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 스와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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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국 연준

한국의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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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빈 기자
    • 승인 2022.05.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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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통화스와프 종료는 미 연준 일정에 따른 것…9개국 동시종료
      외환시장 급변에 따른 손실을 막고자 고안한 것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는 14개 국가였다가 현재는 5개국
      5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설적인 제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요 5개국 외 9개국이 임시로 추가돼
      연준, 2021년 7월부터 금융시장 위기시 달러 공급하는 상설 FIMA Repo 제공중

      [ 이코노미21 양영빈] 한미통화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판데믹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달러유동성 제공 기구였다. 한미통화스와프는 수호지 두령인 송강의 별명처럼 급시우( 及時雨 ) 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필요했던 달러를 제공해 환율안정성은 물론 거시경제 안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

      그런데 작년 12월 한국과 미국 한국의 통화 스와프 사이의 한미통화스와프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 한미통화스와프가 종료된 것을 문재인 정부의 반미 성향의 정책에서 비롯된 실책으로 간주해 많은 비판을 쏟아 냄과 동시에 한미통화스와프의 복원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비판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한미통화스와프 제도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화살을 쏜 것이라는 판단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의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연준의 양적축소,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이 예상되는 환경하에서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먼저 미국 연준 통화스와프의 최근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전세계는 달러 부족에 시달렸었다.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서의 달러 부족은 현지 국가의 기업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게도 치명타가 된다. 일본에 진출한 미국 모건스탠리 은행이라면 수시로 달러 송금을 하게 되는데 급격한 엔달러 환율 변동은 송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외환시장에서의 급변에 따른 손실을 막고자 고안한 것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이다. 통화스와프의 기본 얼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교환할 당시의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라 가정하면 연준과 한국은행은 먼저 100달러와 120,000원을 교환한다. 그리고 약속한 만기가 다가오면 한국은행은 연준에게 101달러를 보내고 연준은 한국은행에게 120,000원을 보낸다. 한국은행이 연준에게 처음 받은 100달러보다 1달러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달러를 원하는 쪽이 한국은행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연준은 원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14개 국가였다가 현재는 5개국가이다. 5개 국가는 전통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한국의 통화 스와프 있거나 전통적으로 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로써 일본, EU,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이 있다. 이들 나라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설적인 제도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달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미국 연준에 연락해 통화스와프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보이자 주요 5개국 외에도 9개국이 임시로 추가되었는데 이 나라들은 각각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 급전을 쓴 규모는 다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미국 연준

      출처=미국 연준

      2008 년 금융위기 당시 거의 6천억달러가, 2012년 유럽지역 재정위기 당시엔 천억달러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위기에는 4천5백억달러가 통화스와프를 통해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9개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이었는데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식 종료되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중앙은행의 명의로 공식 종료를 선언했으나 정작 미국 연준은 아무런 공식 성명이 없었다. 원래 2021년 12월 말이 통화스와프 공식 종료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2021년 한미통화스와프 종료는 문재인 정부의 반미 성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 연준의 일정에 따른 9개국 모두가 동시에 종료된 것이다.

      최근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과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중국의 환율이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임시 통화스와프의 대상이었던 9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할까? 필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연준은 2021년 7월부터 상설 FIMA Repo를 제공하고 있다. 상설 FIMA Repo는 달러가 급히 필요해지는 금융시장 위기 시기에 달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라당 한도는 임시 통화스와프와 같은 600억 달러이다. 상설 FIMA Repo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앞서 이야기했던 통화스와프와 다른 점은 한국은행이 연준에 미국국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임시 통화스와프와 상설 FMA Repo의 다른 점은 크게 세가지이다.

      1. 해당 국가가 충분한 미국국채를 가지고 있는 한 충분한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국국채 보유액은 1200억 달러 수준이다.
      2. 임시 통화스와프는 종료가 되면 또 다시 체결해야 하고 계약 체결에 시간이 드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설 FIMA Repo는 해당 국가가 미국국채만 보유한다며 언제든지 즉시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
      3. 임시 통화스와프에서는 국가별 신인도에 따라 지불해야할 이자가 다르지만, 상설 FIMA Repo에서는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미국 국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른 차별은 없다.

