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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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과세대상주식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해외주식 매도가 있는 경우 발생된 양도차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 정보
주식 수량 100주 양도단가 100달러
취득단가 50달러
매도제비용 50달러
매수제비용 60달러
양도일환율 1,200원
취득일환율 1,000원
양도소득세 정보
구분 산식 예시
양도가액 양도단가x주식수량x결제일 환율 1,200만원(100달러x100주x1,200원(환율))
취득가액(-) 취득단가x주식수량x결제일 환율 - 500만원(50달러x100주x1,000원(환율))
제비용(-) 수수료 및 제세금 합x주식수량x결제일 환율 - 12만원(50달러x1,200원(환율)+60달러x1,000원(환율))
양도소득금액 = 688만원(1,200만원-500만원-12만원)
기본공제(-) 기본공제 연 250만원 - 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 = 438만원(688만원-250만원)
양도소득세율(x) 양도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x22%
산출세액 = 96.36만원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자진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가 발생됩니다.

배당소득세 정보 과세대상주식
국가별 배당소득 세율 * 미국 : 15%, 중국 : 10%, 홍콩 : 없음
(단, 종목에 따라 배당 세율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적용환율 당사 배당 지급일의 기준환율 적용 (혹은 기타 의제배당 발생시 효력발생일 기준환율)
배당소득세 국내 징수 현지 배당세율이 국내세율(14%)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차액만큼 과세 함. * 과세표준 X [국내세율(14%) - 현지세율], (지방소득세 10% 별도)

[예1]
현지에서 10% 원천징수 하는 중국 주식의 경우, 국내세율 14% 중 부족한 4%를 소득세로 징수하고, 소득세의 10%인 0.4%를 주민세로 추가 징수

과세대상주식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공평과세의 기본

내년 3 억원 기준 예정대로 진행해야

연말 물량폭탄 위협은 과장된 주장

정치권은 조세정의 염원 시민 목소리 엄중히 들어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를 두고 논란이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인데,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정치권까지 일부 동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3억원의 기준을 고수하면 내년 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다. 야당 뿐만아니라 과세대상주식 여당에서도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3억원이 큰 금액이 아닌데 그 정도 주식을 보유했다고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현재 3억원 계산시 부부, 자녀, 부모, 조부모 등까지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별로 수천만원 정도의 주식만 보유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올 연말에 3억원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선, ‘대주주’ 용어가 혼란을 부르는 측면이 있다. 다른 법이나 일상생활에서 대주주라는 개념은 훨씬 좁게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를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라고 부르고, 상법상 별도의 제한이 있는 주주(주요주주)는 지분율이 10%를 초과해야 한다. 그런데 주식양도차익 과세에서 정하는 대주주는 위의 개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세법에서는 단지 과세대상이 되는 주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과세대상 주주’가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는 용어일 것이다. 이번에 과세대상이 확대된다는 점만 논의하면 된다. 개인투자자들이 ‘3억원 정도 주식 가졌다고 지배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 혹은 ‘징벌적인 재벌세’라는 비판은 부정확한 용어에 집착한 논리로 이번 개편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주장이다.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주장 중에 가족간 합산이 과도하다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거의 30년이 과세대상주식 다 되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관행이 이제는 상당부분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최근 주식투자자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자신이 언제든 주식투자에 나설 수 있으므로, 부모나 조부모에게 명의를 과세대상주식 빌려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도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합산범위 문제는 더 이상 과세대상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남은 주장은 하나다. 종목당 3억원에서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연말에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3억원 이하가 될 때까지 물량을 내던진다는 ‘위협’ 주장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특정주식을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에 보유한 주주는 약 8만명이고, 금액으로는 41조 수준이라고 한다.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액이 417조원 수준이라고 하니,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물량이 쏟아지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고, 그 피해는 모든 투자자들이 본다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이 얼마나 타당할까? 양도차익 과세는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다. 그 점에서 모든 주주가 3억원 이하가 될 때까지 물량을 쏟아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장기투자자나 장기투자자는 아니더라도 당장 내년에 매도계획이 없는 투자자는 연말에 물량을 던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물량 잠김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럼에도 주식 매도는 부동산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니 과세요건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테면, 5억원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가 내년에 양도할지도 모르니 2억원만큼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그 주식의 향후 전망이 좋아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연초에 다시 2억원 만큼을 매수해야 할 것이다. 연말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수급의 변동이 연초에는 반대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 반대로, 다시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양도세 문제가 아니어도 어차피 매도할 주식이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번거로운 일을 모든 주주가 할까? 연말에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려는 사이에 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 필요한 만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말이다.

