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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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은행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 자세를 우려. 미국은 2014년 러시아 국영 금융기관과 자원회사를 대상으로 경제제재를 발동. 이에 저촉되면 대규모 벌금지불이 불가피하며, 해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북미사업 영위가 곤란

KDI 경제정보센터

지난 1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으로서 의미를 갖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 금융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자성과 절박감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권과 정부가 합심해 마련한 것이다.

성숙경제ㆍ고령화사회 진입, 금융에도 패러다임 전환 요구 높아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은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충실히 공급하는 자금중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성장해 왔다. 기업대출, 회사채 발행 등 금융시장의 비약적 성장을 통해 산업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고,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제적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한 결과 지금은 신흥국 중 가장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게 됐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부실을 신속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권도 출자전환, 상환유예 등의 손실분담을 통해 기업재무구조 개선에 일조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여건과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금융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쉽지 않은 성숙경제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과거 자본·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창의·혁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의 중심축이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금융업은 실물경제 대비 글로벌 경쟁력이 높지 않고, 담보·보증 위주 영업관행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역량이 부족하다. 금융권이 담보·보증에 의존한 쉽고 보수적인 실물 지원방식에 안주했고, 금융수요자 니즈를 감안한 혁신적 시장개척보다는 단순자금중개 중심의 기존 시장에 머무르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금융부실,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의 혁신 노력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우리 금융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고 새로운 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6개월간 금융현안 해결과 별도로 비전 수립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비전은 현장의 목소리 반영(bottom-up), 실행 가능성(feasibility), 지속 가능한 비전(rolling-plan),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뒀다. 정부 목소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크고 작은 간담회를 68차례 개최했고, 비전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과제(주춧돌 과제)부터 우선 발굴했다. 또한 과거 비전들과 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금융현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실행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방점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비전으로 ‘금융업 가치 제고’, 즉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높이는 10-10 Value-up’을 제시하게 됐다. 이는 금융권 스스로 단순성장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질적 내실화와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기존 시장과 영업행태에서 완전히 탈피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의 가장 큰 핵심내용 역시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회사들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다.

‘금융업의 가치 제고’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금융권의 경쟁 촉진(Competition), 실물경제와의 융합 성장(Convergence), 소비자 보호(Consumer-protection)의 3대 미션과 이를 이뤄내기 위한 9가지 목표 및 주춧돌 과제들을 선정·제시했다. 3대 미션은 금융업 가치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업 파이를 키우고, 실물과의 융합 성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것을 각각 목표로 한다.

첫째,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업 혁신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전면 정비하고, 은행 계좌이동제, 현물급부 보험상품 등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혀 금융업에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국내시장 내 출혈경쟁에서 탈피해 세계 8위의 무역강국, 문화한류, 축적된 금융자산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긴 안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사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혁신을 주도하는 금융회사들이 사적연금, 생애주기 자산관리 등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실물과 융합 성장 달성을 위해 실물경제가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기업금융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시장이 활성화된 사례를 벤치마킹해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금융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규율 전면 개편, 상장(IPO)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진취적 모험자본 시장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을 정착시키는 것과 동시에 서민의 자활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서민금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정리체계, 신용평가제도 등 시장 인프라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우리 금융이 처한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법이 담겨 있지는 않다. 다만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들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번 비전이 지속 가능한 비전(rolling-plan)이 되도록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방안이 우리 금융업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과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안녕하세요, 금융생활백서 독자 여러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제 2부와 함께 돌아온 장수환 기자입니다

2013 기상청 우산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작 - '날씨를 즐기자' (Insight 팀)

 올 해 여름은 그 여느때 보다 무덥고 강수량 도 많을꺼라고 하는데

독자 여러분들도 여름맞이 준비 미리미리 잘하시어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랄께요!

그럼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 2부 기사를 본격적으로 이어나가보겠습니다!

 2부를 보시긴 위해선 1부의 내용을 꼭! 보셔야죠~

먼저 기사의 목차부터 다시 확인해보아요~

목차에서 보시듯이 2부에서는

중앙청산소(CCP)의 도입과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하게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논의해보면서 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2부도 잘~ 따라 오세요!!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장외금융상품거래의 청산기구(Central Counter Party 이하 CCP라 함)

통한 청산의무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CCP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하겠죠?!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와 같이 원본 손실의 가능성으로 투자상품을 구분

원본 손실의 초과 가능성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다시 정형화된 시장에서의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과 장외파생상품 으로 구분됩니다.