      상설 FIMA Repo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위기 당시의 경험을 통해 고안된 기구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상설 통화스와프 통로가 있는 금융 허브국가 이외의 국가들은 체결되는데 대략 2주 정도가 필요했던 임시 통화스와프를 기다리거나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 던짐으로써 달러 유동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채권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자랑하던 미국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아찔한 순간이 자주 목격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준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상설 FIMA Repo 기구이다. 달러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유한 미국 국채를 직접 시장에 내다 팔지 말고 연준과 레포 계약을 맺어서 국채 가격의 변동없이 달러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미국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연준의 고민이 반영된 제도가 바로 상설 FIMA Repo 기구이다.

      상설 기구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굳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불필요하게 임시 기구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감수해야할 불이익은 너무나 뻔하다. 임시 통화스와프라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의제에 매달리는 순간 상대편은 더 실속 있는 의제를 통화스와프와 맞바꾸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는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다. 막대한 국익이 걸린 외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레버리지를 갖다 바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통화스와프는 통화당국 즉,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데 통화당국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통화스와프를 외교관계의 최고 수준인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현재 달러 강세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에 대한 예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특별히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굳이 과거 경험에 매몰돼 한미통화스와프를 고집하는 일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 이미 연준이 고안해 낸 훨씬 효율적인 상설 FIMA Repo 기구가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이 제도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시장이 느끼는 불안함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코노미21]

      달러 강세로 인해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의 달러 유동성이 충분하고, 국내 은행이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화스와프는 협상을 맺은 국가간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운영된다.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다.

      앞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은 환율불안정이 나타날 때마다 원화 급락세를 막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실제 지난 2008년 10월 30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1427.0원)보다 177원 급락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3월 19일에도 미국과 600억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을 발표한 직후 다음날 코스피가 7.4%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3.1%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즉시 반응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 미국의 긴축시계가 앞당겨지면서 달러강세가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불러오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재추진하지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실제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를 시간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달들어 환율은 1290원을 장중 돌파하는 등 13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 상시체결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일시적 체결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현재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캐나다 등 전세계 주요 5개 국가와만 상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금융허브국가로 우리나라와는 입장이 다르다.

      또한 한은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일시적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던 2008년과 2020년과 다르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때는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 9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었다”며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려면 국내 은행이 달러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상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높아진 외환보유고, 낮아진 단기부채비율, 순대외채권국 전환 등 우리 경제의 체질변화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최근 추세를 보면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가 심각한 고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실제 4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493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4692억 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당시 50%가 넘었던 단기 외채 비율도 3월말 기준 29.3%로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고채는 외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우량투자 상품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는 은행권의 외화조달 환경이 과거와 달리 용이해졌다는 의미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잔고는 지난달말 기준 223조232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더라도 채권은 매수하며 오히려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2022년 6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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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활용 확대 및 제도개선 ‘팔걷어’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원권익·먹거리 창출 등 주력 탄소중립에 동참…지하수열 에너지로 활용도 높여야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전동수, 사진)가 지하수 활용 확대와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전동수 회장은 “우리 협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다각적인 지하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개선과 공정계약 기반 마련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 향상과 지하수·지열 산업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둔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는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통해 건물·지하철 공사 시 발생해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도로살수 뿐 아니라 농·공업용수 등 용도를 확대하고, 냉난방시스템에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물순환체계에 이바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냉난방시스템 활용의 경제성(에너지 비용 및 하수요금 절감)과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 등 효과가 확인됐다”며 “지하수열에 관련된 재생에너지를 우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회원사 먹거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협회가 올해 중점을 두는 분야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통한 공정질서 확립의 안착에 있다. 협회의 노력에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조건이 강화됐다. 올해는 지하수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공시와 실태조사를 제도화 및 관련 업무를 협회가 위임·위탁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협회는 지난해 표준품셈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함에 따라 올해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협회는 원상복구 이행보증서·사후관리 이행확인서 발급·적격심사서류 등의 각종 행정서류 발급 및 기술인력 실무경력 확인 등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회원사 편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민원서류의 전자 발급을 적극 확대하는 등 회원사 위주의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그밖에도 협회는 세미나 개최, 관련 학과의 장학생 선발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하수 개발 지원 등 정례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동수 회장은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하수의 개발을 통한 생활용수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하수·지열 업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향후 회원들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2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친환경ALC, 라돈 등 유해물질 ‘제로화’

