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기간 홍콩 소매업 매출 중 온라인 비중 3.3%에서 10%까지 확대

주기적 할인 캠페인 및 방대한 물류망을 운영하는 플랫폼을 활용

홍콩은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이 무역 업 에 종사하 고 있으며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이점, 우수한 물류 접근성 및 항공 인프라 등 여러 방 면에서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소매판매 시장 내 온라인쇼핑 비중 11% 차지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 코로나 19 로 인해 2020 년 2 월 홍콩 소매업의 매출액이 39.8% 급락했으며 , 이후 월별 매출이 200 억 ~350 억 홍콩 달러 ( 약 25 억 9100 만 ~45 억 3400 만 미 달러 ) 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반면 ,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라인 매출액 은 기존 대비 2 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 에서 10% 이상으로 뚜렷하게 증가 했다 . 시장조사기관 Euromonitor 는 홍콩 전자상거래 시장이 2025 년까지 연평균 13% 성장 해 904 억 홍콩 달러 ( 약 117 억 미 달러 ) 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1 년 7 월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 VISA 가 홍콩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패턴 조사에 따르면 , 700 명의 응답자 중 36% 가 온라인 쇼핑을 일주일에 최소 1 번 이상 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 대비 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쇼핑 지출 중 온라인의 비중은 코로나 19 이전 35% 에서 48% 까지 올라 갔 다 . 코로나 19 의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위주의 소비패턴이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

홍콩 최대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 - HKTVmall

홍콩에서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선보인 HKTVmall 은 2015 년 설립되어 현재 자체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 온라인쇼핑몰이다 . 이용자 수가 130 만 명을 넘은 HKTVmall 은 2021 년 총 매출이 65 억 7,000 홍콩 달러 ( 약 8 억 5,100 만 미 달러 ) 를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10% 상승했다 . 최근 홍콩 내 코로나 19 제 5 차 확산에 따른 생필품 수요 급증으로 지난 2 월 HKTVmall 의 일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1% 급증하여 역 대 최고치인 3,050 만 홍콩 달러 ( 약 395 만 미 달러 ) 를 기록했다 . HKTVmall 은 식품 , 미용 제품 , 가구 ,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 온라인쇼핑몰로서 한국산 제품 중 주로 가공식품 , 건강기능 식품 , KF94 마스크 , 가정용품을 취급하고 있다 . HKTVmall 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냉동 , 냉장 , 상온 화물을 동시 운송이 가능한 250 대의 배송 트럭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94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는 O2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편 , 온라인쇼핑몰 간의 배송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22 년부터 90% 이상의 주문이 2 일 이내 배송될 수 있도록 배송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

[자료: 온라인 잡지 Ulifestyle]

HKTVmall 이외에도 해외 및 중국 본토 직구 쇼핑몰 Amazon, Taobao, Tmall, 그리고 현지 온라인쇼핑몰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 Zstore, Neigbuy, Bigbig shop 등이 있다. Zstore, Neigbuy, Bigbig shop은 모두 홍콩 방송국 TVB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플랫폼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 2015년 출시된 Zstore는 초기에 홍콩산 과자와 식품을 위주로 판매하였으나 현재 한국 · 일본산 식품, 생활용품 및 반려동물 용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슈퍼마켓으로 성장하고 있다. Zstore 설립자인 Jack Leung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현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제품을 홍콩 소비자에게 소개하며 상품 판로를 더욱 확대해나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

[ 자료 : KOTRA 홍콩 무역관 캡쳐 ]

신흥 쇼핑몰인 Neigbuy 는 단기간 내 상품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래시 판매 (Flash Sale) 행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 플래시 판매 주문 수량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 주로 단기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자를 선호한다 . Neigbuy 에 따르면 , 한국 스팸 유통기업이 Neigbuy 의 플래시 판매를 통해 1 시간 내 1,700 개 매출 , 3 일 내 8 만 6,000 홍콩 달러 ( 약 1 만 1,140 미 달러 ) 의 판매액을 기록한 사례가 있다 .

[ 자료 : Neigbuy 페이스북 ]

Bigbigshop 은 두 플랫폼과 달리 TV 방송을 주요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 방송국 소속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TV 쇼핑 방송 및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과 브랜드를 홍보한다 . 따라서 브랜드의 인지도와 입점 기업의 기본적인 운영 능력을 요구된다 .