CCP 도입의 중요한 골자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장내파생상품 은 정형화된 시장안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청산기능(Clearing)에 따른 결제가 보장되지만, 장외파생상품 의 경우에는

청산과 결재를 당사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결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내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청산기관인 거래소가 직접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절실하게 느껴졌던 장외파생상품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이 바로 중앙청산소(CCP)의 설립인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내파생상품에 비해 장외파생상품의 결제 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해,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에서는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2012년까지 청산기관을 통해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가 합의에 도달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국제적 합의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EU는 이미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을

자율적으로 청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 2010년 7월에 제정된 Dodd-Frank법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에

원화이자율스왑(IRS)과 신용부도스왑(CDS)을 지정했고

EU 도 2012년 3월 1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유럽시장인프라규제(EMIR)'을

제정하여 장외파생품의 청산을 의무화 했습니다.

일본 은 2010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엔화이자율스왑과 CDS의 청산을

그렇다면, CCP가 하는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의 그럼처럼 거래자끼리 이루어지던 거래를 CCP가 담당하게 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결제위험을 인수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집중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회원자격의 제한, 포지션과 증거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CCP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기능은 바로

결제이행보장다자간 결제금액 차감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에 도입되는 CCP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위치한 부산에 CCP가 설치되기로 했습니다.

부산으로의 공기업 이전이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CCP의 도입은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 이전 공기업 그 현장을 가다!

금나반 7기의 부산아재 정슬기 기자의 기사를 통해 부산 이전 예정 공기업들을

국내에 도입될 장외거래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청산회사는 인가제와 전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가업무 단위별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산회사의 난립과

이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함과 동시에 복수의 청산회사 설립을 가능케해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인가 단위별로 2백억원(파생상품은 1천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갖추도록 하고, 인가 단위는 청산대상 거래와 동일하게 5가지

(파생상품, 증권의 대차거래, 채무증권의 거래, 환매조건부 매매)로 구분됩니다.

모든 장외거래가 CCP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5개와 같이

청산거래 대상을 세분화하고 청산회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청산업 이외의 업무는 금지됩니다.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표준화 정도와 거래비중이 높은 원화이자율스왑(IRS)청산 의무화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이자율스왑보다는 통화스왑의 거래량이 많지만 아직 통화스왑을

청산 서비스 대상으로 삼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통화스왑은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RP시장 결제리스크에 대한 CCP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자!

저는 CCP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중 장외에서 거래되는

RP(환매조건부채권)시장 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RP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거래인지 한번더 짚고 넘어갈까요?!

RP(Repurchase agreemanet)거래는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에

다시 매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매수)하는 거래입니다.

일반적인 담보 조건부 자금 대차거래와는 달리 증권의 소유권이

RP를 매수하는 자금대여기관에 이전되기 때문에

RP를 매도하는 자금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조건 없이 담보를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RP거래는 법적으로 증권의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들은 RP거래를 증권매매보다는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차입기관은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담보 신용거래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할수 있으며,

대여기관도 차입기관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증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안전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RP거래는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기도 하고,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수신 상품의 하나로 일정 기간 후 재매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P거래는 위와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국내 RP의 거래의 경우 중개거래가 대부분이고, 장내 RP거래의 경우 한국거래소

CCP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RP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외 RP거래에는

아직 CCP가 도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제 대금이체는 모두 매매체결 당일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으로 실행되고,

예탁결제원은 거래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관리와 리스크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환매결제의 증권 및 자금 이동은 개시결제와 반대로 이루어지며, 차입기관은 원금에

RP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대여기관에 지급합니다.

그럼, CCP도입과 RP거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국내 RP거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증권 등과 함께 예 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금융상품에서 제외되어 있고, 중앙은행 대출제도 등 공적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규제도 느슨한 편입니다.