      성은ALC는 친환경 불연 경량 건축자재로 블록과 패널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고 소개하는 (주)성은 이병무 사장. (주)성은, 생산능력 연 50만㎥ 국내 1위 수성 단열성·내화성·시공성…콘크리트대비 우수 “ALC(경량기포콘크리트)는 백년 가는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최고의 자재죠.” (주)성은(회장 서홍배) 이병무 사장의 첫 일성이다. ALC업계 선두기업 (주)성은이 생산하는 성은ALC가 최근 1군 주택건설시장에서 친환경 건축자재로 조명받고 있다. 이병무 사장은 “ALC는 규사를 주원료로 생석회·시멘트와 알루미늄파우더(기포제)를 투입, 발포해 다공질화한 혼합물을 고온·고압 증기양생시켜 생산된다”며 “물의 비중이 1이라면 일반콘크리트는 2.3이고 ALC는 0.5로 1/4이상 경량으로 구조하중 감소 및 시공효율이 향상(인력절감·공기단축)되는 건축자재”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천연재료의 구성과 증기양생과정에서 1급발암물질인 라돈과 VOCs등 인체유해한 물질이 제거돼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에서 자유롭고, 차음(흡음)성도 우수한 친환경 자재다. 또한 무기질 소재로 단열성·내화성은 일반 콘크리트대비 월등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ALC는 1930년 스웨덴에서 개발돼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사업을 주도, 현재 유럽주택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지진이 많은 일본의 경우 블록보다는 패널 외장재로 각광받아 우리의 10배 이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사장은 40여년전 건설사 건축기사로 업계에 발을 내디뎌 현장·경영 등을 두루 거쳐, 지난 2015년 성은ALC CEO로 취임했다. ALC는 1990년대 초 국내에 도입, 제품의 물성을 잘 몰라 시공 불량으로 인한 곰팡이·크랙 등 하자로 인해 불신이 이어지다 2010년부터 품질이 개선되며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병무 사장은 “하자 원인을 분석하니 양생되지 않은 제품이 투입됐고, 방바닥에서 습기가 도배를 타고 올라와 곰팡이가 슬었다. 또 슬라브면에 블록을 맞닿게 쌓아 하중에 의한 크랙이 발생했다”며 “이에 제품 품질 검수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공도 벽체하단 1단을 ALC 발수블록을 적용해 습기를 차단하며 상단에는 20㎜간격을 둬 충진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품질생산과 시공법 개선으로 SH공사에 제품이 공급되고, 이후 친환경 자재에 주목한 현대, DL을 비롯, 포스코, 대우, 태영 등 1군과 일부 2군 건설사들이 성은ALC 블록과 패널을 내·외장재로 사용하면서 연간 공급량이 10년전 15만㎥에서 현재 두 배로 늘었다. 이처럼 (주)성은은 국내 최대의 ALC 최대생산능력(50만㎥)과 최대 공급, 시공기술개발 등 국내 ALC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이 사장은 “과거 하자로 인한 선입견과 내장(칸막이)에 석고보드만 써야한다는 일부 공공기관의 규제 등이 ALC의 저변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형건설사들이 ALC를 채택, 시공함으로써 성능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저변이 확대될 친환경 제품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27일 동아경제 김상용 한국의 통화 스와프 한국의 통화 스와프 기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통화스와프 논쟁' 재점화

