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렌트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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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1년 FX렌트를 신종 사행성 투자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경찰관 역시 FX렌트의 도박성을 들어 ‘도박개장죄’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FX렌트가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의 한 유형으로 판단했다

FX렌트 거래

FX마진거래, FX렌트 불법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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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SL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FX렌트, FX마진거래가 불법일까? 합법일까?"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소규모 자금을 이용해서 합법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루 수익 100만 원 보장'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광고글을 많이 볼 수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잠시만 봐도 FX마진거래로 수익을 얻은 것을 인증하는 사진 (돈다발, 외제차, 명품 등)의 게시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K증권사에서도 사설업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증하자 FX업무를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FX마진거래가 합법일까?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먼저 FX마진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X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일종의 환차익 거래 구조입니다.

마치 불법 일 것 같은 FX마진거래를 합법이라고 속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X마진거래 라는것은 증권사의 금융 상품으로 존재합니다. 국내 증권사에 증거금을 걸고, FX마진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자칫하면 모든 FX마진거래가 합법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사설업체를 통하였다면 합법이 아닙니다. 불법 FX렌트를 하였다가 도박죄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FX렌트 거래방식은 중개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소액으로 증거금 없이 마진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개업체는 수수료를 가지고 가겠죠?

FX렌트 마진거래는 영국의 파운드, 호주의 달러 시세 차익을 실현시키는 것인데요,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분, 2분뒤의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1분, 2분 이라 함은 정말 짧은 시간인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환율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를 맞추면 2배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2배의 수익에서 보통 수수료를 12% 정도 차감해서 받게 되고, 틀리면 원금을 운영자가 가져갑니다.

결국, 돈을 걸고 오를지 말지를 맞추는 홀짝 게임과 비슷하며 결국 FX렌트 마진거래는 도박죄, 즉 사이버 도박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FX렌트 마진거래는 실제 도박과 다르지 않으며, FX렌트의 경우 실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도박개장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점을 개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FX렌트 거래 도박장 개설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업체들은 증거금 납입 없이,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그렇게 나오는 수익을 분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FX마진거래의 경우 합법이 맞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가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 증거금을 낸 투자자들에게 FX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업체는 대부분 인허가 등록을 받지 않고 FX렌트 거래 형식으로 증거금 없이 FX마진거래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므로 이는 불법에 해당하며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FX렌트의 경우 불법입니다. 초범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도박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에 버금가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FX마진거래는 인가된 FX렌트 거래 업체에서만 하여야 할 것이며, 터무니없는 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FX렌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FX마진거래, FX렌트 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요신문] 법원이 외환 마진거래 업체인 FX렌트 거래 FX렌트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도박공간 개설죄로 기소된 조 아무개 FX렌트 업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36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 FX렌트 거래가 도박임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이번에 처벌된 FX렌트는 FX렌트라는 방식을 처음 만든 업체다. 현재 이 업체 방식을 따라서 수많은 FX렌트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단독] 과거 담당 검사가 현재 고문변호사로…FX렌트 사태 누가 키웠나 ).

유죄 판결을 받은 FX렌트 업체 홈페이지.

FX렌트 거래는 주요 국가 통화의 환율이 1분, 2분, 10분 뒤 오를지 내릴지에 따라 돈을 건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분 후 내릴지 오를지를 맞히면 2배, 틀리면 건 돈을 모두 잃는 방식이다. 이들이 주로 썼던 환율은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환율이었다.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가격 차이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FX 마진 거래는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한다면 합법이다. 해외 선물처럼 등락이 어떻게 될지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방식으로, FX렌트 거래처럼 홀짝 방식은 아니다. FX렌트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그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상당한 분량이 ‘왜 FX렌트가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쓰였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판결문에서는 이를 이렇게 입증했다.

‘FX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도박에 재물을 거는 입장료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FX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해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 각종 경제 지표와 외환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FX 마진 거래의 방향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FX렌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을 알더라도 FX 마진 거래처럼 순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한 FX렌트 회원들은 외환 거래에 지식이 거의 없고 FX 마진 거래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FX렌트 영업장을 일반 성인게임장과 같은 것으로 알고 FX렌트 거래에 참가했다.’