또한, RP거래의 대부분은 장외거래 로서 거래의 투명성이 낮고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정책당국은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무담보 자금거래(콜거래)를 담보부 자금거래(RP거래)로

그러한 영향으로 국내 콜거래 규모(일평균 거래 잔액 기준)는

2011.5월 35조원에서 2012.12월에는 29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 기관간 RP거래는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거래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 RP거래를 발전시켜 온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자금차입(RP매도) 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자금대여(RP매수) 기관의 담보증권 급매처분 등의 문제점이

위기의 수준을 한층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RP시장은 대여기관의 자금회수 가능성이 높아 금융불안시에도 자생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시장에서는 대규모 투자자 이탈 현상(RP Run)

실제로 2008년 9월초 리먼브라더스70여개 금융기관과 1700억 달러 내외의

RP거래를 실시했으나, 파산 신청 직전(9월 12일)에는 투자자수와 거래규모가

각각 40개 기관, 95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다수 또는 대규모 차입기관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담보증권의 급매처분이

이어지면서 RP시장의 리스크가 다른 금융시장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P는 바로 이러한 장외 RP거래에 개입하여 차입기관 및 대여기관 모두에

대해 거래상대방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기관은 CCP가 제공하는 다자간 차감, 결제이행

보장 등의 기능을 통해 결제유동성을 절감하고 신용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매매당사자간 계약은 소멸되고 CCP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두개의 새로운 계약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을 체결하는 경개

원매매당사자간 계약이 존속되는 가운데 CCP가 양거래당사자로부터 채무를

각각 인수하는 채무인수

CCP의 공개청약에 금융기관들이 응하면 CCP가 처음부터 거래당사자가 되어

매수-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공개청약

CCP는 이러한 3가지 방식으로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또한 다수의 시장참가자간의 RP거래를 다자간 차감 방식으로

상계하여 CCP에 대한 단일포지션으로 축소합니다.

CCP는 다자간 차감을 통해 RP결제에 필요한 대금 및 증권 규모를 절감합니다.

위 그림에서 전체 금융기관에 필요한 결제 유동성 규모는 총액결제시 1050에서

CCP를 통한 다자간 차감으로 8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CCP는 결제이행 보장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CCP에 집중시켜

시장참가자들의 각각의 리스크 규모를 축소시킵니다.

더불어 CCP는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재무자원을 확보하여

결제 불이행 회원의 증거금 및 부도기금등 손실보전체계를 확립해

결제 불이행 리스크에도 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RP거래에서의 CCP 청산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RP거래 조건의 표준화 및 CCP의 건전한 운영등이

또한 참가기관 리스크가 CCP에 집중되는데 대응하여 CCP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재무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과 함게 관계당국간의

긴밀한 협조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감독, 감시 강화가 요구됩니다.

지난 2월 한국 거래소가 승인 요천한 코스닥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대한

개정안의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제 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가

오는 7월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급감하는 등의 자본시장의 기능이 악화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시장이 더욱 부진함에 따라 기술형, 성장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상장 요건 부담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고,

이에 대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코넥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중소,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코스닥 진입 전 단계의 중소업체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장외시장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만든 중소벤처 전용

시장은 처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 상장 요건 등 규정은 기존의 코스닥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투자자의 조건

투자위험성이 높은 만큼 기관,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3억원 이상 예탁한 개인 투자자로 한정해 코넥스 시장이

과열, 투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상장사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상장업체는 하나의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정해 짝을 맺어야 하는데,

'지정자문인제도'가 코넥스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자문인은 상장 심사는 주식 판매를 주선하고, 이후에는 상장기업 공시 및 신고

업무도 맡아서 해주게 됩니다.

또한, 지정자문인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 순이익 3억원 이상

위의 세가지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코넥스 시장으로의 진입 및 퇴출이 가능하도록

기존 시장 대비 진입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횡령, 배임 등 시장건전성과 관련된 공시 이외엔 코스닥(64항목)에 비해 절반(29항목)밖에

되지 않아 비교적 공시부담 또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현재 진입 재무요건 장기 미조정 등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에 시가 총액 규모가

작은 소형기업이 다수 존재해 코스닥 시장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시장간 균형발전, 경제 규모 성장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진입 재무 요건을 자기자본 100억에서 300억으로

경영성과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세제 혜택은 법률상 코스닥 시장과 동일합니다.