가전 · 전자제품 판매 플랫폼의 선두주자 - Price.com, YOHO

Price.com 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포함한 20 만 개 이상의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가격 비교 플랫폼이다 . Price.com 은 온라인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O2O 플랫폼이므로 대부분의 입점 기업들이 오프라인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다 . 이의 특징은 한 상품에 대한 여러 판매점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며 , 각 판매자에 대한 고객 리뷰와 평점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자와 직접 채팅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Price.com 은 2021 년 8 월 기준 월별 이용자 수가 297 만 명에 달했다 . 플랫폼에 입점한 Market Of All Nations 사 관계자에 따르면 , 가격 정보 기반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이유는 이를 통해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오프라인 판매점에 찾아오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자료 : KOTRA 홍콩 무역관 캡쳐 ]

2013 년에 설립된 홍콩 전자상거래 기업 YOHO 는 가전 , 전자제품 , 미용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플랫폼이다 .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면서도 신용카드사별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월별 170 만 명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확보했다 (2021 년 5 월 기준 ). 창립자 Kathy Tsui 에 따르면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에 대한 홍콩 소비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매출이 2 배의 성장을 이루어졌으며 , 2019 년 ~2021 년간 연속으로 매출액이 1,000 억 홍콩 달러 ( 약 129 억 5,300 만 미 달러 ) 를 넘은 수치다 .

음식 배달 업체 ,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에 합류 – Deliveroo, Foodpanda

전자상거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배송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 이에 따라 속도 경쟁력을 가진 음식배달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경쟁에 가입하고 있다 . 홍콩 주요 음식배달 서비스 기업 Deliveroo 와 Foodpanda 에서는 2020 년부터 식당 요리뿐만 아니라 홍콩 전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 , 슈퍼마켓 및 편의점과 협업하여 즉시 또는 당일 상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그중 Foodpanda 는 자체 창고를 운영하여 주문 후 빠르면 15 분 이내 생필품 및 식품을 배송하는 "Pandamart"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 . Foodpanda 는 현재 약 1,000 개의 파트너로부터 스낵 , 가공식품 , 채소 , 가정용품 , 스킨케어 , 유아용품 및 반려동물 용품을 공급받고 있다 . 이와 더불어 2021 년에는 K-Food Fair 를 마련하여 한국 유자차 , 라면 , 과자 등 한국 대표 음식을 홍콩 소비자에게 소개한 사례가 있다 . 기업 이사대표 Ryan Lai 에 따르면 ,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홍콩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지면서 빠른 배송을 목표로 하는 퀵커머스 (quick commerce) 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 일반 온라인쇼핑몰과의 경쟁을 위해 24 시간 운영 , 신속한 배송과 저렴한 배송비용 등 장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 자료 : 비즈니스 정보 사이트 Marketing Interactive]

전자상거래 진출 및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부상

소매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애플리케이션들이 홍콩에서 부상되고 있다 . 캐나다에서 시작된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인 Shopify 는 온라인쇼핑몰 호스팅 기업으로서 주력 서비스로 쇼핑몰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진출 또는 온라인쇼핑몰 설립을 희망하는 창업자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부터 전자상거래 입점 , 주문 관리 , CRM 관리와 배송까지 소매 기업들이 처리해야 하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 거래 플랫폼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

* 주 :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

Shopify 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기업 Boutir 는 2015 년에 설립되어 SNS 홍보 , 시장분석 , 멤버십 프로그램 설립 , 인력관리 등 서비스를 통해 약 13 만 명의 창업자를 지원했다 . 2020 년 홍콩 대표 화장품 유통기업인 SaSa 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Boutir 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화장품 판매원의 개인 온라인 판매점을 설립했다 . Boutir 창립자 Eric Ng 에 따르면 ,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은 오프라인 거래의 한계를 타파하고 기업들이 고객과 더욱 쉽게 소통할 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있도록 지원하 는 새 로 운 비즈니스 모 델 이라고 밝혔다 .

[ 자료 : KOTRA 홍콩 무역관 캡쳐 ]

배송시간 단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주문 후 2 일 이내 지정 창고로 배송이 가능한 공급 업체 를 선호하는 편이다 . 구매 수량이 많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기간한정 플래시 판매 등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 및 현지 물류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홍콩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 : HK01, Bigbigshop, Deliveroo, Foodpanda, HK01, hket, HKTVmall, Marketing Interactive, Price.com, Startupbeat, Ulifestyle, YOHO, Zstore, 홍콩 통계청

맟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홍콩의 10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데이터 분석 기반 온라인 자산 거래 플랫폼 ‘비즈본’ 첫 선

현재 서비스 중인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모바일 앱도 사고 팔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 첫 선을 보인다.

