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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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당일 금융시장의 일중 고빈도 데이터를 이용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직후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서프라이즈(Surprise)를 추출하고 Jarociński and Karadi (2020)를 참고해 서프라이즈 가운데 중앙은행 정보효과(Central Bank Information Effect)에 기인한 부분을 제거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한다. VAR 모형 분석 결과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실물경제를 수축시킨 반면 정보충격은실물경제를 확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제기된 금리중시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using high frequency data of the financial market on the day of the Bank of Korea MPB's policy-setting meetings. We calculated “Surprise” of the financial market which occurred immediatel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Bank of Korea Base Rate. Then we identified monetary policy shocks by purging the “Central Bank Information Effect” from the Surprise following Jarociński and Karadi (2020). We found that the monetary policy shock contracted the real economy, while the information shock expanded the real economy. These results imply that despite concerns about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rais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in Korea is still valid.

한국의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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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17년 1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47쪽 | 188*256mm
ISBN13 9791155383636
ISBN10 115538363X

회원리뷰 (2건) 리뷰 총점 9.5

시중에 금융, 화폐, 통화 정책 및 중앙은행의 역할을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경제관련 도서를 탐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금융 및 통화정책 관련 도서들은 단연 필독서라 할만합니다.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한국의 통화정책 금융제도 이 세권은 경제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두셔야하고, 교양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

시중에 금융, 화폐, 통화 정책 및 중앙은행의 역할을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

경제관련 도서를 탐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 겠지만, 한국은행이 발 간하는 금융 및 통화정책 관련 도서들은 단연 필독서라 할만합니다.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금융제도 이 세권은 경제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두셔야하고, 교양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꼭 읽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정책의 양대 줄기로 봅니다

이를 학문으로 다루는 것이 재정학과 화폐금융경제학(화폐금융론)인데, 후자를 설명하는 교양서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알기 쉽게 쓰여져서 이해하기가 아주 용이한 점 또한 이 책의 큰 미덕입니다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주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에 직접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물가상승률 등의 목표수준을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주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 앙은행이 사용하는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물가상승률 등의 목표수준을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준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쉽고, 외부 특히 언론과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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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몇 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교육 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시간이 좀 흐르다보니 연수 과정에서 배웠던 금과옥조 같은 수업내용들은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늘 신문에서나 보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 등을 견학해보고 한국은행 총재를 직접 만나며 우리나라 금융의 심장부에 서 있다는 생각에 약간 흥분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연수과정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액자에 적힌 글이었다. ‘모든 한국은행 직원들이 출근할 때마다 이곳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를 똑똑히 인식하라는 의미이겠구나.’ 새삼 한국은행의 기능을 상기해 볼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중앙은행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물어보면 단연 많이 나오는 대답은 역시 ‘화폐의 발행과 유통’이다. 물론 일반 가계의 입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매일 지갑에서 들고나는 현금인 탓이겠지만 사실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기능 가운데 화폐의 발행과 유통보다 중요한 기능은 바로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다.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 · 경제성장 · 고용안정 등의 경제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시경제정책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특히 물가안정을 통하여 경제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통화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 주목해야 할 중앙은행의 기능: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아마도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지금쯤 퀴즈의 정답을 알아채셨으리라 생각되는데, 한국은행 직원들이 매일 아침 본관에 들어서며 보게 되는 글은 다름 아니라 한국은행의 목표인 ‘물가안정(物價安定)’이다.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결정은 매월 1회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통화 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물가 수준을 비롯한 각종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현재의 경기 상황을 진단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함으로써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p 하향 조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조정하였다(그림 참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낮은 금리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경기전망이 밝지 않고 이에 따라 인위적인 부양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다.


| 중앙은행의 통화량 · 이자율 조절장치: 공개시장조작, 여 · 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많은 경제교재들이 저수조(혹은 댐)에서 세 개의 수도꼭지(혹은 수문)를 통해 수위를 조절하는 그림으로 통화정책을 표현하곤 하는데, 그림을 볼 때마다 학생들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에 아주 유효적절한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수도꼭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수단에는 공개시장조작, 여 · 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가 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꼽을 수 있는 공개시장조작은 아마도 일본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들여온 탓이겠지만 항상 ‘조작’이라는 명칭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님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동반하는 통화정책이다(혹시 이 글을 보시는 영향력 있는 학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조작’이라는 용어를 ‘조정’ 정도로 고칠 수는 없는지 진지하게 건의 드려보고 싶다). ‘조작’이라는 부정적인 어감과는 달리 이것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거나 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등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여 · 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것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은행에게 일시적 부족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흔히 ‘대출제도’ 혹은 이때 적용하는 금리가 재할인율인 관계로 ‘재할인율제도’라고 불렸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중앙은행들이 은행에 대한 대출뿐만 아니라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를 도입하면서 확대 · 발전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지급준비율의 조정을 통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198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통화량 관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이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높았으나 통화정책의 중심이 이자율 관리로 옮겨가면서 그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경기부양으로 분명하게 밝힌 만큼 당분간 세 개의 수도꼭지는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조정(국공채 매입, 대출 증대, 지급준비율 인하)이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결정의 결과를 온몸으로 겪어야 할 한국의 통화정책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한국은행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편승한 나머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만나는 목표를 가볍게 다룬 결정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차이

최석원ㅣSK증권 지식서비스부문장
8월 들어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이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금리를 올렸다. 반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잭슨홀 심포지엄을 통해 정책금리 인상을 위해서 더 강력한 성장과 고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완화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파월 의장은 시장이 우려하던 연내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했다. 하지만, 관심을 금리 조정에 대한 논의로 성공적으로 돌린 한국의 통화정책 모습이다.