또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하로 만든 후에 그 자금을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억원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투자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면 이렇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머지 투자자한테 나쁘지 않다. A주식을 5억원 가지고 있던 주주는 A주식을 팔겠지만, B주식을 5억원 가지고 있던 주주는 B주식을 팔고 A주식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소형주들이 각광받을 수도 있다.

사실,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세금은 부차적인 고려 요소이다. 1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는데 2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명확하다. 2천만원을 제외하고도 8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결정 자체를 바꾸는 요소는 매매차익에 대한 기대이다. 세금 때문에 이익을 거둘 기회 자체를 발로 차 버리는 투자자는 없다.

과세요건 회피를 위한 대량 매도 예상은 합리적이지 않다.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2017년과 2019년 과세대상 기준을 각각 15억원과 10억원으로 낮추었을 때에도, 연말에 매도물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장기간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시적인 충격은 조만간 회복된다는 것을 주식시장은 여러 번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월에 발생한 주가폭락과 이후 급등이 생생히 가르쳐 준 사실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은 근거가 없고 부풀려진 것에 비해, 이번 개편이 가져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소득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중대한 예외가 주식양도차익 과세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세대상 주주 확대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었고, 3억원까지 확대하는 로드맵도 2017년에 발표된 것이다. 3년 전에 발표해서 일관되게 추진된 공평과세 정책을 근거없는 위협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성실히 납세하는 일반 시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023년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가 이루어지니 이번에 유예해도 괜찮다는 여당의 인식도 문제가 많다. 2022년 말에는 이런 논란이 없을까?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예해 두면, 2022년 연말에는 10억원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모든 주식을 던질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나올 것이다. 그러한 비합리적인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정책 기조를 바꾸면 안된다.

증세라는 어려운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평과세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최우선이다. 주식투자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증세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어렵게 공평과세가 진전되고 있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도 공평과세 확대라는 큰 대의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진전이다. 정부여당은 흔들려서는 안된다. 공평과세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

이슈페이퍼

좋은나라에서는 매주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분석에 근거하되 좀 더 널리 읽혀 현실 정치와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라는 지식공유 활동입니다.

글/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7월 말 2020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초안 발표 이후 한달 남짓 기간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식양도차익과세 관련 논란이 일단 일단락되었다. 2023년부터 주식을 포함하여 채권·집합투자기구(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1)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산출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도입에 따라 주식의 거래 시 마다 매매금액을 과세표준(tax base)으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1년 0.23%, 2023년 0.15%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 새로운 영역은 아니다. 비상장법인의 개인 주주나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지분 1%(코스닥시장은 2%)이상 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총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2) 개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상황에 따라 20%~35%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개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간 공백지대로 존재하였는데 이번의 세법개정으로 이를 메울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원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거치면서 과세 공백을 메우고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원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을 정도로 과세 요건이 대폭 완화된 최종안이 확정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유감스러운 것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논의가 조세의 일반원칙과 과학적 증거에 의거하여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불리한 지위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의 주장에 좌우되어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이글에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둘러싸고 최근 전개된 일련의 논란을 조세의 형평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주식양도차익과세 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평가

먼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주식 6월말에 발표된 원안인 2천만원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주식거래를 통하여 거둬들인 이익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조세의 형평성에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과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수직적 형평성은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우는 누진세와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수평적 형평성은 소득이나 기타 경제적 지위가 동등한 사람에게는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원칙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정(fairness)이라고 부르는 덕목이다.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높게 설정한 것은 수평적 형평성과 크게 배치되는 정책적 선택이었다.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이자소득의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일부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별도의 기본공제 금액을 과세대상주식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5천만원을 넘는 거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수평적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더하여 이자소득의 경우 2천만원까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 과세하지만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통합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데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38% 이상으로 금융투자소득의 25%에 비하여 매우 높다.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이해하기 힘든 조치이다.