증권거래세도 장외시장의 경우 매도금액의 0.5%인 것에 반해 코넥스는

코스닥과 동일한 0.3%입니다.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가 신설되고,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간 차별화 및 균형발전 등을 통해

자금 조달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벤쳐, 스타트업 기업들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코넥스 시장 설립을 통해 이러한 기술형, 성장형 혁신기업들의 상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상위 시장이라 할 수있는 유가증권시장 또한 해외 유수의 외국기업의 상장 유치 등을

통해 대형, 우량 기업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코넥스 시장에도 우려 되는 부분은 역시 존재합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진입 가능한 기업이 코넥스 시장의 혜택인

2년 간 상장수수료면제, 공시부담 완화 등을 받기 위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경우

기존의 코스닥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코넥스 시장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또한, 투자자의 자격요건이 기관 중심, 또는 고액자산가들로 제한되어 있어,

실적 변동성이 작은 일부 우량기업로 쏠릴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 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 등을 통해 코넥스 시장에의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코넥스 시장 존재를 차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부에 걸쳐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핵심사항들에

2006년 개방, 경쟁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한국 금융 산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이 통합된 이래

개정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시장 인프라, 기업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는 2011년 7월 예고된 이래

오랜~시간 동안 여러 차례 경제주체 대표들의 심사숙고를 거쳐

통과된 만큼 통과에 있어서 먼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서야 합의에 이르고,

2000년대 들어 급속히 발전한 금융 IT 분야의 발전이 새로운 대체거래소의 탄생으로 발전했던

미국과 유럽의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비하면

자본시장법 개정의 통과가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 초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금융투자사 20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희망하고 있던 것에서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시장전반의 기대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업의 부가가치율은 2006년 기준 71.1%로

여타 산업(산업평균 38.5%, 서비스업 57.2%)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금융산업은 그 차체로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금융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배려나 육성정책은 타산업과는 독립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수백명의 노동자가 땀흘리며 노동자 자신의 임금 대비 소량의

부가가치를 덧붙이고 있지만,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는 바로 '자본'이 전세계를 누비며

노동자가 직접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의 수백배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금융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정책 입안시

금융산업에 최우선적인 자원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의 선진국들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이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산업의 GDP 기여도는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향후 국내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이끌 수 있는 기업 자금조달의 창구로

상당한 성장 잠재력 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국내 경제발전과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하게 되기를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함께 꿈꾸는 작은 경제주체로서

간략하게 디테일하게

2부에 걸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보니

글 전개에 있어 미숙하고 어설픈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께 최대한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저의 마음은 전달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기사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기사로 찾아뵐께요

한 줄의 댓글이 글쓴이를 설레게 한답니다.

참고: 곽창용, 윤성관, [RP시장 결제리스크와 CCP 청산효과 분석],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 2013.4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보도자료, 2013.2                        
이승진, [장외거래 중앙청산소제도의 도입], 자본시장연구원 , 자본시장 Weekly, 2013.4                        

KITA 경제정보

20161219-1

[외환] FOMC 내년 3차례 금리인상 관측 미국과 여타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별화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와 엔화 대비 강세 시현

20161219-2

[채권] 연준의 옐런 의장과 지역 연은 총재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주장 등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013 12 이후 주간 기준으로 6 연속 상승

20161219-3

[원유] OPEC 감산, 골드만삭스 대형 투자은행의 유가상승 전망,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 상향 예측 등이 국제유가 오름세에 호재로 작용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초저금리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 (WSJ)

-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0.25bp 인상. 이는 비통상적인 통화정책이 당초에 기대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 뉴욕 연은의 더들리 총재와 연준의 피셔 부의장은 생산성 개선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 재정정책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

- 시장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민간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대담한 재정정책에 나설 것을 기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성장 전망의 개선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기대는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타당성을 부여

- 하지만 연준이 시장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으며,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총 8회의 FOMC에서, 2회마다 0.25bp의 금리인상이면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

- 이에 대해 의회와 정부가 정부부채 증가를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 상존. 하지만, 연준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장 규제 강화에 대한 저항을 중단한다면 의회와 정부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다양한 경기회복 신호가 발생하고 연준의 주요 인사들도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12월 금리인상은 통화정책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전망

[유럽] 유로존 은행산업,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전망에 주요 불안요인 (WSJ)

- 지난 주 크레디트 스위스의 Thiam CEO는 금년 실적의 목표치 하향 가능성을 우려로 비용절감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주가는 7% 급등