작년 8월에도 파월 의장은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연준의 장기적인 통화정책 발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의 방향이 고용 회복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연준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연설 이후 미국 금융시장은 한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통위 이후 변동성이 다소 커진 국내 증시와 달리, 미국 증시는 9월 초까지 기술주를 중심으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왜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을까? 사실 물가 상승률을 중심에 뒀던 과거 통화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두 통화당국의 결정은 부자연스럽다. 비록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보다 높은 수준이 수 개월째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에 머물러 있고,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두 달 연속 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한 연준이 기준으로 하는 개인소비지출물가 역시 3%대로 목표인 2%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보다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지향하는 또 다른 목표인 고용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던 게 이번 결정의 차이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불균형의 완화가 이번 통화정책의 주된 이유 중 하나임을 암시했다. 결국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더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다는 얘기다. 이미 금융당국 주도의 가계부채 제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3기 신도시 입지 지정과 같은 정부의 공급 대책이 예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언급한 금융불균형은 사실상 주택 가격이 거품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반면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는 자산, 특히 주택 가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장단기 정보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거품 여부를 알 수 없는 자산가격을 평가하고 이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충격이 거둬지고 났을 때 맞이할 경제 환경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다.

미국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닐까? 아니다. 알려진 바와 한국의 통화정책 같이 미국에서도 주택 가격은 무섭게 오르고 있다. 6월 통계까지 발표된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이 18.6%에 달하고, 20대 도시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19%를 넘어선다. 같은 기간 KB부동산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 이상 오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평가나 통화당국의 대응이 아니라, 200만호 공급과 우리로선 의아하게 보일 만한 모기지 확대라는, 다분히 실수요자 편의를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가격은 통제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현재 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8월의 통화정책 차이는 주택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춘 한은과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결정이 옳은가 그른가는 중요하지 않다. 두 통화당국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경우 투자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현재 한은의 입장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국내 정책금리는 추가로 오를 것이다. 빠르면 올해 중에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오르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가격이 거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고용이 극대화할 때까지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귀결로 미국의 증시는 당분간 우리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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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금융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금융개혁 금융시장정책 금융안정정책 통화정책 화폐개혁 화폐발행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금융정책은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 목표가 달라지고 금융시장 발전 수준에 따라 그 수단도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별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광복 이후의 통화남발과 인플레이션의 수습은 물론이고 자주적 금융제도의 수립에 힘을 기울인 결과, 1950년 6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설립하게 되였다.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쟁의 수행과 수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에 따른 통화남발 부작용을 줄이는 데에 주력하였다. 휴전 이후에는 경제재건과 인플레이션 수습에 필요한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은행의 민영화 등 금융제도 재편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부가 경제개발계획 추진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통화금융정책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까지 통화금융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정책적 배분에 목표를 두고 실시되었으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외채의 누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통화금융정책은 1980년대부터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에 목표를 두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 흐름에 맞추게 되었고,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금리자유화 및 자본시장 개방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금융·기업·노동 등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적응하기 위한 통화금융정책이 실시되었다.

1950년대의 통화금융정책은 전시경제로의 돌입에서 평시경제로 복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집행되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한국전쟁 중에는 막대한 전비지출에 따른 통화남발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두차례의 긴급통화조치, 비상시 긴급대출과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 등으로 대응하였다. 우리나라가 휴전을 계기로 전시경제에서 평시경제로 복귀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전쟁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지원과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한 재정안정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한국산업은행 및 농업은행의 설립, 은행의 민영화 등 금융기관의 개혁도 함께 추진하였다.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군사정변으로 새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긴급통화조치,「한국은행법」개정, 시중은행의 국유화, 특수은행의 설립 등을 추진하여 통화금융기관을 정책기관화하는 동시에 통화금융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내자동원을 위해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를 취하였고, 1970년대 접어들어 금융시장의 불안과 왜곡을 8.3조치로 돌파하고 뒤이어 사금융 양성화조치 및 자본시장 육성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비은행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지만 자금배분이 왜곡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외채가 증가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1980년대로 접어들어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의존한 고도성장의 한국의 통화정책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도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안정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안정을 위한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면서 시중은행을 민영화하고,금융기관 업무를 다양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의 자율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금융의 단계적 개방계획을 추진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위해 1988년 말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였고, 주가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이미 직접 규제수단보다는 공개시장조작 등 간접 규제수단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로 접어들어 정부는 금융의 자유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리자유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기관의 업무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도 점차적으로 개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산업경쟁력이 낮아지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부실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방에 따라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경상수지의 급격한 악화, 외자도입의 부진 등으로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해진 가운데 다른 아시아 국가의 외환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가 표면화되었다. 정부는 외환준비가 고갈됨에 따라 IMF 등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IMF와 협상결과에 따라 정부는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를 수용하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물론이고 단기금융시장까지 개방하였고, 금리자유화도 완결시켰다. 정부는 금융부문은 물론 경제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 구조조정의 결과로 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합병 등으로 정리되었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증권시장이 일시 침체되었으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금융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안정되어 갔다. 그밖에 한국은행이 재편되고,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금융하부구조도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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