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등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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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화하는 중국 상표 브로커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

상표 브로커 대응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예방책은 미리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놓는 것이다. 사전에 예방을 못하고 사후에 대처하려면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감내해야 할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일단 중국에 진출한 후 비즈니스 상황을 보면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이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상표출원 없이 중국에 진출했다가는 중국 상표 브로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중국 진출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국에 상표출원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동시 출원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중국에 출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출원일을 중국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통해도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기업에 자신의 상표가 그대로 노출되어 선점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 네이밍 단계부터 제대로 된 상표전략 세워야

예전에 어떤 유아용 침대를 만드는 업체가 영문으로 된 상표를 중국에 등록 후 중국 총판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총판이 영문상표의 발음을 본뜬 중국어 상표를 여러 개 출원해 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자에게 자문을 구해온 적이 있었다. 이 업체는 영문상표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다 등록해 놓았는데 중국에 본격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하다 인식하고 총판과 협의 과정 중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것이다.

위 사례에서 중국 총판이 상표 브로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상표 브로커에 의해 이와 유사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 우리 기업들은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 대신 기존의 한글 및 영문 브랜드만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상표 브로커의 상표 표절 예방 등을 위해서는 한글상표든 영문상표든 최소한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되어 2019년에 시행됨에 따라,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타오바오, TMALL, 징동 등)들이 외국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할 경우, 소유하고 있는 상표의 등록증 또는 수리통지서를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가 중문 상표가 아니라면 반드시 상표의 중문발음 또는 중문명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 브랜드의 중문네이밍이 예전의 단지 소비자들의 인식과 호칭에 편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중국시장진출에 불가피한 필수적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할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자사기업의 메인 상표에다 이를 조금씩 변경한 여러 상표로 방어막을 쳐 놓으면 훨씬 안전하긴 하다. 한글상표와 이에 대응되는 중문상표, 한글+중문 또는 한글+영문 등 이러한 조합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방식, 특히 중국어 상표의 경우 3~4 글자로 된 상표가 많은데 앞 두 글자는 동일하고 마지막 1~2글자를 변형한다든지 브로커에 등록 하는 방식이다.

3. 견련성 있는 상품까지 등록해 두자, 특히 35류도 병행해서..

상표권의 경우 동일 상표라도 상품류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비유사한 상품으로 보아 등록이 가능하다. 특정상표를 제18류인 가방 등록해 놓았다 하더라도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25류인 의류에 출원한다면 이는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중국 진출 시 실제 사용할 상품에 대해서만 출원하면 되지만 상표 브로커를 염두에 둔다면 견련성 있는 분류의 상품에도 출원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는 견련성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브로커에 등록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한 매장에서 같이 진열하여 파는 토털 패션, 토털뷰티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견련성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출원해 놓는 것이 상표 브로커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예컨대 선글라스 제조업체가 ‘A’ 상표를 선글라스에만 등록해 놓고, 상표 브로커가 토털패션이라 할 수 있는 액세서리나 가방에 A 상표를 등록해 놓았을 경우 이들 제품이 한 매장에서 진열되고 판매된다면,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게 되고 우리나라 선글라스 제조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3류인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41류의 미용교육업, 44류의 미용업 등에도 같이 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35류 그중에서도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유사군 코드 3503)은 방어적인 차원에서라도 등록해 놓으면 유용하다. 이 서비스업은 특정 상품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을 위한 상품 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다. 아울러 생산업체라 할지라도 방어적 차원에서 출원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판매회사가 제3류 화장품에 ‘B’라는 상표를 등록해 두었더라도 상표 브로커가 제35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에 동일한 B상표를 등록해 놓는다면, 상표 브로커가 ‘B’ 온라인 숍을 개설해서 타 회사의 화장품이나 미용관련 제품을 판다 하더라고 이는 합법적 사용이고, 결국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하고 결국 우리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35류에 대한 상표 출원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저작권으로도 등록해 두자

창작성 있는 도형상표, 캐릭터, 독특한 한글체 등으로 구성된 상표는 이를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상표 브로커의 상표선점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브로커에 등록 생기더라도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상표는 출원서에 지정한 특정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에 따라 보호를 받는데, 현재의 사업범위와 관련이 없는 상품류까지 출원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현재 사업범위와 관련이 있는 상품류에는 상표를 출원하고, 그 이외에는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 두면, 상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다른 류에 출원하더라도 저작권을 통해 저지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에 저작권 등록해 놓으면 중국의 각종 심판이나 소송에서 관련 증거자료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도 있다.