      경제 2022년 05월 16일 01:10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 Reuters.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통화스와프 논쟁' 재점화

      원·달러 환율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1290원 근처까지 오르면서 비상시 ‘안전판’ 역할을 할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 통화스와프를 의제로 올리는 걸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재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은 작년 말 종료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외환시장이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어렵다”한국의 통화 스와프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의제가 돼야 한다”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급한 건 아니란 시각도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미국의 긴축에 따른 ‘달러 강세’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원화뿐 아니라 엔화,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 역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추 부총리의 ‘한·미 통화스와프 검토’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얘기일 뿐 지금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할 정도로 위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의지도 중요할뿐더러 섣불리 추진했다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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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승인 2022.05.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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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매일일보] 세계 경제는 미국 금리 인상·중국 지역 봉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트리플(Triple) 악재’의 어려움에 직면해 미국 월가의 투자 심리를 측정하는 심리 지표로 꼽히는 ‘공포·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지난 5월 4일(현지 시각)부터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극도의 공포(Extreme Fear)’ 구간(0~25)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누구도 예상 못 한 위험을 뜻하는 ‘블랙스완(Black Swan │ 예측 자체가 어려워 대응 곤란)’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저성장으로 인한 ‘트리플(Triple) 악재’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코스피(KOSPI)는 연저점을 환율은 연고점을 찍으며, 17개월 만에 지수 2,600선을 내줬고, 환율 상단은 1,300원을 내다보이는 등 안팎의 경제 상황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 │ 고물가 속 경기침체)'이 덮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경기는 식고 물가만 오르니, 부작용을 감수하고 용감해질 건지, 미세 조정하면서 시간을 벌 건지, 계산은 복잡해지고, 선택폭은 좁아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디딘 경제토대가 이렇다. 명철과 지혜 그리고 통찰과 혜안이 필요할 때다.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 급등이 가장 큰 현안이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강화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신흥국 통화 일부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5월 4일 ~ 11일) 기준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ollar Index │ 미국 달러화의 평균적 가치 지표)는 102.6에서 103.8로 1.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국의 미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일본 엔화는 –0.7%, 유로화는 -1.1%. 영국 파운드화는 -3.1%로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266.3원에서 1275.5원으로 올라 원화가 미 달러화 대비 –0.7%로 약세를 나타냈다. 이렇듯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은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주요 통화국 대비 원화 절하율은 높지 않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충격파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고스란히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진다. 무역수지 적자는 올 1월 사상 최대규모인 47억3,500만 달러를 나타낸 데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둔 2월만 8억9,2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을 뿐 3월의 적자 1억1,500만 달러에 이어 4월에는 26억6,000만 달러로 적자 폭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두 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4개월 중 3개월이 적자다. 한 해 3개월 이상 적자를 나타내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며 연중 9개월 적자를 나타냈던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2,306억 달러로 사상 처음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은 18개월 연속 성장세이자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의 호조였다. 그러나 지난달 수입액은 18.6% 늘어난 603억5,0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빠지면서 올해 1~4월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66억1,900만 달러로 불어났다. 이달 들어서만도 5월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37억2,000만 달러에 이른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 적자 규모만 98억6,000만 달러로 1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공급망 교란이 가중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뒷걸음치고 있다. 우리 교역과 경제환경도 갈수록 나빠진다.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호전될 전망은 어두워지고 재정건전성까지 악화일로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무역수지 악화 상황이 길어지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인‘쌍둥이 적자’에 한국의 통화 스와프 봉착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상수지는 무역적자 폭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 하락 등 여러 부작용 초래와 함께 경제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게다가 그동안 지속적인 확장 재정으로 재정수지는 4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로 100조 원 내외의 재정수지 적자가 구조화되고 있고, 올해에만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0조8,000억 원을 넘을 전망이다. 또한, 거듭된 적자 국채 발행에 국가 채무가 1,000조 원 이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를 넘는다.

