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지 보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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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지 보충

- 프랑스 관세청, 지난해 11월까지 대한 무역수지 흑자 4억7000만 유로로 70.8% 감소 -

- 국내 관세청은 대프랑스 무역수지 적자 14.3% 감소 -

- 양국 간 통계 격차, 서로 다른 통계기준 및 결제방법의 소산 -

□ 프랑스 관세청,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 대폭 감소

ㅇ 지난해 들어 한국의 대프랑스 수출(프랑스의 대한국 수입)이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대프랑스 수입(프랑스의 대한국 수출)은 크게 줄어 전년보다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ㅇ 프랑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한-프랑스 간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사이 프랑스의 대한 수입(한국의 대프랑스 수출)은 29억7100만 유로로, 2015년 같은 기간의 28억5200만 유로보다 4.2%(1억1900만 유로) 증가했음.

ㅇ 반면에 같은 기간 중 프랑스의 대한 수출(한국의 대프랑스 수입)은 34억3900만 유로로, 2015년 같은 기간의 44억5400만 달러보다 22.8%(10억1500만 유로) 감소했음.

ㅇ 이에 따라, 프랑스의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5년 같은 기간 중 16억200만 유로에서 4억7000만 달러로 70.8%(11억3400만 유로) 감소했음.

□ 한편, 국내 관세청이 발표한 한-불 간 무역통계는 프랑스의 것과 다소 차이

ㅇ 국내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의 대프랑스 수출은 22억6400만 달러로 2015년 동기(23억8600만 달러)보다 5.1% 줄었고, 대프랑스 수입은 50억9600만 달러로 2015년 동기(56억9000만 달러)보다 10.5%(5억9400만 달러) 감소했음.

ㅇ 이에 따라 한국의 대프랑스 무역수지는 여전히 28억3100만 달러 적자(프랑스 입장에선 흑자)로, 2015년 같은 기간의 무역수지 적자 33억500만 달러보다 14.3%(4억7500만 달러) 감소했음.

국내 관세청, 유로스타트 및 프랑스 관세청의 한-프랑스 무역통계 비교표

2016 년(11 월 ) 한국의 대프랑스 무역 현황

□ 시사점

ㅇ 프랑스와 한국 측 통계상의 무역수지 감소율 및 감소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서로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나타날 정도로 양국 간의 무역통계가 큰 무역 수지 보충 차이를 보임.

ㅇ 실제로 한-불 관세청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프랑스의 대한국 수입(CIF)이 한국의 대프랑스 수출(FOB)보다 약 46% 높았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대프랑스 수입(CIF)이 프랑스의 대한국 수출(FOB)보다 25% 높았음. 이에 따라 프랑스의 대한국 무역수지가 한국의 대프랑스 무역수지보다 약 82% 낮았음.

ㅇ 수출은 FOB(본선 인도) 가격으로, 수입은 CIF(FOB+해상 운송료+보험료 포함) 가격으로 거래하는 관행상 행상운송료와 보험료만큼의 격차(약 8%)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여서, 이를 보충 설명해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무역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출국은 물품의 목적지를 수출국으로 보지만 수입국은 원산지 국가를 수출국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함.

ㅇ 실제로 한국 및 프랑스의 20대 수출입 품목 가운데 양국의 수출입 통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 품목은 항공기,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및 선박이었음.

- 자동차 및 선박은 한국의 대프랑스 수출이 프랑스의 대한국 수입보다 많았으며, 항공기·의약품 및 화장품은 한국의 대프랑스 수입이 프랑스의 대한국 수출보다 많았음.

- 공교롭게도 선박과 화장품의 통계 차이는 5000만 달러였으며, 선박과 의약품은 1억 달러였음. 그런데 항공기의 경우는 통계 차이가 3억6000만 달러로 대프랑스 항공기 수입액의 91%를 웃돌았음.

- 무역 전문가들의 설명대로 지난 11월까지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항공기(3억9500만 달러)의 90% 이상이 에어버스 항공기를 제작하는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경유해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큼.

