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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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비 등을 부모의 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

'엄카 주고 현금 뽑아주고'…자녀에게 무턱대고 퍼줬다간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엄카 주고 현금 뽑아주고'…자녀에게 무턱대고 퍼줬다간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올해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이른바 엄마카드(엄카)와 같이 부모의 카드를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부모가 현금을 인출해 자녀에게 주는 경우 이체내역 등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 등을 이체한 내역이 남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세무조사에 의해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탈세 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 혐의자를 선정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1. 생활비 등을 부모의 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

2. 부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

3.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

4. 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

5.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 용돈, 축의금, 혼수 용품 등을 지급

6.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

7.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

8.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

9.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

10. 부모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

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조사로 확장될 수 있으니 각별히 입출금 방법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과세관청이 부모의 카드사용 및 현금 지급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 과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액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경우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09년 12월부터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 Analysis System)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 증가(Por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액보다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받아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는 탈루 혐의가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행위들이 축적되어 유의미한 자금이 된다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세무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입출금 방법 제도(CTR)' 또는 '혐의거래보고 제도(STR)'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1일 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1000만 원이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거래에 따라 입출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출을 부모가 현금으로 일부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의하여 현금인출 시 FIU에 보고
(2) 자녀의 대출 감소액은 과세당국에서 파악이 가능
(3) 부모의 현금 출금 일자와 금액 및 시기 비교
(4) PCI시스템을 통하여 자녀의 소득과 대출 감소액 비교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

최근 입출금 방법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흐름을 찾다 보면 증여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의 누락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중요한 세무조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입출금 방법 상환한 자금이 어디서 인출됐는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증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편법 증여가 아닌 상황에 따른 적법한 절세방안이 찾아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쟁점 사항을 파악하여 세무조사 발생 상황을 예측하여 주장하려는 내용에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라면 세무조사 추징세액 최소화의 핵심은 자금 원천의 입증입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한 논리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수집해 대응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법리적 근거, 판례 등을 통하여 각 세목과 상황에 따른 쟁점을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입출금 방법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별, 단계별 세무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이상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샘슨 모우 인터뷰] ① “비트코인 외의 프로젝트들은 엉터리,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가치 가져”

[샘슨 모우 인터뷰] ① “비트코인 외의 프로젝트들은 엉터리,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가치 가져”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글로벌 국가들의 입출금 방법 비트코인 채택을 지원하는 샘슨 모우(Samson Mow)와 블록미디어가 독점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13일 신라호텔에서 만난 모우는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는 엉터리”라고 말했다.

그는 전 블록스트림 CSO(최고 전략 책임자)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 과정을 도운 바 있다. 최근에는 “국가의 비트코인 채택 지원에 전념하기 위해 블록스트림을 그만둔다”며 비트코인 인프라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한 JAN3를 창업했다.

과거 유비소프트에서 “스머프 앤 코(The Smurfs & Co)” 등 글로벌 히트 게임을 프로덕션하기도 한 그는 블록스트림의 CSO를 거쳐 현재 JAN3와 게임 개발 회사 픽셀매틱을 운영하고 있다.

Q) 최근 JAN3라는 비트코인 네크워크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들었다. 최근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JAN3는 비트코인 기술 회사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리퀴드 네트워크처럼 비트코인의 사용성을 높이는 것이 집중하고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트코인을 사람들의 손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주된 시장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개발도상국 위주다.

이들은 실제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고,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비트코인 인프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Q) 당신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나의 이런 믿음 때문일 것이다.

나는 비트코인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탈중앙화 토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미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기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엉터리 코인(shit coin)이라고 보며, 비트코인이 세계에 가져올 새로운 개념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비트코인만이 강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대부분의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 단지 마케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자본들을 자신들 생태계 내로 유입시키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프로젝트, 토큰이 “분산화되어 있고 비트코인 보다 나은 탈중앙화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 이는 거짓말이다. 그들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 그게 그들이 엉터리 코인인 이유다.

DINO(Decentralized In Name Only), 이름만 탈중앙화인 프로젝트들이 많다. 분산되어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나는 이더리움도 그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더리움은 주로 인퓨라(Infura 노드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해 작동되는데, 인퓨라는 아마존에 의해서 작동된다. 아마존 서비스가 중단되면, 거래소들은 이더리움 입출금 역시 중단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아마존에 의존한다면 이를 분산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분산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수많은 체인들의 컨센서스 메커니즘도 같다. POS 시스템을 통해 몇몇 대표자가 체인 상태를 관리한다. 중앙화된 특정 집단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앙 관리자가 사라진다면,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믿고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진정한 암호화폐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핵폭발에도 영향이 없어야 한다. 누구도, 어떤 국가도, 어떤 정부도, 어떤 기업도 당신이 이 시스템을 막는 것을 방해할 수 없어야 한다. 그 것이 비트코인이다.