-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몬테 데이 디 시에나 은행(BMPS)의 45억유로 규모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주식 전환 등으로 기한 내 자본확충 기대감이 제기

- 이탈리아 정부는 100~150억유로 규모의 기금설립을 통해 비첸자(Popolare Banco di Vicenza)와 베네토(Veneto Banca) 등 중소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

- 향후 규제완화와 ECB의 금리인상 관측이 강화되면서 유럽의 은행주가 반등하여, 연초 대비 수익률은 –1% 수준으로 회복.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 전망이 확대. JP 모건의, Butler, 은행주의 가치가 2012년 수준에 불과하나, 경기여건은 개선

- 골드만삭스는 내년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유럽 은행주의 매수 비중을 확대할 계획. BofA의 12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은행주의‘비중확대’의견을 제시

- 이는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유럽으로 확산되어, ECB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또한 트럼프의 규제완화 공약도 역내 은행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 금리상승은 은행업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장기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업 주가의 오름세도 지속

- 연초 은행 주가는 소송문제, 초저금리,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 이탈리아에서는 대규모 부채로 인한 은행시스템 붕괴 우려가 확산. 영국도 EU 탈퇴 결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은행주 약세가 지속

- 시장에서는 은행권 문제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건전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향후 규제완화와 ECB의 금리인상 등을 통한 통화긴축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은 긍정적 요인

- 다만 역내 은행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 맥킨지 컨설팅, 2020년 은행 수익은 770억달러로 역내 성장률 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금년(1100억달러)대비 줄어들 것으로 추산

- 내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 확대 여지도 은행업 전망에 부정적.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주요 선거가 예정되어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영국의 EU 탈퇴로 사업거점 이전 등에 따른 비용이 은행수익에 부담으로 작용

[중국]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국채시장의 매도압력 확대로 작용 (WSJ)

- 중국 국채수익률은 연준의 내년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시사에 영향으로 급등하면서, 5년과 10년 만기 국채 선물거래가 처음으로 일시 정지. 국채선물시장에서 10년물은 2%, 5년물은 1.2% 하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되었으나 인민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 220억달러를 공급하면서 거래 재개

- 퍼시픽 인베스트먼트의 Mike Amey, 연준의 금리인상 횟수 변경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지적

- 중국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인민은행도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다만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인민은행이 안고 있는 정책적 딜레마는 점차 확대되는 상황

- 홍콩의 Bank of Communications의 Hao Hong,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의 버블이 너무 크게 팽창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에 중국 채권시장은 전반적인 하락 압력에 직면

- 시장에서는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거액의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

[일본] 러시아 경협자금, 국제협력은행의 높은 의존도로 국민부담 리스크 우려 (닛케이)

- 일본과 러시아가 16일 합의한 경제협력은 자금지원 큰 초점. 일본은 시중은행을 대신하여 국제협력은행(JBIC) 등이 주축이 되며, 에너지나 인프라 대상 투자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므로 정부도 사업 리스크가 높은 편

- JBIC이 러시아와 체결한 협정은 8가지로, 주축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DIF)과 1000억엔 규모의 투자기금을 개시하는 것으로, 민간이 다루기 어려운 리스크 자금을 일본과 러시아 기업에 공급

- 하지만 JBIC의 높은 의존도는 리스크가 상존, JBIC은 금년 수익이 높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특별계정을 신설. 모든 안건의 채산성을 흑자로 전환할 방침을 설정하고, 계정 전체로 흑자유지가 목표

-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에는 인프라 수출 강화를 위해 JBIC 출자금을 늘려 재무기반을 확충. 그러나 연체가 잇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 자금확충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부담으로 전가. JBIC이 경제협력에 나서는 이유는 대형은행의 신중한 자세가 주요 원인

20161219-4

- 대형은행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 자세를 우려. 미국은 2014년 러시아 국영 금융기관과 자원회사를 대상으로 경제제재를 발동. 이에 저촉되면 대규모 벌금지불이 불가피하며, 해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북미사업 영위가 곤란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나와 딱 맞는 학습, 내 손안의 스마트러닝

시간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상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며, 리스크 없는 고수익은 없음을 알고 제대로 된 투자 개념 세우기