저작권은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청 후 약 2~3개월 내에 등록될 수 있으며, 비용도 300~400달러 정도로 저렴하다. 또한 상표와 달리 실질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작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은 등록이 되더라도 추후 권리 행사를 할 때 권리행사의 가능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 권리행사를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상표출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

한국 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한국에 저작권을 같이 등록하고 나중에 중국에 진입할 때 상표 출원을 하면서 중국에도 저작권을 다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창작시기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창작시기를 소급받을 수 있다. 도형뿐만 아니라 한글, 중국어, 영어와 같은 문자의 경우에도 디자인적 요소가 있으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활개치는 상표 브로커…35명이 2만건 선점

활개치는 상표 브로커…35명이 2만건 선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인 김운규 청년장사꾼 대표(27). 2012년 10월 서울 종로구 금천교시장에 감자튀김과 맥주를 파는 가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7호점까지 열었다. 상호는 ‘열정감자’로 정했다. 하지만 4호점까지 낸 작년 3월 가게의 간판을 모두 바꿔야 했다. 그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상표 브로커가 다음날 열정감자란 상표를 먼저 등록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사업을 확장하려던 시기에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청년장사꾼’으로 상호와 브랜드를 모두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상표를 가로채는 상표 브로커들이 청년 창업자들까지 먹잇감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스타트업과 유명인, 맛집 등의 이름을 먼저 출원해 사용료와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다.

◆선출원주의 허점 노리는 브로커

활개치는 상표 브로커…35명이 2만건 선점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일명 ‘선(先)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 동네 맛집들은 상표권을 챙길 여력이 많지 않다. 이 같은 빈틈을 노려 상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친다. 특허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상표 브로커로 의심되는 35명이 그동안 출원한 상표만 1만9130건에 달한다. 1인당 브로커에 등록 평균 546건의 상표를 갖고 있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흑돼지고기로 유명한 제주의 맛집 ‘돈사돈’도 상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봤다. 비법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 상호를 쓰도록 허락했는데 이를 악용해 상표권까지 빼앗아간 것. 창업자인 양정기 사장은 뒤늦게 상표권 무효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다. 양 사장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비법을 가르쳐주고 상호도 쓰도록 했다”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하고 다른 가게들에 사용료까지 요구해 직접 돈을 들여 소송까지 냈다”고 말했다.

◆소녀시대 2NE1도 피해

소녀시대 2NE1 등 인기 걸그룹도 상표 브로커들의 공략 대상이다. 데뷔 전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을 보고 이를 상표로 선점한 사례다. 화장품 가방 의류 등의 상표로 연예인 이름을 출원한 후 이를 사용한 영세상인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인근 지역 돈가스가게의 상표를 한 곳이 모두 등록한 후 사용료를 요구해 분쟁이 생기기도 했다.

상표 브로커의 활동을 막기 위해 특허청도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비정상적 상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상표법을 개정해 영세상인이 이미 사용하는 상호는 상표권 브로커에 등록 등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 효력을 제한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영세상인들은 상호를 먼저 사용한 것만 증명하면 상표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바뀐 내용을 알지 못해 아직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데 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동업자, 투자자, 연구용역 수행자 등 특수 관계인이 상표를 가로챘을 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최근 청년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가 상표 브로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사용할 의사도 없이 무분별하게 상표를 선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브로커로 의심되는 출원인에 대해선 상표권 등록심사 등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171개국에 날개 돋친 판매! 칸을 넘어 전 세계 관객들과 특별한 여정 이어간다!