위니플(대표 현능호)은 온라인 자산 거래 플랫폼 비즈본(Bizborn)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비즈본은 사업자 또는 개인이 운영 중인 사이트나 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자산 매매 플랫폼이다. 쇼핑몰과 같은 온라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기존 사업자는 운영 중인 사이트를 폐업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 정리에 따른 이득을 꾀할 수 있으며, 초기 사업자는 성업중인 가게를 인수하듯이 기존에 서비스중인 온라인 자산을 구입해 안정적인 초기 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전했다.

기존 사이트 매매 서비스는 판매 매물만 노출해주고 거래에는 개입하지 않는 단순 중개 형태였다면, 비즈본은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 자산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매물로 나온 사이트나 앱에 대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 통계와 매출 정보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매매가격을 제시해 준다. 즉, 판매자 보다는 구매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구매자 입장에서 허위 정보 매물에 현혹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검증해 안심하고 온라인 자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능호 대표는 "오랜 기간 운영돼 온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 앱도 하나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며 "온라인 자산에 대한 단순 중개가 아닌 데이터 검증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즈본은 이번 국내 서비스 시작을 기점으로 국내와 해외의 온라인 비즈니스 거래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미국 미술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시장 규모

컨설팅 업체 헥사 리서치 (Hexa Research) 의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 러시아의 낙농업 , 브라질 의류 산업 ,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 미국 보석 및 시계 산업에 이어 미국 온라인 미술품 및 조각품 거래 플랫폼이 미래 유망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헥사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 온라인 거래 플랫폼 수의 증가 , 현존하는 플랫폼의 규모 확대 및 거래를 위한 인터넷 활용의 증가 등에 힘입어 미국의 미술품 및 조각품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2025 년 23 억 9 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자들의 경우 , 거래를 위한 여행경비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손쉬운 반품 정책에 이끌려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갤러리나 실물 경매소에서는 찾기 힘든 작품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다 .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작품의 진위여부 및 출처와 관련한 서류 검토 등 거래 절차의 측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평가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과거 가격 , 아티스트 정보 , 기원 및 예술작품의 내용 정보 등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자들의 신뢰감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달러의 낮은 교역가중치 및 환율로 인하여 미국 외부 국가 고객들의 미국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예술품 구매 수요가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 미술품 및 조각품에 대한 총수요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및 세계화에 힘입어 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6 년 예술 시장 거래에서는 회화 분야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였으며 , 이후에도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매에서 미국 국내 고객과 해외 고객의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를 통해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한 집단은 회화작품 및 조각품의 구입 후 재판매를 수행했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들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온플법)에 업계 갑론을박. 김민진 변호사 “전자상거래 사업자, C2C플랫폼 들어가고 책임범위 넓어져”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중고 물품이나 상품을 직거래하는 사이트를 통한 사기 피해도 급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의 공정화에 관한 법’(공정화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용자보호법) 등일 입법예고되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배달앱, SNS,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하여 플랫폼 스타트업의 법률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확충,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다“라며”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플랫폼 업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를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에 따르면 C2C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판매자의 신용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도 연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중고거래 시 실명•전화번호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현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라고 주장한다. 당근마켓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가 커질수록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현행법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은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며 일부 플랫폼이 관련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기 거래가 발생했을 시 플랫폼이 관련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율 분쟁 해결 기능이 강해지고,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견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안(이하 ‘온플법’)에 대하여 김민진 변호사는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하고, 계약내용 변경 등 사전통지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플법의 적용 대상은 전체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이 아닌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르면 약 30여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률에서는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정확한 매출액과 거래금액 등은 확정 된 내용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하고,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와 의견차가 큰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민진 변호사는”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두고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라는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며”개인간 분쟁 해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플랫폼과 제3의 분쟁해소 기관,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9-28 12:00:17 폰트크기 변경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개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계약 내용 변경 사전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표준계약서 도입과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커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 우려 온라인 거래 플랫폼 현실화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배경으로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 2000억원에서 2019년 135조 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 의무, 표준계약서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내 활동 매출액 100억 이내 중개 사업자에 적용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에 적용된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중개거래금액(판매가 이뤄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며,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제정법의 규제 대상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필수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각각 15일과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상품·용역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 보복조치 역시 금지된다.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동의의결제 도입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 위반 금액의 2배로 강화하고,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대신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됐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아 동의의결제가 필요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밖에도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분야 서면실태조사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