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거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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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2018.10.26/뉴스1 / 사진제공=뉴스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공2011상,74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3단계 거래 지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캘러웨이골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5. 1.부터 원고가 공급하는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약 450개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최저판매가를 구두로 대리점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고, 대리점에 대한 주기적인 판매가격 조사, 판매가격 위반업체에 대한 경고, 원상회복, 거래정지·종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상품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리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라고 보고, 나아가 원고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증명할 기회는 주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에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등이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후,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은 위법한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한 안전지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심사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행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안전지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안전지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행위라도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안전지대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심사면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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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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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2.02.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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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시행된 이래 가장 전면적으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이하 "공정거래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 12. 30.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때를 맞추어 공정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위임사항과 대기업집단 시책 시행과정에서 파악된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영 제32274호)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행규칙 총 47개의 제 · 개정도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그중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덧붙여본다.

      ◇김앤장 공정거래그룹의 김진오 변호사(좌)와 김경연 변호사

      개정법 위임사항

      (1)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공정거래법은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소규모피취득회사")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법 제11조 제2항).

      거래금액 6,000억원 이상으로 규정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해당 거래금액 수준을 6,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당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1)기업결합 신고일 기준 직전 3년간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 · 용역을 판매 · 제공하거나, (2)직전 3년간 국내 연구개발 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3)그 외 (1), (2)에 준하여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우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제19조).

      과거에는 거래규모가 크고 해외에서 관심을 받은 주요 거래라고 해도, 인수 대상 기업의 국내 매출과 자산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정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는 비록 국내에서는 매출과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도 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디지털 시장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번 개정은 세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거래들에 대해 공정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를 통해 잠재적 시장경쟁을 제거하기 위한 기업결합(killer acquisition)에도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위와 같은 입법 목적과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관련된 거래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오랜 검토가 필요했는데, 가령 우리나라보다 앞서 거래금액기준을 도입하고 있었던 미국의 경우 매년 FTC에서 GNP(gross national product) 변경 상황을 토대로 그 기준을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현단계에서는 종래의 기업결합신고기준인 거래당사자 일방의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2배 규모로, 일단은 시행령에 기준금액을 설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가지면서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2)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정보교환 담합, 즉, 가격, 생산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담합의 유형으로 규정됨과 동시에, 법에서 정한 유형의 담합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담합을 법률상 추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다(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이에 시행령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를 (1)상품/용역 원가, (2)출고량/재고량/판매량, (3)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였다(시행령 제44조 제2항).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3호, 2021. 12. 28., 제정. 이하 "정보교환 심사지침")을 통하여, "거래조건 및 지급조건의 구체적 의미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Ⅳ.2.에 준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정보교환 심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의 규율 대상인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거래조건'이란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3단계 거래 지침 상품 · 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 · 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간 정보교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3단계 거래 지침 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종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공동행위와 관련된 시행규칙은 8개 전부가 이번에 법 개정에 발맞추어 제개정되었다는 점에서도 주의를 둘 만하다.

      (3)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과징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과정에서는 조사과정과는 다른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법 제44조 제3항). 이에 따라 시행령은 그 취소사유를 (1)중요 진술 · 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2)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3)재판에서 공동행위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4)법정 불출석, (5)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구체화하였다(시행령 제51조 제3항).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위를 끝까지 인정받기 위하여 공정위 조사 과정은 물론 추후 법원소송 단계에서까지 자진신고된 내용과 일관된 입장을 취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있어서 신중한 사전검토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카르텔 형벌감면제도 도입

      한편 2020년 12월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의 시행에 따라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되는 등 최근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관련 제도 및 실무에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진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번 개정법을 비롯하여 새로운 제도와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4)벤처투자 활성화

      벤처지주회사 설립은 혁신성장 기반 구축의 관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시행령은 이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하고(시행령 제3조 제1항),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였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조).

      자산총액 기준 300억원으로 축소

      다만, 벤처지주회사를 악용하여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친족이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허용된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한도를 법에서 정한 상한인 40%로 설정해서 펀드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시행령 제30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였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5)공시의무 구체화 및 법집행체계와 절차 개선

      시행령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내 공익법인에 부여된 공시의무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이사회 의결 · 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3단계 거래 지침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정하고,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보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시행령 제35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36조).