ㅇ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제품들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양국 간의 수출입 통계 격차는 수출업체들의 세계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통계 격차가 본격적인 세계화가 이전에 비해 더 심해졌음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어 좀 더 광범위한 비교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프랑스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프랑스, 지난해 對한 무역수지 흑자 감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거시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무역수지결정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들은 각각 무역불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원인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즉 탄력성 접근은 ML조건에 근거하여 평가절하를 무역적자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J-곡선효과가 존재한다면 평가절하로 인한 초기의 무역적자가 개선되는데 걸리는 시차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실증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압솝션접근은 소득정책에 의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통화론적 접근은 무역적자의 요인으로 과도한 통화공급을 주장한다. 전통적 접근방법들은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외견상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Mundell(1968) 등 많은 학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접근방법이 모두 옳으며 동일한 제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접근방법을 통합하려는 실증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갭을 보충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세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한 비구조적 VECM을 사용하여 한미, 한일간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미,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다름을 발견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제 Ⅰ절에서 제기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첫째, 추정모형에 포함된 한미(한일) 간의 무역수지, 한미(한일)간의 실질환율, 한국과 미국 (일본)의 소득, 한미(한일) 간의 상대적 통화공급 사이에 유일한 공적분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무역수지에 대한 한미간과 한일간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7.15와 1.22이며 환율탄력성은 6.6과 0.31이다. 둘째, 한미간에는 ML조건이 만족될 뿐 J-곡선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나, 한일간에는 J-곡선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 무역수지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원-달러화의 실질절하는 장기는 물론 초기에도 무역수지를 개선하지만, 원-엔화의 실질절하는 처음 2분기 동안은 가격효과로 인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뿐 물량효과는 미미하여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의문시된다.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로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탄력성이 매우 무역 수지 보충 비탄력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삼 변수로 국내 외 소득과 상대적 통화공급의 포함은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장기에 국내 경제성장은 한미간에 수요충격이 공급충격을 압도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반대로 한일간에는 공급충격이 수요충격을 압도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미국의 경제성장이 한미간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의 경제성장이 한일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특히 오차수정항의 추정계수가 미국과 일본의 경우 -1과 0사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장기에는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양국간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Korea has suffered from structural imbalances of bilateral trade with her major trading partners, which is persistently increasing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with large trade surplus with U.S. and China. Motivated by this structur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cro determinants, which affect bilateral trade balances of Korea with the U.S. and with Japan. This issue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cope with trade imbalances with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Using Johansen's cointegration-error correction model, th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economic growth whose supply shock dominates demand shock improves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and mitigates trade surplus with U.S. in the long run rather than exchange rate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no evidence of the J-curve effect between U.S. and Korea but a little evidence of the J-curve effect between Japan and Korea in a sense that bilateral trade balance initially deteriorates followed by depreciation but improves up to the level before the depreciation. This implies that exchange rate policy may not be effective to improve trade deficits against Japan.

무역 수지 보충

1. 북중 전체 무역

o 2015년 북중 무역총액은 5,43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4.7% 하락

- 대중국 수출은 2,48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57백만 달러(12.6%) 감소

- 대중국 수입은 2,946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577백만 달러(16.4%) 감소

o 2009년 이후 북중 무역총액은 계속 증가하여 2013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이후 2년 연속 하락세

- 이는 2013년까지 연간 500~600백만 달러 규모였던 원유 수입통계 누락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광산물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그림 1. 최근 10년간 북중 전체무역 무역 수지 보충 】

o 2015년 광산물 무역액은 1,472백만 달러로 전년도 1,746백만 달러에 비해 15.7% 하락하였으며 전체 무역에서 광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에서 27.1%로 소폭 감소

- 광산물 수출은 1,30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25백만 달러(14.7%) 감소하였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53.8%에서 52.4%로 감소

- 광산물 수입은 전년도 219백만 달러에서 16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2.6% 감소하였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6.2%에서 5.7%로 하락

* 광산물 수입 감소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북한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료 및 자재 국산화 정책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