어느 날 점심시간. 감 차장과 표 차장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감 차장 : 표 차장님, 요즘 주식이나 코인 하시나요? 표 차장 : 아유 당연하죠. 요즘 직장인 분들은 거의 다 하시는 것 같던데요? 감 차장 : 맞아요. 다들 예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표 차장 : 특히나 요즘 '재무관리', '재테크' 같은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직장인 뿐만 아니라 주부,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감 차장 : 맞아요! 저희 집 딸래미도 나중에 애널리스트가 되겠다고 열심히 경제 공부하더라고요. 하하. 표 차장 : 그런데, '투자'라는 분야 자체의 허들이 있어서 초보가 뛰어들기에는 장벽이 높기는 한 것 같아요. 감 차장 :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잃는 사람도 주변에 정말 많이 봤고, 반면에 운이 좋아서 아주 잘 된 케이스도 봤는데, 잘 된 사람들보다는 안 된 사람들의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표 차장 : 저도 그래요. 초보도 알기 쉽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제대로 된 투자 개념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감 차장 : 그리고 금융상품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 선물, 옵션 등 다양한 상품이 있잖아요. 이것도 명확하고 쉽게 알려주는 과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때 주변을 기웃거리던 우 차장이 와서 말을 건다.) 우 차장 : 감 차장님! 표 차장님! 유밥이요 유밥! 감 차장 : 네? 우 차장 : 유밥에서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 교육과정이 출시되었잖아요! 너무 좋은 꿀팁이라,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살짝 귀띔해드려요. 하하. 표 차장 : 오! 정말 고마워요, 우 차장님!

내 돈을 불리는 재테크 첫걸음' 과정은 초보자들도 쉽게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시간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절하되는 이유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돈의 가치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전반적인 금융상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없는 고수익은 없으며, 무위험과 고수익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 개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기초 상식에 대해 알고, 금융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 잘 하고 계신가요? 월급 예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만연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 및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 초보 분들에게는 '투자'라는 분야 자체의 허들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도 합니다. 유밥에서는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통해 금융시장의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개념을 정립하여 자신만의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기초 상식에 대해 이해하고, 금융시장의 사이클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재테크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다산 칼럼] 더 이상의 정부 실패는 없어야

[다산 칼럼] 더 이상의 정부 실패는 없어야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끝부분에 나오는 구절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국내 경제의 현실과 특성을 압축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는 발전 초기부터 무역 개방을 통해 성장했고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금융 개방은 우리 경제가 완성도 높은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시장 원리에 반하는 경제 운용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엄중한 경고와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시장경제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이다.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를 분리하기 어려워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매우 피곤한 경제지만, 긴장감을 유지한 덕분에 풍요와 번영을 이룩했고 주요 10개국(G10)의 위상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개방된 시장경제’로 변모했다.

안타깝게도 지난 5년은 정부의 일탈로 우리 경제가 역주행한 시간이었다. 정부의 규제 권력이 시장을 완력으로 밀어냈고, 시장은 제대로 작동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학계의 우려와 산업현장의 간절한 호소도 규제 권력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그로 인한 수많은 정부 실패를 분식하거나 심지어는 시장 실패로 호도하면서 규제 권력의 폭주가 지속됐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성장, 고용, 분배, 재정건전성 중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을 정도다. 개방된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정부 실패의 대가를 온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도 개방된 시장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재건하고 정부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유념할 것이 있다.

첫째, 고도화된 개방경제의 경우 정부 실패의 경제·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고 때로는 외환위기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대부분 국가는 정부 실패의 대표 격인 재정 파탄이 위기 원인이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지난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5년간 누적된 정부 실패를 정상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사회적 이익 역시 막대하다는 것이다. 정상화가 빠를수록 좋은 이유다.

둘째, 정부 실패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다. 현재 정치 지형상 가장 어려운 개혁 과제지만 가장 기대효과가 크고 시급한 개혁이다. 자본과 기술은 국제 이동이 자유화된 생산요소인 반면 규제와 노동은 국제 이동이 제한적인 생산요소다. 규제의 질과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그 자체로 생산성 증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해외 자본과 기술을 국내로 유인하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역할이다.

