진' 방송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유튜버 진용진이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올라 화제다.

진용진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계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블로그 구매 업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계정을 거래하는 이유를 추적했다.

진용진은 "정보가 필요하면 네이버에 검색한다"며 "여기에 올라온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이 주로 읽히는데, 이런 홍보를 위해 계정을 사고파는 것이다"고 계정 거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홍보 글을 한 번 쓰면 업체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글을 쓰는 업자들에게 아이디를 사고파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거래되는 가격에 대해 "아이디 같은 경우 최소 150만 원부터 시작한다. 업자들 사이에서는 400~500만 원에 거래된다"며 "키워드에 따라서도 6~7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출이 되는 아이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품질 테스트도 한다"고 말했다.

계정 거래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의료법 같은 경우는 홍보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계정 주인이 해킹당하는 등 계정 사용을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단순히 광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동의했다면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진용진' 방송 화면 캡처

이어 진용진은 다음 영상을 찍기 위해 "네이버에 몇 명이 검색해야 실시간 검색 1위를 하는지 알기 위해 '진용진레전드로가겠습니다'를 검색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올라온 영상을 보고 구독자들이 검색을 계속하면서, 해당 검색어는 11일 오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진용진은 지난 2014년 12월2일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유튜버로, 현재 140만 구독자를 보유했다. 그는 자작곡을 올리거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어 지난해 2월 '옛날 학교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있을까? -그것을 알려드림-'을 시작으로 평소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직접 취재하는 '그것을 알려드림' 시리즈로 관심을 받았다.

이후 '도를 아십니까? 잠입 취재 해봤습니다', '외국인이 택시를 타면 요금이 더 비싸게 나올까?', '나이트 전단지에 있는 연예인 진짜로 올까??' 등의 영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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