      아울러 법에 신설된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시에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등(시행령 별표 10), 법 집행체계와 절차규정에 대한 개정도 추가되었다.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사항

      (1)임원 · 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및 부당 내부거래관점에서의 통제 강화

      임원독립경영 제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 · 출자 · 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인데, 그간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의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

      반면, 친족독립경영과 관련해서는, 부당 내부거래의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1)친족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친족측이 동일인과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친족분리 이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고, (2)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로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결과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친족을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 제6항, 제6조 제3항).3단계 거래 지침

      (2)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기존의 시행령은 금융 · 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면서도 PEF(Private Equity Fund) 집단은 지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0년 사모펀드가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은 'PEF전업집단' 및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데(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이는 PEF전업집단의 경우 PEF의 기업 지배가 일시적이고 수년 내에 기업가치를 올린 뒤 투자를 회수하는 구조여서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본래 취지에 따른 우려가 적다는 점, PEF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PEF의 존속 기간이 15년으로 제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미 마련되어 있고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PEF전업집단이 대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집단 내 동일인이 직접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 등이 존재하는 PEF주력집단까지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소규모비상장사 공시의무 부담 완화

      종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게 그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3단계 거래 지침 소규모 비상장회사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였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40년만의 전부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은 오랫동안 익숙했던 조문 순서부터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개정사항이 중요하지만 가령, 정보교환 담합 등과 같이 기존 규제에 대한 소극적 보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설된 규제사항의 경우에는, 관련 개정사항의 규제 성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사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한편 지난 1월 4일에 발표된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은 2년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더욱 가속화된 산업/시장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초래될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행위, 소비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이 종래의 전통적인 공정거래의 규제 수단으로 충분할지, 최근 수년 간 해외 선진당국들로부터 주도된 새로운 규제 수단의 동원을 필요로 할지는 이번에 대폭 개정된 법령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법과 현실이 모두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로서는 두 가지 면을 모두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규제 대상자의 입장에서 양자의 조화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셈이다. 규제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능동적 대응에 있어서, 법리와 실무를 정확히 이해한 바탕 하에 더욱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고민이 긴요한 때이다.

      김범수와 이해진 차별한 공정위, 고발지침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대기업·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신설·시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의 3단계 거래 지침 ‘자료 제출 누락’ 관련, 고발 여부를 두고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됐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범수와 이해진 차별한 공정위, 고발지침 만들었다

      고발지침 적용 대상은 매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설립·전환·사업내용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가 있는 지주회사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대기업집단은 총수 또는 법인, 지주회사는 법인이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가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두 축은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다. 구체적으로, ‘인식 가능성’은 행위 당시 법 위반을 인식했는지 여부, 위반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을 고려해 3단계(현저·상당·경미)로 구분해 판단한다. ‘중대성’은 위반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역시 3단계(현저·상당·경미)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고의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했다면 무조건 고발하겠다는 의미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 수준이더라도 중대성이 ‘현저’하다면 역시 원칙적으로 고발한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데 중대성이 ‘상당’, ‘경미’하다면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 계열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고발할 수 있다.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2018.10.26/뉴스1 / 사진제공=뉴스1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2018.10.26/뉴스1 / 사진제공=뉴스1

      공정위가 고발지침을 신설한 이유는 사건에 따라 ‘고무줄 판단’이 내려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가 카카오와 네이버 사건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일부를 누락 제출했다며 2018년 총수인 김범수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반면 2015년 네이버가 지정자료를 누락 제출한 데 대해선 올해 초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고발하기로 결정한다.

      사실상 동일한 혐의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이 GIO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논란은 3단계 거래 지침 더 커졌다.

      고발지침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가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인식 가능성’, 즉 고의성 판단을 두고는 여전히 혼란이 예상된다. 네이버의 지정자료 누락 제출 3단계 거래 지침 사건에서도 공정위와 검찰 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은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을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3단계 거래 지침 승인 내지 묵인한 경우 △공정위의 자료 제출요청(보완·보정 제출요청 포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를 제시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인식가능성, 중대성 판단에 대해선 사건 처리 사례가 쌓이는 만큼 검찰과 공정위 간 인식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계류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검찰과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DSBC의 보안 시스템은 PSD2 SCA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준비가되었습니다.

      PSD2 SCA 요구 사항 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더 안전하고 안전한 은행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EU 국가 기반 금융 기관에 대해 구현되었습니다. DSBC Financial Europe은 이러한 방향을 따르고 소중한 고객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있어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SCA 란 무엇입니까?

