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이용우 의원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 자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내부자 거래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당 법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 “기존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재구성하는 자회사 상장 막아야”
  • 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내부자 거래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내부자 거래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내부자 거래 면책 규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일정정도의 냉각기간(120일)을 두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고 일반주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조항(SEA, Rule 10b5-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두어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주요주주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관해 내부자 거래 사전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주요주주들이 3개월 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주식사장에 상장한 내부자 거래 모 기업 경영진은 법안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당법인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미국에서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해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해 해당법인에 제출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했을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자 거래 보도록 했다.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는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의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둬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걸려도 ‘집유’…주식 내부자거래 솜방망이 처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 2018-03-16 22:38 ㅣ 수정 : 2018-03-16 23:27

2016년 75건 중 집유 63건이나 달해

美선 최소 부당이득의 2배 벌금 내야
업계 “형사처벌·과징금제 병행 필요”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씨는 2016년 9월 한미약품의 수출 계약에 대한 내부자 거래 정보를 공시 전 지인 김씨 등에게 전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로, 황씨는 회의 때 자연스레 정보를 입수했다. 결국 황씨는 김씨 등이 4억 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6일 한 변호사는 “지인이 회피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미국의 경우 실형은 물론 벌금액도 최소 부당이득의 2배인 7000만원 이상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유독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고 있다.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정보를 입수한 내부자들이 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발표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적발된 임직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2016년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통계를 보면 전체 365건 가운데 267건(73.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2016년에는 집행유예가 75건 중 63건(84%)에 달해 실형 선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2015년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추가해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추가했으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로 범위가 한정됐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시 미국처럼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 법정에서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입증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신속하게 부당이득분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성을 느낀 국회도 관련 입법에 나섰다.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내부자 거래 한다는 논의 끝에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미공개정보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징역형 부과 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미공개이용행위를 벌인 사람에게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성근 교수는 “내부자 거래 자칫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온 만큼 미공개정보이용을 뿌리 뽑기 위한 규제가 마련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내부자 거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플라스틱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예상 시나리오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예상 시나리오는

“플라스틱 협약 여파, 중화학업계 사업구조 전면 수정해야”[인터뷰]

제2의 무역장벽, ‘플라스틱세’ 다가오는데…이제 팔 걷는 한국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60% 육박하는 EU..국내는 아직 걸음마

에코프로비엠,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 소식에 19%대 '급락'

등록 2022-01-26 오후 3:54:12

수정 2022-01-26 오후 4:05:33

이은정 기자

[이데일리 이은정 김소연 기자]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각 19%대, 27%대 내리며 급락 마감했다.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 소식이 나오면서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전거래일보다 7만7800원(19.15%) 내린 32만8500원에 마감했다. 모회사인 에코프로는 2만3800원(27.64%) 하락한 6만23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핵심 임원 4~5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9월 전후 수차례 금융위원회 특별 금융대응반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 혐의는 2020년 2월3일 SK이노베이션(096770)과 에코프로비엠이 맺은 2조7412억원 규모 장기공급계약 공시 이전 핵심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다. 공시 당일 주가는 20.98% 상승했다.

금융위는 이 사건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현장조사·행정조사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치지만, 패스트트랙은 빠른 조치가 필요할 때 검찰과 협력해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는 절차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따져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부자 거래

사법부, 증권범죄 솜방망이 처벌

적발돼도 실형 선고는 29%뿐

美처럼 고의성 없어도 처벌하고

기업에도 연대 책임 지워야

지난달 한 외국계 증권사 임원 A씨는 주가 시세조정에 가담하고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 투자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팔아 15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금은 15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8,000만원에 그쳤다.

대기업 일가 구성원인 B씨는 지난 2008년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6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부당이익 규모가 상당하다며 징역 3년에 172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B씨는 집행유예를 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벌금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좀먹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범죄(내부자거래)를 없애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약발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미공개 정보를 빼돌려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 최근 늑장공시로 개미투자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끼친 한미약품 사태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불공정거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증권범죄에 유독 관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내부자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회사 내부정보를 빼돌려 주식거래를 하다 당국에 적발돼 경고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건 총 29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 적발 건수(35건)에 거의 육박했다. 국내서 내부자거래 범죄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달할 정도로 중형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전규제는 더 강화되고 처벌대상(2ㆍ3차 정보수령자)도 확대됐다.

하지만 사법부의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낸 ‘2014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자본시장법을 어겨 법정에 선 증권범죄자 105명 중 30명(28.6%)내부자 거래 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미국에선 증권범죄를 중형죄로 다스리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입증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미국은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주식거래는 전달 과정과 무관하게 내부자거래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 전달 과정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 수위만 높일 게 아니라 미국처럼 내부자거래에 한해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자거래가 발생한 기업에도 책임을 지우는 식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금은 내부자거래를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여서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상받는 게 불가능하다“며 “미국처럼 내부통제에 소홀한 기업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email protected]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