【 표 1. 2015년 북중간 광산물 수출입 】

o 2015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 대중국 전체 무역수지는 462백만 달러 적자로 전년대비 220백만 달러(32.2%) 적자 감소

- 대중국 광산물 무역수지는 1,133백만 달러 흑자이나 전년대비 175백만 달러(13.4%) 흑자 감소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중국 전체 무역수지는 8,181백만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광산물 무역수지는 5,050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광산물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여타 부문의 무역 적자를 보충하는 구조

* 2014년 이후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중국산 원유 수입통계 추가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그림 2. 최근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

o 최근 10년간 북한 광산물의 중국 수출금액은 5.8배 증가

- 동 기간 북중 전체 수출 증가(5.3배) 보다 높은 성장

- 광산물 수출이 대중국 전체 무역 수지 보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5%를 정점으로 2015년까지 4년 연속 하락

* 이러한 현상은 2011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 등 대외 환경 악화가 주된 요인으로 보이나,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석탄·철광석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북한 광업의 구조적 문제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그림 3. 최근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 】

o 2006년부터 최근 10년간 중국 광산물의 북한 수입은 52.3% 감소

- 동 기간 중 중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이 2.4배 증가한 것과 상반된 양상

* 이는 매년 500∼600백만 달러에 달하는 원유수입이 ‘14년 이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예년 수준의 원유 수입금액을 산입할 경우 전체 수입에서 광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일 것으로 추정

【 그림 4. 최근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입 】

3. 주요 품목 동향

□ 주요 수출입 품목 구성

o 2015년 대중국 최대 수출품목은 석탄과 철광석 순으로 두 품목의 수출액이 광산물 수출의 86.2%를 차지

- 대중국 광산물 수출금액이 전년대비 14.7% 감소하는 중에도 석탄 수출비중은 80.6%로 전년에 비해 6.2%p 증가하였으며, 철광석 수출비중은 5.6%로 큰폭 감소

* 경기 둔화로 2015년 중국의 전체 광산물 수입이 위축되는 중에도 북한의 당창건 70주년 행사 등에 필요한 달러 확보를 위해 광산물 수출에 주력하여 무연탄의 경우 중국 전체 무연탄 수입물량의 79%, 수입금액의 72%를 북한 무연탄이 차지

【 표 2.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품목 구성(금액기준) 】

- 무역 수지 보충 대중국 금속 및 가공제품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품목별 수출비중은 선철 42.1%, 아연괴 7.8%, 합금철 17.0% 등으로 전년대비 8.2%p 증가, 15.9%p 감소, 5.6%p 증가

【 표3. 북한의 대중국 가공품 수출품목 구성(금액기준) 】

o 2015년 북한 최대 수입 품목은 석유 조제품(이하 정제유)가 차지

- 정제유 수입은 218천 톤으로 전년대비 31.3% 증가

* 정제유 수입 증가 원인은 수요 측면에서 2016년초 핵·미사일 시험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후 국제 제재 강화에 대비한 비축유 증가 또는 북한 실물 경제 활성화로 인한 수요 증가의 영향과, 공급 측면에서 중국 원유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분 보충 또는 북한 정유공장의 보수나 고장으로 인한 정제유 생산 부족분 보충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

【 표 4.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입품목 구성(금액기준) 】

□ 주요 수출 품목

o 2015년 석탄 수출금액은 1,05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7.6% 감소

- 석탄 수출물량은 19,631천 톤으로 전년대비 26.9% 증가하였으나 평균 수출가격이 전년대비 27.1%(톤당 약 20 달러) 하락하여 수출금액은 감소

【 표 5. 2014~2015년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

o 2015년 북한 석탄의 대중국 수출가격은 1월 톤당 65달러에서 계속 하락하여 12월 46.5달러로 무역 수지 보충 28.5% 하락

-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석탄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북한 석탄 수출가격은 상당기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그림 5. 2015년 월별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

o 2015년 철광석 수출금액은 73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67.1% 감소

