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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지난 29일 오후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제9대 양산시장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모색을 위한 ‘미래산업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사업내용 개최했다. 양산시 제공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28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내달 초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28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내달 초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과 인접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중·남부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 중추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구경북 주요 도시와 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해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공항 이전 뿐만 아니라 교통망 구축, 공항도시 및 공항산업단지 조성까지 모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공항은 현재 민항부지 매각 대금을 포함한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시행하되, 종전 부지 재산 가액을 넘어서는 사업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종전부지는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특별건축구역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특별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한다.

공항산단 조성을 위해 통합신공항 예정지로부터 최대 2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조항도 담았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종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개발 사업내용 사업에 따라오는 각종 부담금도 감면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건설 과정에서 공사나 물품, 용역 등 지역 기업의 참여를 우대하고,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을 우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는 50년 범위 내에서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관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전체를 총괄하지만,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시에 위임할 수 있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 역시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하는 대구시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특별법 제정과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공사 일정을 조정해 같은 시기에 개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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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통해 혁신성장 추진 살길”. 양산 미래산업 혁신성장 전략회의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제환경 대전환 시기
양산도 위기와 기회 동시에 맞아하고 있다고 진단
전략산업 중심 산업혁신기반 확보 통해 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이를 기반으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적극 추진해야

양산시가 지난 29일 오후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제9대 양산시장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모색을 위한 ‘미래산업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지난 29일 오후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제9대 양산시장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모색을 위한 ‘미래산업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양산시 제공

“전략사업 중심의 산업혁신기반 확보를 통해 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살길입니다.”

경남 양산시가 지난 29일 오후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제9대 양산시장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모색을 위한 ‘미래산업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나동연 양산시장,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 시 공무원, 지역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혁신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전략회의에는 포항공과대학교, 산업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양산시가 지난 29일 오후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제9대 양산시장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모색을 위한 ‘미래산업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지난 29일 오후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제9대 양산시장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모색을 위한 ‘미래산업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양산시 제공

전략회의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 대응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환경의 대전환 시기에 양산시도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가 나아갈 산업정책 방향으로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혁신기반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지역 내에 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시정을 전환점으로 그동안 양산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양산을 미래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혁신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 시장은 또 “지역 대학과 혁신기관에서는 지역산업이 혁신 주체로서 시 정책 객발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산시가 지난 29일 오후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제9대 양산시장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모색을 위한 ‘미래산업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지난 29일 오후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제9대 양산시장 출범에 따른 산업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모색을 위한 ‘미래산업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양산시 제공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지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양산첨단융합산업기술원(이사 산업기술원)의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 용역에는 산업기술원의 운영 방안과 사업 내용, 기능과 조직 인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앞서 시는 산업기술원 설립을 위해 시의원들과 함께 포스텍 산하 나노융합기술원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관련 기관을 견학했다.

산업기술원은 지역 산업전략 계획 수립과 각종 정부 공모사업 수행, 지역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과 과제 수행, 강소·창업기업 지원과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등위 업무를 맡는다. 또 지역 내 연구기관은 물론 지역 산업체의 체질 개선과 경제력 강화를 사업내용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방송 주요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한상혁 위원장 체제에서 매년 업무과제에 강조해온 ‘허위조작정보 대응’ ‘팩트체크’ 사업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새 사업내용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자율규제로 선회했다.

지난 1월 방통위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지만, 수장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돼 업무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졌다. 방통위는 1월 업무계획 내용 가운데서 비교적 이견이 적은 분야를 추려 ‘중점 과제’로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에도 대동소이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중점 과제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법제 마련(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미디어 공공성 및 산업활력 제고(지배구조 개선 및 규제완화) △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앱 마켓 이용자 보호 △방송광고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관련 과제로 올해 1월 발표한 업무보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사업내용 관련 정책을 부각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공적책임 강화’ 과제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하겠다며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명시했다. 방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배구조 관련 방송관계법안 24건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수신료 제도 개선과 협약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수신료 사업내용 산정·사용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신료 회계분리제도 도입,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등이다.