      SCA-강력한 고객 인증 은 사용자에게 계정 로그인 또는 트랜잭션 생성과 같은 특정 작업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인증 요소 조합이 필요합니다. PDS2는 모든 작업에서 최소 2/3 기준을 사용해야합니다.

      세 가지 주요 기준은 지식-소유-내재입니다. 지식은 비밀번호, PIN 또는 비밀 질문과 같이 고객이 알고있는 것입니다. 소유는 전화, 토큰 또는 앱과 같이 고객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재 란 고객이 지문, 음성, 얼굴, DNA 또는 홍채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WHAT IS SCA?

      DSBC의 SCA 활용?

      DSBC Financial Europe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보안을 위해 PSD2 SCA 요구 사항 을 적용 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SCA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계정 로그인을 위해 Twilio 앱에서 자동 생성 된 소프트 토큰.

      • 1 단계 :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2 단계 : Twilio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새로 생성 된 소프트 토큰을받습니다.
      • 3 단계 : 토큰 번호를 입력합니다.
      • 4 단계 : 계정에 로그인하고 모든 DSBC 서비스를 즐기십시오.

      (4 steps for a secure login experience at DSBC)

      (DSBC에서 안전한 로그인 경험을위한 4 단계)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거래를 할 때 SMS / 이메일 / 통화를 통해 자동 생성 된 일회용 비밀번호 (OTP).

      • 1 단계 : 거래 정보를 입력합니다.
      • 2 단계 : SMS / 이메일을 열거 나 전화가 OTP를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 3 단계 : OTP 번호를 입력하면 거래가 모두 설정됩니다.

      (3 steps for a transferal experience via DSBC mobile app)

      (DSBC 모바일 앱을 통한 전송 경험을위한 3 단계)

      3. DSBC Mastercard를 사용한 쇼핑이나 서비스 예약과 같은 온라인 거래를 위해 SMS를 통해 자동 생성 된 일회용 비밀번호 (OTP).

      • 1 단계 :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 2 단계 : SMS / 이메일을 열거 나 전화가 OTP를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 3 단계 : OTP 번호를 입력하면 거래가 모두 설정됩니다.

      (3 steps for a safe online shopping experience using DSBC Mastercard)

      (DSBC Mastercard를 사용한 안전한 온라인 쇼핑 경험을위한 3 단계)

      이 몇 가지 추가 단계는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여 귀하의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귀하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합니다. 이는 또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사기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계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수정 된 결제 서비스 지침-PSD2

      PSD2 SCA 요구 사항 은 2018 년 1 월 13 일에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모든 유럽 결제 서비스는 SCA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보안 시스템을 수정해야합니다. DSBC는 모든 사용자에게 더 좋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침 (EU) 2015/2366을 따르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지불 서비스 (PSD)에 관한 지침 2007 / 64 / EC는 독립 금융 기관과 개방 된 은행이 EU 시장에 진입 할 수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뱅킹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PSD2에 따르면이 지침 (PSD)의 첫 번째 버전이이 귀중한 정보에 대한 제 3 자의 액세스와 사기의 여러 위협을 3단계 거래 지침 3단계 거래 지침 야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6 년 1 월 12 일에 EU의 두 번째 개정판 PSD2 (결제 서비스 지침)가 발효됩니다. 이 새로운 방향으로 인해 EU 국가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 및 금융 기관에 대해 SCA 구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DSBC Financial Europe은 PSD2 SCA 요구 사항 과 같은 새로운 EU 법률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SCA (강력한 고객 인증) 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귀하의 계정, 귀하의 정보, 귀하의 계정, 귀하의 정보, 귀하의 돈과 당신의 사업은 좋은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

      DSBC Financial Europe은 리투아니아 중앙 은행에서 발행 한 결제 기관 라이선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우리는 리투아니아 중앙 은행으로부터 라이센스에 명시된 재정 활동을 수행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DSBC Financial Europe은 디지털 결제 및 송금을 통해 유럽 및 전 세계의 개인 및 기업을위한 SEPA 전송 측면에서 신뢰할 수있는 선택이되었습니다. 고객은 결제 마스터 카드를 비즈니스 및 개인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로는 국제 전신 송금, 결제 마스터 카드, 외환 서비스, 가맹점 계좌 서비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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