      향후 수출증가세가 꺾이고 수입은 계속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불편한 진실로 확산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무역이 적자 늪에 빠져든 셈이다. 투자와 소비 부진 속에서 홀로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의 ‘빅 스텝(Big step│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 │ 중앙은행의 보유자산 축소)’의 공격적 통화 긴축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강(强)달러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인 지난 5월 4일(현지 시각) ‘빅 스텝(Big step)’으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0.25~0.5%에서 연 0.75~1%로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6월과 7월 연이은 ‘빅 스텝(Big step)’ 즉, ‘점보 스텝(Jumbo step │ 두 차례 이상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이 두 차례 ‘빅 스텝(Big step)’을 밟으면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달러 강세는 외국인 자본이탈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연준(Fed)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조일 때 신흥국에선 ‘긴축 발작(Taper tantrum │ 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이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충격)’이 일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 신흥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충격이다. 예컨대 1997년 초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달러 투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바 있어 결단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연준(Fed)이 기준금리 인상의 가속페달을 더 밟아 속도를 더 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로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어 주식·채권·원화 값이 동시에 모두 하락하는 약세 금융현상인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다. 지난 5월 13일 ‘코스피(KOSPI) 지수’가 9거래일 만에 ‘반짝’ 상승했지만 최근 한 달간 무려 5조5,000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건 이를 방증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외국인 ‘엑소더스(Exodus │ 대탈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달러 강세가 강화되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더 이탈하기 쉽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떠나면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해 환율 상승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셀 코리아(Sell Korea │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다시 파는 것)’만은 막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국 경제의 가장 화급한 문제는 ‘고물가’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지난 3월 4.1%에서 0.7% 상승해 오름세가 계속됐다. 하지만 이는 분명 양날의 칼이다. 물가·환율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를 불러온다. 가뜩이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상 최대규모인 59조4,000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지만 ‘생활안정자금’ 등을 합쳐 36조 원의 현금성 지원이 시중에 풀린다. 인위적인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에 나서면 물가만 자극하는 형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원화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잠재한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원유와 원자재 등 수입 물가 부담이 커져 국내 인플레이션도 한층 더 크게 자극하게 된다. 대외요인에 민감한 우리 경제 특성상 경기 방어와 물가, 무역수지 적자를 한 번에 해소하긴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운용의 묘가 절실히 필요하다. 환율 방어를 통한 무역수지 회복이 발등의 불이다.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는 결국 기업들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이 외환위기를 염려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결단코 아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안전판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과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유연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긴축에 금리 인상만으로 대응엔 한계가 있는 데다 환율이 안정돼야만 물가도 잡을 수 있음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때마침 오는 5월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반전의 기적을 일궈내야 한다. 선제적으로 한·미 간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 자국의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리는 통화교환) 체결을 통한 외환시장에 켜켜이 쌓인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만 한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란 외환위기에 대비하여 자국 통화를 한국의 통화 스와프 상대국에 맡기고 비상시에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위기 상황에서 달러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안전판’으로 여겨진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달러를 빌려오는 제도다. 위기 상황을 대비해 평소 쌓아두는 외환보유액을 적금이라고 한다면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성사만 되면 미국에 ‘달러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셈인데, 그 상징성만으로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 환율 안정은 수입 물가를 끌어내려 결국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은 금융허브 국가인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과만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나머지 국가와는 위기 때만 한시적으로 맺는다. 한국은 그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2020년 코로나19 때 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넘겼으나 작년 말 종료됐다. 역사의 시대적 흐름을 보면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을 넘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차제에 반드시 한·미 통화스와프를 성사시켜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국에도 플러스가 되도록 양국의 공고한 경제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들 ‘안미경중(安美經中 │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 협력)’을 일컫고 있지만, 이제는 다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경동반(安經同伴│ 안보와 경제를 함께 함)’ 전략을 취해야만 한다. 한·미동맹의 지난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는 혈맹(血盟)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불가분(不可分)의 밀접한 관계 그 이상이었다. 이젠 그에 못지않게 경제,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혈맹(血盟)의 ‘안경동반(安經同伴)’ 내지 안경동미(安經同美│ 안보와 경제를 미국과 함께 함)’하며, 최소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동격화(同格化)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 Global Value Chain)의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외교와 통상의 벽이 무너지는 ‘경제안보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미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내 공급망 강화 기조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와 글로벌화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 위기를 절실히 경험한 세계는 ‘가치사슬 재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국제 정치는 그동안 지리적 위치 중심의 지정학(地政學) 시대에서 이제 과학적 기술 중심의 기정학(技政學) 시대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도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이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커질 수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확충에 가일층 정려(精勵)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재정과 통화 그리고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 중국, 베트남 3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다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한국의 통화 스와프 경제협력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구조상에서 ‘허브 국가(Supply Hub)’를 발굴하여 대체 가능한 지역 공급선(供給線)을 마련하고 거점별 특화된 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거점을 선정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통화 스와프