다음으로 주식양도차액과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관련 논란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펼쳤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과세대상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중과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행위 자체를 세원으로 포섭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과세대상이므로 양자의 과세대상은 동일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가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세율만큼 원천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경제적 실질이라는 측면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중과세는 조세 행정상의 이유나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여러 영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장치를 통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이 환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이후 법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종합금융소득세 대상이 되어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 납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식양도차익과세에서도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납부액을 주식양도수입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이중과세 방지 장치가 될 것이지만 상당한 규모의 납세순응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록 정확하지는 않으나 증권거래세 납부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과다한 납세순응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절충책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중과세 논란은 안정적인 세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과세당국의 욕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작과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를 발표하였다면 이중과세 논란은 원천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점차 낮추되 폐지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납부액에 대한 비용공제 명목으로 기본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세수를 보장하는 세목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과세당국은 증권거래세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경우 고빈도 매매를 억제하는 중요한 장치가 사라져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 수단이 완전하게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증권거래세가 존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거래세가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함을 감안하더라도 과세당국의 논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고빈도 거래가 특정한 시점, 예를 들어 가격변동이 특히 심할 때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며 가격발견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고빈도 거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편 고빈도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시장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의 진정한 목표라면 고빈도 거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정부 발표대로 2023년까지 세율이 0.15%로 인하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2023년 이후에도 잔존하는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0.15%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2023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목적은 고빈도 거래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 확보가 아니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를 존치해야할 이유가 재정수입 확보 뿐만은 아니라는 정책 당국자의 설명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이유이다.

바람직한 주식양도차익과세 체제를 위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세금은 무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명제이다. 조세의 관점에서 모든 소득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원칙 하나만을 가지고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재정학 교과서에 의하면 형평성이 보장되고 담세자의 행위를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간명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조세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비하여 우대하여 형평성을 훼손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포섭하거나 적어도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 하는 안전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함으로써 조세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을 다른 모든 종류의 소득과 통합하여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특별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장치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서민의 재산 형성 지원과 장기 저축 확대를 통한 은퇴 후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식 양도차액 과세-거래세 인하 병행…투자자 95%는 세부담 경감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23년 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 투자자로 넓히기로 했다.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는 6000만원+ 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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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과세대상주식 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2023년부터 과세되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연간 소득금액 2000만 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해 소액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만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상위 5%의 투자자도 현행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시행 2023년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정부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화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해 투자자가 인식하는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을 일치시켜 집합투자기구의 손실과세 요인을 해소한다.

이같은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며 “오늘 발표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 7월 말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세제 개편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였다”며 “이번 발표는 그 첫발을 떼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번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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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논란①]양도소득세 언제부터?…'부자증세' 업계만 전전긍긍

1999년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 첫 과세, 부의 무상 이전행위 차단 목적 주식 양도차익 과세 움직임 본격화, 2017년 세법개정안 '대주주 3억' 포함 증권업계 "시장 타격 불가피" 한 목소리…이중 과세 논란·대만 증시 사례 우려도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는 적절하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기재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때 결정된 사안으로 사실상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제도 변화를 짚어봤다.

당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했고 1999년 특수관계자 주식 보유 비율을 포함해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상장주식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2000년에는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과 관련 "상장주식을 양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현행 세법을 악용, 재벌그룹 소유주가 2세,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무상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부의 무상 이전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상장법인 대주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처음으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전면적인 과세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산업화 초기 주식 시장을 통해 기업의 자금을 순조롭게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현 시점(2010년)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타당한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액 투자자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전면 부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완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시장에서 상장 주식의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주가의 하락 및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투자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코스피 기준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2013년 '2%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개정됐다. 이후 2016년 '1% 또는 25억원 이상', 2018년 '1억 또는 15억원 이상', 2020년 현재 '1% 또는 10억원 이상'이다. 내년부터는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움직임이 본격화된 시점은 2013년부터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수 확보 수단 중 하나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해왔다. 주식 부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으로 '부자 증세' 기조를 보여주는 한 대목으로 평가받았다.

당해 5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국내 주식 시장의 성숙도와 규모 증가,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점진적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확대 등에 따라 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지만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청년실업 등으로 추가적 세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타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증세 관련 주요 내용은 ▲대주주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강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단계적 축소 ▲대기업의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지만, 당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더 관심사였다. 20% 단일 세율로 돼 있는 주식 양도세를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과세가 현실화 될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특성상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과세대상주식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대비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식 양도 차익 적용 대상을 소액 주주까지 확대하려면 현재 주식을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받아가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는 대만 사례를 들어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1988년 대만 증시는 시장 안정 및 조세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양도소득세 전환을 반복적으로 추진했으나, 투자자 반발과 거래 위축으로 결국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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