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대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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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식당.2018 9월호

투자에 대한 환급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상담원으로부터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경우 가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2013. 10. 17. 피신청인에게 회원가입을 하여 같은 달 18.부터 콘텐츠를 이용하던 중 주식 투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24.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는바, 적정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약관상 환불은 가입비를 제외한 이용료(회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공제금액은 이벤트 가격이 아닌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정할 경우 신청인의 이용금액이 기납부한 1개월 이용료를 훨씬 상회하므로 현재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상품 : VIP증권방송회원 가입(주식투자 정보 제공)
o 이용 기간 : 1개월
o 회원 가입일 : 2013. 10. 17.
o 기 지불 금액 : 1,350,000원(현금 지급)
– 가입비 : 1,215,000원
– 1개월 이용료(회비) : 135,000원
o 실제 이용 기간 : 2013. 10. 18. ~ 같은 해 10. 24.(7일)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17. 신청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피신청인의 회원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지불하여 VIP회원에 가입함.
o 2013. 10. 18. 신청인이 이 사건 서비스 이용을 개시함.
o 2013. 10. 2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투자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이트 계정을 즉시 폐쇄조치함.
o 2013. 10. 3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피신청인 약관 주요 내용
o 7조 ○○는 VIP회원가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요청 시 위약금 없이 이용일자만큼의 이용금액을 제하고 청약철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항에 의거).
o 16조 정상이용금액이 아닌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여 할인된 회비로 가입하신 경우 환불시 할인된 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으로 정산됩니다(회비 할인 이벤트 기간에 가입시에만 해당).
o 25조 ○○에서는 VIP회원 이용도중 환불시 환불에 대한 계산은 회비만 적용되며 가입비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가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투자에 대한 환급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투자에 대한 환급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약관상 환불은 가입비를 제외한 이용료(회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공제금액은 이벤트 가격이 아닌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정할 경우 신청인의 이용금액이 기납부한 1개월 이용료를 훨씬 상회하므로 현재 신청인에게 환급할 투자에 대한 환급 잔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인터넷컨텐츠 이용 계약은 계속거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 약관 중 ‘가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여 할인된 회비로 가입하신 경우 환불 시 할인된 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으로 정산’한다는 부분은「동법」제32조 제1항,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 1,035,000원과 함께「동법」제32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3. 10. 30.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계약금액 1,350,000원 – 이용금액 315,000원 = 1,035,000원
– 계약금액 : 1,350,000원
– 계약기간 : 30일(1개월)
– 이용일수 : 7일(2013. 10. 18~ 같은 달 24.)
– 이용금액 : 315,000원(1,350,000원 × 7일 ÷ 30일)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투자에 대한 환급

[2017.03 - 식품외식경제], [2018.09 - 월간식당] - 채상병(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월간식당.2018 9월호

외식업 등 자영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 창업자금 중에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은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창업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이라고 한다. 환급세액은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설비투자와 관련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조기환급제도라 한다.

[자금 부담을 완화한 조기환급신고 사례]

김 씨는 지난 1월 프랜차이즈 스몰비어 매장을 창업하면서 가맹비나 인테리어비 등으로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 경우 55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 5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활용, 매입세액인 500만 원을 2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7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것에 비해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게 돼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조기환급을 적용 받을 투자에 대한 환급 수 없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만약 시설투자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꼭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한다.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 시기]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년 2월(조기환급기간) 조기환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으며, 1·2월, 4·5월, 7·8월 및 10·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도 있다. 3월 및 9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이며, 6월 및 12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투자에 대한 환급 확정신고이기 때문이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에 관한 신고로 본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공급 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매입세액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조기환급신고 시 주의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이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일반환급보다 최대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환급신고는 위의 시기별로 가능하므로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모든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 부분을 누락한 경우라면 추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으로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일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초기투자비용이 투자에 대한 환급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자금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기환급을 적용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조기환급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환급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에 대한 환급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올 4월까지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부가가치세

7.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에 정해진 매입세액불공제 투자에 대한 환급 사유에 해당되면 공제받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 부실기재분(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④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등 취득 비용

⑤ 면세사업 관련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용

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그 유지비용

8.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상 과세기간별로 투자에 대한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환급유형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다.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발생하는 환급유형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등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환급과 달리 조기에 환급하여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자 조기환급 기간별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수출 등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및 재무구조 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상가신축 분양의 경우 당해 건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으로서 사업설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투자에 대한 환급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사업설비투자(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건물 등 감가상각취득자산명세서

9. 음식점 운영 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재화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농산물 등이라함)을 구입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비록 사업자가 재화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①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이어야 한다.