셋째, 글로벌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통화긴축과 스태그플레이션의 반격이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국제 금융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의 순간에 국제 금융시장이 우리를 다른 신흥시장국과 차별화하도록 유도하는 소통이어야 한다. 소통의 실패는 곧 정부 실패다. 세계 역사상 지금처럼 높은 부채 비율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는 이중의 악재 속에서 고강도 통화긴축을 시작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 모두 전인미답의 길에 이미 들어섰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완전 개방된 우리 경제를 외환위기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외환보유액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신뢰다. 특히, 정책당국이 시장의 가격 기능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 대응을 통해 대외 충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과 선제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협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제 금융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실증적 증거로 무장한 메시지와 이를 절제된 언어로 전달할 세련된 메신저가 필요하다. 전문성과 국제 경험을 두루 갖춘 신임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에 대한 기대가 크다. 더 이상의 정부 실패는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없다는 확신을 국내외에 심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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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자유론'의 역사적 의미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첫 일성(一聲)이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의 입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간결하고 분명한 언어로 자유를 35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유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을 촉구했다. 취임사를 ‘자유선언’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이유다.통합·정의 같은 가치를 무시했다는 등 윤 대통령의 ‘자유론’에 대한 비판도 다양했다. 이 가운데 “시장은 자유와 폭력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건 만고의 진리”라는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의 가치를 희석화하고 정치를 중시할 우려 때문이다.우선 주목할 것은 윤 대통령의 자유론이 전제한 정치관이다. 윤 대통령은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 등과 같은 경제 문제의 해법을 정부 주도의 정치가 아니라 시장 주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정치는 ‘반지성주의 성격’ 때문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정치의 그런 성격을 문재인 전 좌익 정권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정권은 반지성주의의 진영 논리에 따랐다. ‘우리 진영’에 대한 편향적 정책을 통해 집권에만 매달리는 게 정실 국가의 반지성주의다. 자기 진영을 지지하는 노조 세력은 떠받들고,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낳는 기업은 ‘그들 진영’이라는 이유에서 각종 규제로 얽어매 압박했다. 우리 진영을 위해서라면 거짓·통계 조작·선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 진영은 적폐의 대상이요, 우리 진영을 위한 희생물로 취급했다. 그런 정치 행태는 현대의 문명사회에 관해 배우지 못한 미성숙과 야만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저성장, 일자리 참사, 양극화 심화 등 온갖 어려움은 개인·기업의 자유를 짓밟았던 반지성주의적 정치의 결과라는 게 윤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건 자유라는 처방도 정확하다. 그런 진단과 처방은 전후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불러온 에르하르트 총리의 자유 정책과 일치한다. 그는 20세기 독일이 겪은 빈곤 대량실업의 문제는 자유가 없어서 야기됐다고 믿었다. 그의 정책은 그래서 가격·투자·무역 등의 자유화였다.자유로움 속에서 개인·기업이 혁신적 활동을 하면 빈곤, 저성장, 실업, 양극화의 문제를 시장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자유론이 전제한 시장관이다. 그의 믿음엔 시장은 애덤 스미스 이후 잘 알려진 자생적 질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좌파는 시장은 없는 자에겐 억압이고 있는 자에겐 자유라고 공격한다.시장에 대한 그런 인식이야말로 여론을 호도해 반(反)자본주의 정서를 불러일으킨 미신이다. 그런 미신은 경제민주화,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는 명분의 좌파 정권을 등장시켰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아닌가!자유와 시장이 풍요로운 번영을 가져온 오늘날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대한민국의 발전사도 자유와 시장의 역사로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그나마 빈곤 퇴치와 경제성장에 성공한 것도 친(親)시장과 개방 덕택이다. 북유럽의 번영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자유시장과 낮은 세금, 도덕적 품성의 재결합 덕분이다.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정곡을 찌른다.좌익들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들어 윤 대통령 자유론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고삐 풀린 자본과 시장이 초래한 비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금융위기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과 통화량을 무진장 확장한 정책 때문임에도 좌파는 책임을 자유와 시장에 떠넘긴다. 그런 비판은 자유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이는 시장이 정부보다 현명하다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한 결과다.요컨대, 윤 대통령의 자유론은 역사 교과서에 명시된 자유를 없애버렸고 헌법에서도 이 단어를 빼는 내용의 개헌을 시도했던 좌익 정부뿐만 아니라 좌익의 프레임에 빈번히 굴복하는 보수 정부의 자유 홀대에 대한 반격이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다산 칼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다산 칼럼] 반도체, 한·미동맹의 '린치핀' 돼야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국 방문지가 삼성전자 경기 평택 반도체공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아시아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지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 공장을 찾아오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작년 미국에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미국 주력 산업인 자동차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올해도 감산이 예상된다. 미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에는 신규 자동차 생산의 30%를 전기자동차로 생산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10배 이상의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다. 즉,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확보 여부가 미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존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미국은 스마트폰 및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IT) 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분야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로봇과 드론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분야를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경쟁 법안(America COMPETES Act)’을 통해 미국 반도체 생산 공장 투자 시 투자 금액의 약 40% 세액 공제,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인력 육성을 위해 5년간 520억달러(약 66조원)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다.일본은 투자 금액의 50%를 지원해 TSMC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 일본의 주력 산업인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74%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에서 쓰는 반도체의 70%를 자국에서 생산하려는 반도체 굴기인 ‘제조 2025’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투자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등 미국과 유럽을 능가하는 지원을 이미 하고 있다.이처럼 각국의 정부 주도로 첨단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각국의 첨단 주력산업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생산 능력 확보가 그 나라 첨단 주력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바이든 정부는 최근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참여하는 ‘칩4(Chip4)’ 동맹을 한국에 제안했다. 미국은 현재와 미래의 주력 산업인 IT와 자동차 등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가 한·미 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이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의 15% 정도만 국산화했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의 50% 이상을 미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안정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미다.다만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서 반대급부도 챙겨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46%, SK하이닉스 D램의 47%를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장비가 제공돼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한·미 기술동맹을 제안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AI 반도체 등 최첨단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고 안정적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해 최첨단 반도체 R&D 인력 교류를 통한 최첨단 반도체의 초기술격차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역대 취임 후 최단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즉,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안보외교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 본다.