Q) 최근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커플링도 화제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말하는 기존 경제 체제와는 분리된 위험 회피 자산이 아니라는 것, 나스닥과의 커플링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주된 이유는 월스트리트,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입출금 방법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일종의 위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주와 비슷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트레이더, 기관, 호들러(장기 보유자) 등 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들 중, 호들러는 다른 참여자들과는 달리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들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처럼 구매한 뒤 보관한다. 크던 작던 지속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축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이런 ‘호들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기술주나 위험 자산과 같이 움직이지만,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안식처가 될 것이다. 지난 13년 비트코인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 왔다. 나는 언젠가 비트코인이 지구상의 모든 금전적 가치, 화폐 가치를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킹통장도 예금 부럽잖네…저축銀선 3% 이율까지

파킹통장도 예금 부럽잖네…저축銀선 3% 이율까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직장인 이연주(32·여·가명)씨는 최근 적금 만기로 수령한 목돈 3000만원을 일단 한 상호저축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일명 파킹통장)에 넣어두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에 섣불리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금만 더 품을 들이면 파킹통장으로도 연 3%대 금리를 노릴 수 있는 만큼 큰 손해가 아니란 판단이 들어서다.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단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의 금리 역시 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 부럽지 않은 수준인 3%대까지 파킹통장의 금리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자금유치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수시입출금식 통장인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기존 연 1.3%에서 연 2.1%로 0.8%포인트(p) 인상한다.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은 3억원까지며, 이자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케이뱅크의 금리는 파킹통장 ‘붐’을 일으킨 토스뱅크 토스뱅크 통장의 금리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다. 토스뱅크는 앞서 1억원 이하 금액에 연 2.0% 이자를 지급하면서 약 300만명의 신규가입을 유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저축은행권도 파킹통장 금리전쟁에 참전 중이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일부터 디지털 채널 사이다뱅크의 입출금통장 금리를 연 1.6%에서 2.0%(1억원 이하)으로 인상했다. 하나저축은행 역시 하이 하나 보통예금의 금리를 2.5%(3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최근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준인 3%의 금리를 제공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자사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의 금리를 최대 2%에서 3%(5000만원 이하)로 인상했다.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자동이체(CMS) 및 지로 자동납부 실적 1건 이상 ▲마케팅 및 멤버십 동의 등 비교적 간단한 수준의 우대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OK저축은행 역시 OK읏통장의 금리를 연 연 3.2%(1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오픈뱅킹에 OK읏통장 계좌를 등록하기만 하면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수시입출금식 통장이 인기를 끄는 것은 최근 연이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각종 금융투자상품은 물론 예·적금에 대해서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일선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금리가 거의 매월, 매분기 인상되면서 고액 자산가 중에서도 숨고르기 차원에서 파킹통장에 일단 자금을 예치해 두는 경우가 있다"면서 "연말까진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시장금리도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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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사 차원에서도 파킹통장은 모객 효과와 더불어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금융기관으로선 저원가성 예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효자 역할을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돌입하면서 저원가성 예금이 이탈하고 있는 만큼, 각 금융사들이 파킹통장 금리 인상을 통해 이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연합회(KDA) 회장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를 실시, 각 가상자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14일 KDA가 주최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판단,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다.

구체적으론 투자자금(Investment of money)이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에 타인의 노력으로(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를 가지고 투자될 경우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 성립되고 증권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하위테스트 기준을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미국의 증권법에 의해 규제받기 때문에, 발행 조건부터 그 이후까지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준들이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 5월 2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서 규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증권형 토큰은 기존법인 자본시장법에 의해, 비증권형 토큰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법에 의해 규율된다.

강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 증권형 사업 관련 가이드 라인’에 의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들을 전수조사하고 어느 가상자산이 신종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발표하면 된다. 신종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들은 최초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에 이르기까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된다. 현재 논란이 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해소되면서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화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고 혼란은 잠재워 국민이 불안 요소에 대해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화폐가 증권 당국의 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금융당국도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의 의견을 두고 당초 증권형 가상자산은 제외된 상태에서 규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증권형 가상화폐는 변종된 가상화폐”라며 “가상화폐를 입출금 방법 발행하고 상장할 때마다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서를 받는다. 증권에 관한 각국의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증권형 가상화폐를 상장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증권형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생각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박은수 플래사익스체인지 부대표는 “증권형 가상화폐는 미국 시장 생각”이라며 “어떤 코인을 증권형으로 볼 것 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형과 비증권을 한 번에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DA는 이날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발표하며,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에는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코인엔코인, 빗크몬 등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 21개가 가입돼 있다.

입출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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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판매하는 구룡포수협 특판 얼쑤정기적금은 지난 5월에 판매했던 부경신항수협의 특판적금을 판매하여 포스팅했었는데 해당 상품 동일한 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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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은 부경신항수협과 구룡포수협의 특판얼쑤적금과 동일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시고 수협만 구룡포수협으로 얼쑤적금에 가입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특판이라고 부르는 상품들은 내부적으로 판매 한도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판매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판매가 즉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적금의 경우 가입 대기 수요가 매우 많기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판매가 종료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해주세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제부로 사상처음으로 빅스텝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앞으로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룡포수협본점이 포항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적금 상품이기때문에 만기해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상호금융권 1인당 3천만원 한도의 세금우대 한도가 남아 있다면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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