조 회장에 대해 5년형을 선고한 이유로 판결문에서는 ‘FX렌트 사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을 발명했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면서 ‘2015년 FX렌트 거래가 정당한 투자나 외환 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도박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그럼에도 조 회장은 자신이 금융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세계 최로로 발명했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난했다’며 도박장 개설죄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FX렌트가 처벌 받으면서 유사 업체들의 FX렌트 거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FX렌트라는 업체는 이 방식을 최초로 설계하면서 1세대가 됐다. FX렌트는 오프라인 중심이며, 뒤따라 나온 유사 업체와 달리 회원 연령대가 높다.

FX렌트가 만든 방식을 따라 2세대 업체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영업을 이어갔다.

현재 SNS는 FX렌트 유사 업체 홍보로 가득 차 있다. 후발 주자들은 FX렌트와 달리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 5000원으로도 1분 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할 수 있어 20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세대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중심 FX렌트 유사 업체들은 SNS 인플루언서들을 끌어들여 홍보에 나섰다.

이 인플루언서들은 소위 ‘돈 자랑’을 하며 고객들을 모집했다. 값 비싼 수입차나 현금 다발, 금붙이 등을 보여주며 2세대 FX렌트 업체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FX렌트 업계를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의 수익 구조는 고객들이 내는 수수료에 있다. FX렌트 거래는 맞히면 두 배, 틀리면 돈을 잃지만 걸 때마다 12%에서 14% 정도 수수료가 든다. 고객이 1분 뒤 환율을 맞히면 14%를 차감하고 2배의 상금을 지급한다.

인플루언서나 지점장은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내는 수수료 일부를 분배받는다. 앞서의 소식통은 ‘총 14% 수수료에서 지점장은 약 6% 정도 분배받고 지점들을 여럿 관리하는 지사는 1%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들이 버는 돈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루에 몇 천만 원 단위도 쉽게 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SNS에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는 이유도 버는 수익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르포] 중단했다던 FX렌트 온라인 거래 “24시간이 모자라” ).

그런데 FX렌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5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광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5월 예정된 2세대 FX렌트 업체들 광고가 다 끊겼다. 이미 집행이 예정된 광고를 중단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해 협의 중이다”라고 귀띔했다.

FX렌트 거래

 ⓒphoto 셔터스톡

ⓒphoto 셔터스톡

사례 1

지난 4월 말 ‘FX시티’란 FX렌트 사이트에서 마진거래를 하다 2주 만에 1230만원을 잃었다는 A씨는 FX시티 대표 이모(30)씨에게 “합법이라고 허위광고를 했으니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씨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답했지만, 하루 만에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이 남성의 연락을 피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던 FX시티 본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다. “합법이라고 허위광고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는지(외환이 실거래 되는지) 증명하라”는 요구였다. A씨는 FX시티 측에 투자한 내역이 실제 거래로 이뤄졌는지 계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사례 2

FX렌트 업체 회원 B씨는 입금한 돈을 아예 도둑맞은 신세가 됐다. 업체 측은 처음에 B씨의 연락처로 홍보 문자를 보내 “속는 셈 치고 소액만 넣어보라. 50% 수익을 내주겠다”고 했다. 10여만원 정도 넣은 돈이 실제로 50% 불어나자, B씨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30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아 B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에서는 “한 번만 더 믿고 돈을 넣어보라. 이번에도 수익을 못 내면 잃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다. B씨는 불안해하면서도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에 따랐고, 수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의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B씨가 마지막 금액을 입금한 직후 잠적해버렸다. 그때서야 사기임을 알아챈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사이트는 이미 폐쇄된 후였고 업체 관계자들의 이름도 가짜였다. 결국 B씨는 신고나 고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FX렌트 업체를 통해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FX렌트 관련 업체들은 기존의 FX마진거래에서 변형된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들이다. FX마진거래란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그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인 FX마진거래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는데 이때 약 1만달러(1200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FX렌트는 이러한 증권사 계좌나 증거금을 업체 측에서 개인에게 ‘대주는(Rent)’ 방식이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FX렌트 거래