<브로커>는 을 배급했던 북미의 Neon社, 프랑스의 Metropolitan社, 일본의 Gaga社, 독일과 이탈리아 권역의 Koch Films社, 스칸디나비아 권역의 Triart Film社, 베네룩스 3국 권역의 September Film社, 홍콩과 마카오 권역의 Edko社, 호주와 뉴질랜드 권역의 Madman社 등에서 일찌감치 구매를 확정했다. 해당 배급사들은 국가별로 배급, 마케팅 등 맞춤형 브로커에 등록 전략을 짠 후 최적화된 현지 개봉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본은 6월 24일(금), 프랑스는 12월로 개봉을 확정했다.

<브로커>는 이번 칸 국제영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 세계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검증된 연출력과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의 시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CJ ENM 영화사업본부 박정민 해외배급팀장은 “<브로커>는 세계적 거장 감독과 한국의 인기 배우들이 만난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북미 지역까지 활발한 판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로커>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다. 힘 있는 스토리텔링과 섬세한 연출로 전 세계를 사로잡아 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으로 국내 최고의 제작진과 호흡을 맞춘 <브로커>는 송강호와 강동원을 비롯해 배두나, 이지은, 이주영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충무로 대표 배우들의 새로운 호흡으로 기대를 더한다. 베이비 박스에서 비롯되는 휴머니즘 가득한 스토리와 통찰력 있는 메시지로 극장가를 따뜻하게 물들일 영화 <브로커>는 오는 6월 8일 개봉 예정이다.

브로커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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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최신영화 '브로커'(주연 : 송강호, 강동원, 아이유, 배두나, 이주영) 상영안내

첨부파일 (1)

출 연 :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브로커에 등록 아이유, 이주영

등 급 : 12세 관람가(보호자 통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12세 미만도 동반 관람 가능)

관람료 : 3,000원 (승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23조 관련 감면대상자 50% 할인, 대상자는 하단 내용을 참고하세요.)

티켓오픈 : 2022. 6. 7.(화) 09:00~

세탁소를 운영하지만 늘 빚에 시달리는 ‘상현’(송강호)과베이비 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보육원 출신의 ‘동수’(강동원).

거센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 그들은 베이비 박스에 놓인 한 아기를 몰래 데려간다.

하지만 이튿날, 생각지 못하게 엄마 ‘소영’(이지은)이 아기 ‘우성’을 찾으러 돌아온다.

아기가 사라진 것을 안 소영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솔직하게 털어놓는 두 사람.

우성이를 잘 키울 적임자를 찾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변명이 기가 막히지만

소영은 우성이의 새 부모를 찾는 여정에 상현, 동수와 함께하기로 한다.

한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형사 ‘수진’(배두나)과 후배 ‘이형사’(이주영).

이들을 현행범으로 잡고 반 년째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용히 뒤를 쫓는다.

베이비 박스, 그곳에서 의도치 않게 만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

★ 관람료 감면대상자(제23조 관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브로커에 등록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감면대상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브로커에 등록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감면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감면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감면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감면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서비스 브로커란?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든 Amazon Web Service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메시징 서비스든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팀에서는 간소화된 방법으로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는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있지만, 사용자와 제공업체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전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브로커란?

서비스 브로커는 사용자와 제공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커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주문/프로비저닝하고 사용자가 빌드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세부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IT 운영 팀에서 각종 인프라 관리 툴로 처리하던 단계를 자동화합니다.

Red Hat® OpenShift®에서 서비스 브로커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서비스 브로커 간 표준 인터페이스인 Open Service Broker API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Red Hat은 컨테이너 에코시스템 내 협업을 통해 Open Service Broker API를 발전시키는 한편 OpenShift Service Catalog의 기반인 쿠버네티스 서비스 카탈로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지원하는 서비스 브로커의 기능과 장점

여러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 이식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및 호스팅 위치와 상관없이, 서비스 브로커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브로커를 사용하면 여러 제공업체의 다양한 이기종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해야 하는 운영상의 복잡성도 사라집니다.

Red Hat은 Amazon Web Services(AWS)와 긴밀히 협력해 AWS Services Broker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Red Hat OpenShift 내부에서 AWS 서비스를 손쉽게 프로비저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Service Broker와 Red Hat OpenShift를 함께 사용하면 온프레미스 리소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최상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고 쉽게 빌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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