      21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 재점화
      "'안전판' 역할 확실···공론화에 따른 역효과는 과도한 우려"
      "强달러, 하반기 이후 약보합 전망···논의, 급할 필요 없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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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선 원·달러 환율 탓에 관련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통화스와프가 금융·외환시장에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 반면 최근 환율이 '빅피겨'(큰 자릿수)인 1300원을 위협하지만,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경제위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경제 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등 '3대 의제'를 핵심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외환시장에서는 최종 안건에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 논의가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특정 날짜 또는 기간(만기) 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쉽게 말해 협상을 맺은 국가간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600억달러 규모의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말 종료됐다.

      통화스와프 논란이 재점화한 것은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빅피겨인 1300원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서울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장 중 지난 12~13일 이틀 연속 1291원선까지 올라섰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 중 견조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이 일방적인 통화긴축 행보를 보이며 글로벌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은 수출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 및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마냥 호재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원화 가치 하락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한국 주식 매도) 규모는 15조원을 넘어섰다.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우리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의 장점은 명확하다. 경제 위기 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환율의 급등(원화 평가 절하)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로 지난해 3월19일(현지시간) 원·달러 환율은 당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해 약 3.3%(실제 하락률 -3.0%) 내렸고, 이후 2주간 한국의 통화 스와프 평균 2.1%의 환율 하락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위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보험'을 들어둬서 나쁜 것이 없다는 평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스와프 논란은) 뜻하지 않는 위기에 방어막, 안전판 역할을 마련하기 위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온전히 걷힌 상황이 아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상시 체결을 끌어낼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라는 분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협상이 '주고받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보니 반도체 동맹 및 '쿼드' 가입 등의 요구를 내놓을지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통화스와프 체결이 굉장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달러 가치 강세가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좋다고 할 수도 없으며, 반대급부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통화스와프 체결이 이뤄지면 다른 국가들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해 미국도 쉽게 체결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과거 통화스와프 체결 사례도 있으며, 미국과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무역국이라는 점에서 원화 안정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스와프 의제를 꺼내는 한국의 통화 스와프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미국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 등 5개국과 상시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대개 유로화·엔화 등 달러 이외의 기축통화를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준의 체결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강)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처럼 환율이 하반기 이후 하향 안정화할 것이란 기대가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만으로 통화스와프를 논의하기에는 이후로의 상황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최근 통화스와프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종료된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향후 양적긴축(QT), 빅스텝 등을 고려할 때 고점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 연준이 현재까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행보보다 더 강력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현 긴축 정도를 반영한 고점이 원·달러 환율로는 1290원대, 달러인덱스(달러화가치)로는 104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외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은 7월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라가르드 총재 역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하반기 이후 상대적 약세를 보였던 유로화·파운드화가 강해지고 강(强)달러는 약보함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이런 흐름에서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통화스와프를 지금 긴박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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