FX렌트 업체들은 유관기관의 방치 속에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포털에 검색하면 FX시티, FX리치, FX타워, FX365 등 수백 개의 사이트가 뜬다. 거래는 환율 차이가 나타나는 실시간 그래프(차트)를 보면서 ‘매도’에 돈을 걸 것인지, ‘매수’에 돈을 걸 것인지 선택해 금액을 거는 방식이다.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원부터 100만원까지다. 사행성이 다분하고 실제 피해 사례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음에도 유관기관들은 선제대응은커녕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며 방치만 해온 상황이다. 최근 법원에서 이 거래방식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난 후에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금융파생상품 아닌 도박” 결론

지난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조모(61) FX렌트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스마트관리’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들고 FX렌트 사업을 확장한 사실상 이 업계의 ‘대부’ 격인 인물이다. 그는 2017년 3월 FX렌트 사업으로 특허까지 획득했다. 법원은 조 회장의 판결문에서 ‘FX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도박에 재물을 거는 입장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FX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해 영국과 호주의 경제 상황, 각종 경제지표와 외환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FX마진거래의 방향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FX렌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영국과 호주의 경제 상황을 알더라도 FX마진거래처럼 순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FX렌트가 금융파생상품이 아닌 도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조 회장은 과거 건실한 사업가 이미지를 만들어가며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갔다. 조 회장은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중앙회장’을 맡고 자신의 회사 이름 ‘FX렌트’가 붙은 KLPGA 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건실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 2018년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았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앞세워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사업도 확장했다. 2018년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국내에 FX마진거래가 허용된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직접 거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3년간 FX마진거래와 관련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1년 FX렌트라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환율이나 외환거래 등에 대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인터뷰에서 조 회장은 “우연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수익으로서 사행성 도박과는 무관하다”며 FX렌트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은 필수라는 굳은 신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창업자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높여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다단계 사업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자들이 전형적으로 택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조 회장은 지난해 9월 KBS 보도본부장을 지냈던 김모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유력 언론사 보도본부장 출신을 대표로 선임해 회사의 신뢰도를 쌓으려 한 것이다. 김모씨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FX렌트 대표직은 선임되고 두 달 뒤에 바로 관뒀다”면서 “그 이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씨는 “FX렌트와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지난 4월 22일 1230만원의 돈을 잃은 A씨가 서울 연희동 FX시티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photo 곽승한

지난 4월 22일 1230만원의 돈을 잃은 A씨가 서울 연희동 FX시티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photo 곽승한

법원 판결 후 잠적하는 업체들

조 회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FX렌트 관련 업체들 중 여러 곳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온라인상에서 FX렌트 관련 업체로 가장 이름이 잘 알려진 곳인 ‘FX시티’는 서울 연희동에 본사가 있었다. 지난 5월 14일 기자가 찾아간 연희동 사무실에는 책상과 컴퓨터만 남은 채로 텅 비어 있었다. 다만 FX시티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고 거래도 이뤄지고 있었다. 기자가 사용자로 가장해 문의하자 FX시티 관계자는 “최근 불법 판결과 FX시티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지금도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FX시티의 대표 이씨는 최근 FX렌트 사업이 불법으로 판결이 나자 돈을 잃은 이용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FX렌트 관련 업체들은 본사-지사-지점 형태로 이뤄진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FX시티가 ‘본사’라면 경기지사, 부산지사, 광주지사 등 지역별로 지사가 나뉜다. 그리고 이 지사는 ‘지점’을 구축한다. 이 지점들은 ‘청담점’ FX렌트 거래 ‘BMW점’ ‘에르메스점’ 등 이름도 다양하다. ‘지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설이 마련된 것이 아닌 온라인상에 가상으로 차려진 것이다. 이러한 지점들은 홍보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지점마다 정해진 ‘코드값’을 입력하게 한다.

지점을 차리려면 본사를 통해 ‘코드값’을 사야 하는데, 여기에 2000만~30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더 비싼 코드값을 살수록 수익률에 따른 배당률이 높아진다. 회원이 수익을 실현했을 때 업체는 14%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이를 본사와 지점이 6 대 4 또는 7 대 3의 비율로 나눈다고 알려졌다.