- 수출물량은 1,543천 톤으로 전년대비 45.5% 감소하였으나 수출가격이 전년대비 39.9%(톤당 31.2 달러) 하락하여 수출금액 감소폭 확대

【 표 6. 주요 광산물 수출 현황 】

o 2015년 북한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단가는 1월 톤당 53.9달러에서 계속 하락하여 12월 톤당 42.8달러로 20.6% 하락

- 중국 철강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 철광석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북한 철광석 수출가격 회복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

【 그림 6. 2015년 월별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 】

o 2015년도 북한 3위의 수출 광산물이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

o 2015년 연 정광 수출금액은 5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0.7% 감소

- 수출물량은 95천 톤으로 전년대비 10.3% 하락하였으나 수출가격은 전년대비 0.4% 하락한 톤당 529 달러로 전년과 유사

- 연 정광 수출은 2013년 118천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9∼10%씩 수출 물량 감소

o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3위에 해당하나, 수요가 많지 않아 2015년 북중 전체 수출액의 1%를 점유

o 2015년 마그네사이트 수출금액은 2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6.6% 감소

- 수출물량은 137천 톤으로 전년대비 28천톤(17.1%) 감소하였으며 수출가격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185 달러/톤

* 수출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수출물량이 감소한 것은 마그네시아 생산 거점인 단천지역 마그네시아 가공공장의 가동율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은 단천지역 전력공급 불안정 및 가공설비 노후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

o 2015년 희토류 수출금액은 20천 달러, 수출물량은 838kg으로 희토류 금속광물(HS 2530-9020)로만 수출

- 7월 이외에는 수출실적이 집계되지 않아 북한 희토류 광석의 상업적 생산 단계 진입여부는 불확실

* 희토류 광물은 샘플정도로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보이며, 희토류 제련가공기술은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주요 수입 품목

① 석유 및 역청유(HS 2709)

o 원유는 북한 최대 수입품목으로 수입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2015년 수입 실적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전무

- 북한 내 유류비 무역 수지 보충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차량 운행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원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

【 그림 7. 최근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원유 수입 】

② 석유 및 역청유 조제품(HS 2710)

o「석유 무역 수지 보충 및 역청유 조제품」은 디젤유, 휘발유, 등유와 같은 석유가공제품으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4%, 광산물 수입액 68.9% 점유

[긴급점검] 무역수지 적자 전문가 좌담

무역수지가 비상이다. 외환위기 이후 줄곧 지속돼온 무역흑자행진이 지난 1월 4억달러 적자로 막을내린데 이어 2월에도 흑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이 20% 넘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이 40% 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날 전망도 밝지 않다.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원유가는 지난해에 비해 두배이상 오른 상태다.무역 수지 보충

또 원화가 절상(환율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 일본의 엔화는 절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무역수지를 전망하고,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업계와 정부의 대응책을 알아보기 위해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 정재관(鄭在琯) 현대종합상사 사장
◇ 이영선(李榮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오영교(吳盈敎) 산업자원부 차관
◇ 사회 : 김정수(金廷洙) 중앙일보 경제

-김정수 위원:이달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경제위기를 지난 두해동안의 엄청난 무역흑자로 이겨냈다는 점에서 큰 사건이다.무역 수지 보충 최근의 무역적자는 수출이 안돼서인가,수입이 너무 빨리 늘어나서인가.

-오영교 차관:최근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고유가 등으로 수입이 더 늘어나는 등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이달 들어 19일 현재 13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1년전 같은 기간의 1억달러 흑자와 비교되지만 수출이 꾸준히 늘고있어 월말까지는 1억달러 이내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정재관 사장:연초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수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상당수의 업체들이 올해 무역 수지 보충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2∼3% 늘려 잡았는데,최근 수출증가 추세로 보아 당초 예상을 초과할 전망이다.수입에 대한 위기의식만 불어넣는다면 올해 무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영선 교수:올해 수출이 낙관적이냐는 것 자체보다는 지금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가 더 큰 관심사다.올 무역수지를 결정지을 가장 큰 요인은 환율이다.엔화절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무시하고 수출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걱정된다.엔화 약세기조의 반전에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일본제품에 대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쉽게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다.