②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는 다음의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4/104

- 개인사업자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19년까지 9/109)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해 공급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0.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투자에 대한 환급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가 생겨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④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써 상법, 어음법,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투자에 대한 환급 완성된 채권

⑤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⑥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위의 대손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위의 대손사유 중 ④ ~ ⑦ 등은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상각해야 하며,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대손상각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제시기를 놓치게 되면 추후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결산 시 대손상각으로 반영한 경우에 손금산입이 되므로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손금산입한 일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서, 부도어음(수표)원본 또는 사본 등이다.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투자에 대한 환급 비록 수표, 어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도어음과 합하여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주식 배당 세금 환급 및 재징수 : 매년 내야하는 숨겨진 세금

미국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최근들어 "해외세금 환급 및 국내세금 징수" 와 같은 문제나 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배당을 받은분들은 대부분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은 이미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받은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문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배당 환급과 세금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 배당 환급? 이게 뭔데?

미국주식 배당 환급은 간단히 말하면, 미국주식의 연말정산 같은 계념입니다.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때 월급의 일정%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이런저런 공제를 통해 1년간 세금을 많이냈다면 환급을, 적게냈다면 추가징수를 하죠.

미국주식의 대부분은 분기배당을 지급합니다.

한국에 있는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배당을 지급받을때, 이미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를 제한 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죠.

이후 연말이 지난 후, 미국기업들이 이런저런 절차에 의해 과세대상소득(실질세율 같은 느낌)을 조정한 후, 1년간 초과로 선징수한 배당소득세를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투자에 대한 환급

100달러에 대해 15% 배당소득세를 선징수하여 85달러를 받았는데, 미국기업이 연말정산 해보니 7.5%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면, 초과징수한 7.5%에 해당하는 7.5달러를 투자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배당환급은 일반적으로 5월 초에 이루어지며, 한국 투자자에게 실지급 되기까지는 2~3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배당 환급이후엔 국내세금이 기다린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 세금의 기본중 기본 원칙입니다.

미국에서 배당을 받을때는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 15%를 선징수 하여 받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조세협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냈다면, 더이상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배당환급금에 대해서는 한국의 소득세에 따라 15.4%를 징수합니다.

예를들어, 100달러에 대해 7.5%에 해당하는 7.5달러를 환급받은 경우

1.115달러 * 환율(1200원 가정) = 1,386원을 납부해야합니다.

배당환급금에 대한 국내세금 징수에 관해 중요한 것은 환급은 달러로 받고, 징수는 원화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날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당환급일에 환급금에 대한 원화세금을 계좌 예수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경우 미수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환급받은 환급금을 환전해서 세금을 내려는 분들은 실 지급까지 2~3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증권사에 세금징수일과 배당환급일 확인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배당환급금 및 세금 조회방법

배당환급금 조회

배당환급금에 대한 세금을 미리 예수금으로 보유하려면 세금이 얼마나 내야하는지 확인이 우선되야합니다.

각 증권사의 MTS 혹은 HTS를 통해 확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HTS : 6410 해외주식 배당 환급 조회

MTS : 해외주식 - 해외주식권리 - 계좌지급조회 - 미국주식 배당환급금 조회

배당환급금 실지급은 언제?

실제 2021년도 배당환급금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배당환급은 5월 3일경 시작되었으나, 한국에 있는 제 계좌로 배당이 지급되기까지 몇일이 더 걸렸고 5월 7일경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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