FX렌트 업체의 지점을 차리려 했던 C씨는 “3000만원을 주고 코드를 사서 지점을 운영하려 했는데 지사가 ‘먹튀’해 버렸다”고 했다. C씨는 친한 친구가 “한 달에 1억원씩 벌 수 있다”고 권유해 FX렌트 업체의 지점을 차리려 했다고 한다. C씨는 “그 친구는 지역에서 유명한 조폭이었고, 그와 함께 이 사업을 하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조폭이었다”고 했다. C씨는 “과거 불법 토토 사이트 총판을 하던 이들이다. 하지만 그건 명백한 불법이고, 서버를 FX렌트 거래 해외에 두고 운영해야 하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넘어온 게 FX렌트 쪽이다”라고 했다. C씨는 또 “그 친구들은 FX렌트의 조 회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FX렌트 거래 방법으로 특허를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조모 회장. 그는 건실한 사업가 이미지를 쌓으려 했지만 지난 4월 인천지법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받았다. FX렌트 관련 업체 중 하나인 FX리치는 지난 5월 6일부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photo 화면 캡처

(왼쪽부터) FX렌트 거래 방법으로 특허를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조모 회장. 그는 건실한 사업가 이미지를 쌓으려 했지만 지난 4월 인천지법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받았다. FX렌트 관련 업체 중 하나인 FX리치는 지난 5월 6일부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photo 화면 캡처

전형적인 불법 온라인 도박 FX렌트 거래 운영 방식

이와 같은 방식은 전형적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의 영업 행태와 유사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지난해 연말 발간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처음 시작할 때 여러 명이 함께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시작한다. 이후 회원수가 증가해 사이트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만큼 규모가 커지면 본인이 데려온 조직원과 회원에게 개별사이트를 ‘분양’한다. 기존의 대형 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분양된 사이트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양된 사이트들은 뿌리는 같지만 뿔뿔이 흩어진 ‘점조직’ 형태를 구축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업 방식에 대해 단속을 피하고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야 돈을 여러 곳에 분산해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FX시티의 경우 ‘FX시티플래티넘플러스에스’ ‘FX시티플래티넘플러스알파’ ‘FX시티플래티넘플러스베가’ 등 이름만 살짝 바꾼 업체 7곳을 차렸다. 이 업체들의 등기부등본상에는 공통적으로 대표 이씨의 이름이 등장한다. 언론 보도와 법원 판결로 인해 FX렌트 거래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커지자, 일부 업체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FX렌트 관련 업체들은 회원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입금하게 하는데, 이 계좌 역시 수시로 바뀌고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를 통해서는 입금이 되지 않는다. 입금을 하려 하면 ‘이상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거래가 차단된 상태’라는 메시지가 뜬다. 업체 측에서도 “은행 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하라”고 알린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 역시 주간 단위로 정산 후 수시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새로운 대포통장을 산다고 한다. 최근에는 FX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이트들도 늘고 있다. 환율 차이가 아닌 금과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에 따라 매수 또는 매도에 돈을 거는 방식이다. 이들은 “FX렌트와 거래 방식은 비슷하지만 우리는 FX렌트 거래 철저히 실물거래를 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FX렌트 업체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FX렌트 마진거래에 대해 “단시간 내 환율 등락을 맞히는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금융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FX렌트는 원심에서 불법 도박 관련이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FX렌트 업체들은 이를 두고 “대법원으로부터 합법을 인정받았다”고 홍보한 것이다.