[다산 칼럼] 반도체, 한·미동맹의

[다산 칼럼]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美의 절반인 까닭

코로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대한 유동성과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 더해지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물가가 크게 치솟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이 8.5%, 유로존은 7.5%인 데 비해 한국은 4.1%로 비교적 선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 물건을 사보면 물가 상승률이 과연 4%에 불과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지난 2년간 급등한 집값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공식 물가 통계로 자주 사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구입 비중이 큰 460여 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으로 구성된 장바구니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내가 구입한 물건이 공식 지수의 장바구니와 다르면 체감하는 물가는 공식 물가와 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는 물건 가격이 덜 오른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의 차이와 가격정책 때문이다.첫째, 미국과 한국의 물가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비 비중이 9.8%인 데 비해 미국은 32%에 이른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이 작은 이유는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 논리가 공존한다. 자가 주거비를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내가 소유하고 실제로 사는 집의 가격 상승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니 생활비 인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보유한 다른 내구재(자동차, 세탁기 등)의 가격 상승도 생활비 상승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자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꾸준히 예금을 모아온 가구나 지금 전세로 살지만 내 집을 마련하려고 현금을 모아둔 가구를 생각해 보자. 이들 가계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거나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좌절된다면, 집값 상승이 실제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후생을 감소시킨 것이다. 따라서 자가 주거비가 물가지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 주거비 비중을 포함하고 집값 및 전·월세 상승을 반영해 물가상승률을 다시 계산하면 공식 지표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최대 2%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둘째, 공식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사용하는 전·월세 가격의 변동이 실제 시장의 가격 변동보다 작다는 지적이 있다. 전·월세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통계로 경제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KB국민은행·한국부동산원의 전셋값 지수를 사용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추가로 약 0.3%포인트 더 올라간다. 주거비와 관련된 위 두 가지 요인을 반영한 물가상승률은 공식 물가상승률보다 약 2.3%포인트 이상 높아져 6%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셋째, 한국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비 같은 공공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춰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를 공급하는 공공기관들의 적자를 유발한다. 이러한 공공부문 적자는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국민이 부담할 세금이다. 공공기관(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을 보전할 만큼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을 바로 인상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 아래서 물가지수를 다시 계산해보면 물가상승률은 추가로 1%포인트가량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위의 세 요인을 다 고려해서 계산한 가상의 잠재적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공식통계보다 훨씬 높은 7%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선방한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위협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물가지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도 준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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