▲ EBS, KBS, MBC 사옥의 로고. 디자인=안혜나 기자

앞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와 협약제도 도입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송 심의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기존 방통위 업무계획과 달리 인수위가 새롭게 제시한 ‘경영평가 제도’와 ‘심의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KBS 수신료 자율납부’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수신료 정책 역시 여당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한상혁 방통위 체제에서 주요 과제로 부각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팩트체크 관련 사업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졌다.

앞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에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정책으로 △팩트체크넷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커에 대한 활동 지원 확대, 시의성 있는 검증 대상 발굴 강화 △ 팩트체커 양성을 위한 온라인 팩트체크 전문교육 시스템 마련 △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맞춤형 팩트체크 시민교육 추진 △팩트체크 동향 조사 분석 및 홍보 등을 통한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언급했다.

▲ 2022년 1월 방통위 업무계획 자료 요약본

팩트체크 활성화 정책은 1월에 만든 업무계획 요약 자료에도 언급될 정도의 주요 정책이었지만 이번 업무보고엔 빠졌다. 이미 예산이 사업내용 배정된 만큼 관련 사업은 추진 중인데 여당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팩트체크 사업이 편향된 팩트체크를 양산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고, 최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사업을 공개 비판한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 정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규제’ 기조에서 ‘자율규제’로 선회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오픈마켓, 배달,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등 플랫폼을 말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당초 1월 업무계획 자료에 방통위는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마련’ 사업내용 정책을 제시하고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사·이용사업자·이용자 다면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언급하며 규제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자율규제’를 전면에 제시했다.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 구성 운영’을 언급하고 “부처별로 분담하고 있는 플랫폼정책을 통합 논의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자율규제기구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기존에 방통위, 공정위 등이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 관련 특별법 제정은 당분간 유보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재추진 검토”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기존 정책이 윤석열 정부 정책 과제와 충돌하게 되면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정책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다.

방통위는 방송규제 완화와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비중 있게 다뤘다. 방송과 관련한 규제를 줄이고, 특히 광고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광고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즉, 법이 금지하지 않은 광고를 전격적으로 허용해 광고가 늘어나게 된다. 방통위는 시청자 영향평가를 도입해 과도한 광고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시청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1월 업무계획 자료에는 네거티브 규제완화와 함께 ‘협찬 규제’를 강화하는 대목도 있다. 건강 프로그램 사업내용 등에서 사실상 광고처럼 등장하는 지나친 협찬 문제에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협찬 규제’ 관련 언급은 없다. 오히려 “지역·중소방송사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조합원의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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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지돼 왔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면서 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이 집중된 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국토 부는 다음달 8일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ㆍ실거주 5년’을 설정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ㆍ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했다.

시행령은 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전주지역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정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1만㎡에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기반시설 확충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구역의 경우 난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일관된 전주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조례개정을 통해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의무비율을 기존 10% 미만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대 1200%에서 무한대까지 허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용적률도 500%미만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져 기반시설 확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는 전주시와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전주시의 경우 과도한 조례개정이 더욱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도로개설과 난개발이나 교통대란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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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연구내용 :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로드맵 마련
- 남북 그린데탕트의 사업내용 이론적 기반 정립, 미션‧비전과 추진목표 수립
- 남북 그린데탕트의 협력 분야를 발굴, 분야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
* 현재의 대북제재 상황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 진전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한 로드맵 수립
-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민관협력체계 등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 방안

가. 공모 : 2022. 7. 25.(월) ~ 8. 5.(금)

나. 심사·발표 : 2022. 8. 8.주

다. 계약·용역수행 : 계약체결일 ~ 2022. 12. 00.(4개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제출 서류 (서식 1~7)
- 과업제안서
- 용역신청서
-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
- 과업 수행 계획서
-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 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 확약서

나. 접수처
- 통일부 교류협력실 개발지원협력과(02-2100-5936, [email protected])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 사업내용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다.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통일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 최종보고서 제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및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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