앞으로 경기부양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외화 유입이 늘어나 원화절상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더욱 불투명하다.

-김:이달부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겠가.

-오:2월 이후에는 흑자로 반전돼 한해 전체로는 무역수지 목표 1백2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최근 수출 증가세가 품목별·지역별로 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수입 급증에는 지난해 줄어들었던 재고 보충,시설투자 회복 그리고 원유수입액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고유가의 지속여부와 환율 추이,또 수입규제 등 해외시장의 변수 등이 무역수지의 향배를 좌우할 요인이다.

3월이후 안정적 흑자기조로 돌아서는데 만족하지말고 내년 이후의 흑자를 위한 구조조정에 주력해야할 시점이다.

-정:업계 입장에서도,엔화절하와 원화절상으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부문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쉽지않다.

원화 환율이 1천2백원선은 돼야 채산성이 맞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1천1백원선이하로 내려가면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적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환율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기 전에 수출업계를 격려해주고 관심을 쏟아주는 것이 중요하다.수출을 주도하는 제조업체들이 최근의 벤처열풍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기간산업의 바탕없이 벤처기업을 생각할 수 있는가.제조업을 도외시하지 말고 사기를 잃지않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이:문제는 환율이다.그 핵심은 자본수지의 불균형이 실물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정부는 시장이나 기업에 개입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의 틀속에서 수출정책을 해나가야할 것이다.

-오:환율 운영시스템의 개선등 구조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지난해 10월이후 원화는 2% 절상됐지만 엔화는 6∼7%가 절하돼 한·일상품간 경쟁력 유지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환율이 10원 무역 수지 보충 절하되면 무역업체에 무려 1조6천억원의 손실과 이윤감소를 가져온다.환율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업계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중소기업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헷지기능을 강화하는 대책과 펀드 등을 조성해 외환수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검토중이다.

-김:우리 수출상품의 비가격 경쟁력도 살펴보자.환율이외의 변수를 든다면.

-이:경기회복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임금문제가 상당히 부각될 것으로 본다.

-정:선거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임금상승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임금인상을 뛰어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단계 구조개혁을 통한 내적혁신과 체질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

-김:어떤 분야에 경영혁신이 필요한가.국내 산업의 기술구조 고도화와 정보화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또 글로벌화에 무역 수지 보충 맞춰 정보와 기술,마케팅의 네트워크화는 잘 추진되고 있는가

-정:최근에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전자상거래망 구축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종합상사들은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국내업체 뿐 아니라 인근 동남아의 제조업체까지 결속해 비용절감과 새로운 사업기회 무역 수지 보충 창출을 겨냥한 공동전선 구축에 부심하고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중간상의 역할이 없어지는 만큼 종합상사의 조직력과 경험을 살려 새롭게 변신할 기회를 찾고있다.

조만간 현대,삼성등 4대그룹 종합상사들이 공동출자하고 관련 국내외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최근 변화가운데 정보화와 국제화는 으뜸이라 할 수있다.정부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거래비용을 낮추고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있게 해주는 한편 각종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예를 들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거래비용을 낮춰줄 수있는 분야부터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

-김:주요 수출시장 여건으로 봐서,지금과 같은 수준의 수출신장세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오:미국경제는 둔화추세가 예상되긴하지만 전체적인 수입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수출을 늘리려면 신시장 개척과 신상품 개발은 필수적이다.신규시장 창출없이 수출 증대는 있을 수없는 만큼 개발도상국가나 오일달러 덕에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난 국가들을 상대로 플랜트 등 수출확대전략이 필요하다.현재 20억∼30억달러 수준에 머물고있는 플랜트 수출을 1백억달러 이상으로 늘려나가야한다.

수출시장은 한번 잃게되면 2년 이내에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기존 수출시장과 규모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따라서 단기적인 가격경쟁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환율에 연연하지 않는 수출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적정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환란 전에 8백원선의 환율을 고수한 것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최근 수입의 급신장을 경기회복과 유가상승에 따른 단기적 현상으로만 봐야하는가.최근의 무역적자현상을 ‘자본재 산업에서 경쟁력이 없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앞으로 무역적자기조가 굳어버릴 위험도 크다는 지적인데.

-이:경제성장율이 높으면 수입이 늘어나고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상태가 될 수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금융위기가 수시로 찾아 올 수 있는 만큼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우리의 산업구조는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따라 늘어나는 특성이 있는만큼 수출보다는 수입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이와 관련,가급적 경기부양을 자제해야 한다.하루빨리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경상수지적자는 피할 수없다.특히 총선을맞아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정:수출용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그러나 국내업체들은 외국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면서 꾸준히 국산화와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오:긴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늘려나가는 확대균형이 필요하다.내년이후 무역 수지 보충 수출을 늘리려면 수입수요의 유발을 감내해야 한다.긴축으로 돌아서면,그 주름살이 대외부문으로 이어져 수출에 좋지않았던 경험이 많았다.

80년대 후반에 1백90억달러대의 무역흑자를 이뤘지만 물가안정에 집착한 흑자관리대책으로 수출지원이 중단돼,수출이 타격을 받고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시장잠재성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수출함으로써 시장수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에너지산업과 에너지가격구조에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부품·소재산업도 국산대체차원이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아웃소싱이 이뤄지는 채널로 수출산업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최근의 벤처·정보화 정책이 수입유발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

-오:정부의 산업정책은 제조업과 정보·벤처업체들이 쌍두마차체제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정부의 벤처정책은 제조업을 전환하거나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몇년뒤에 차세대 수출주력산업이 되도록 육성하는데 있다.

올 수출목표도 1천6백억달러 중 1천4백억달러 이상을 전통적인 산업이 차지하는 등 여전히 전통 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정:그동안 사회적인 관심사가 벤처산업에만 치중된 감이 있다. 앞으로는 기간 제조업과의 조화와 상호보완 속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김:무역수지 달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에 한마디 한다면.

-이:무역수지 목표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란다.그것보다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추진이 더 중요하다.

-오:종합상사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고 강조돼야 할 것이다.

환란 속에서도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맡아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낸 종합상사 등의 역할은 e비즈니스 추세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재벌의 무역창구라는 시각을 버리고 빠른 시장적응력을 유지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과거 몇십년 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살려 수출확대에 주력해야한다.

80년대에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된 뼈아픈 경험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되겠다는 각오와 흑자를 일궈낸다는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주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

ㅇ 사이프러스 산업구조는 1960년대 농업 중심이었으나, 1970~1980년대에는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서비스업이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

- 2006년 산업별 GDP 구성 비율은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 부문 3.2% 수준, 제조업 등 2차 산업 19.2%, 공공 서비스, 도.소매업, 호텔 등 3차 산업 77.6%임.

ㅇ 사이프러스의 국내 소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무역수지 적자는 관광 부분의 흑자로 보충됨.

- 관광 부문은 유통 분야 등 파생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관광업 비율은 GDP의 20% 수준임.

ㅇ 기본적으로 사이프러스 경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대외 교역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EU지역의 영국, 그리스 등과의 교역이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음.

ㅇ 지중해상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등 주변국을 상대로 한 중개 무역을 주요 경제 활동으로 삼아 왔음.

나. EURO 지역 가입 및 유로화 도입

ㅇ 사이프러스는 EU 집행이사회의 결정(의장국 결론 Presidency conclusion 44항, 2007.6.22)에 따라 2008.1.1부터 유로지역(Eurozone)에 가입, 유로화를 도입이 확정됨.

ㅇ 사이프러스 경제는 매우 건실한 편으로 재정적자 GDP 3%, 물가상승률 2.8% 내외, 정부총부채 GDP 60%등으로 유럽경제통화동맹(EMU) 가입조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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