검찰 측에도 최근 FX렌트와 관련한 고발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FX렌트 관련 사이트를 개설한 이들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투자”라고 홍보해 끌어들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FX렌트 업체에 돈을 넣었다 ‘먹튀’를 당한 경우, 도박 자금으로 판단되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투자는 개인의 몫이지만, 투자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관련 부처의 몫이다. 그동안 FX렌트 관련 사례들이 사감위나 금융감독원 등에 꾸준히 접수됐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방치해왔다. 사감위는 지난 4월 24일 FX렌트가 불법 도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홈페이지에 “FX렌트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감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 및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감위 관계자는 “방심위에는 이미 여러 건 심의를 의뢰했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FX렌트 거래가 불법 도박으로 판결이 난 이상 사이트 이용자들도 불법 도박을 이용한 셈”이라면서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사이트가 차단될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소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금액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FX렌트 관련 업체들의 공통점은 사내 임원들이 대부분 1990년대생이라는 것이다. FX시티 본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내이사와 감사는 각각 1990년생, 1995년생이었다. 또 다른 유명 업체의 사내이사 역시 1997년생, 1994년생이었다. 20대인 이들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에는 FX렌트를 광고하는 영상을 쉽게 FX렌트 거래 접할 수 있다.

FX렌트 거래

1.
블로그를 하면서 미스테리중 하나가 FX렌트와 관련한 글입니다.

첫번째 글은 2011년 두번째 글은 2018년에 쓴 글인데 아주 오랜동안 꾸준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했지만 혹 ‘FX렌트’를 사업모델로 하시고자 조회하는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달았습니다. FX렌트를 보면서 이러한 유형의 사업이 “왜 도박으로 금지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규제할 방법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결론이 났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린 공고입니다.

이를 소개한 기사중 일부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FX렌트방식 거래는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대법원이 2015년 FX렌트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환송된 사건을 다시 맡았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0월 FX렌트 사업을 총괄하던 ㈜국제렌트에프엑스본부 회장 조모 씨를 도박개장죄와 범죄수익은닉죄로 구속했다.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판사는 도박개장죄로 기소된 FX렌트 업체 회장인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36억원 상당을 벌금으로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했다. 사업의 위법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왔지만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FX렌트방식 거래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심층취재] 2030들이 뛰어든 수상한 ‘FX○○’ 추적記 중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대법원이 2015년 FX렌트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환송된 사건을 다시 맡았다”라고 하지만 2015년 판결문을 보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핵심은 FX렌트와 같은 사업모델을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했다는 점입니다. 일요신문이 소개한 판결물 일부입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상당한 분량이 ‘왜 FX렌트가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쓰였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판결문에서는 이를 이렇게 입증했다.

‘FX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도박에 재물을 거는 입장료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FX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해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 각종 경제 지표와 외환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FX렌트 거래 FX 마진 거래의 방향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FX렌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을 알더라도 FX 마진 거래처럼 순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한 FX렌트 회원들은 외환 거래에 지식이 거의 없고 FX 마진 거래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FX렌트 영업장을 일반 성인게임장과 같은 것으로 알고 FX렌트 거래에 참가했다.’

조 회장에 대해 5년형을 선고한 이유로 판결문에서는 ‘FX렌트 사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을 발명했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면서 ‘2015년 FX렌트 거래가 정당한 투자나 외환 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도박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그럼에도 조 회장은 자신이 금융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세계 최로로 발명했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난했다’며 도박장 개설죄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그 많던 광고가…’ FX렌트 도박죄 중형 선고 앞과 뒤 중에서

2.
다시금 ‘파기환송’이라는 부분으로 돌아가보죠. 일요신문은 2015년 판결과 관련한 뒷 이야기를 전합니다.

‘검사’가 등장합니다. 시작은 FX렌트에 대한 잘못된 기소입니다.

FX렌트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FX렌트를 신종 사행성 투자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경찰관 역시 FX렌트의 도박성을 들어 ‘도박개장죄’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FX렌트가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의 한 유형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FX렌트가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잘못된 기소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납니다. 이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수사 검사가 FX렌트 대표의 고문변호사가 됩니다.ㅠㅠㅠ 이후 FX렌트기업은 사세를 확장합니다.

조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홍보수단으로 앞세워 사업의 합법성을 과시했다. 2018년 국제에프엑스렌트본부를 설립하고 FX렌트 사세를 빠르게 확장했다. 사업을 프랜차이즈화, 다단계화해 영업직원 수도 훌쩍 늘렸다. 각종 사회단체장을 맡고, 스포츠단도 창단했다. 법률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조 회장은 법률지원 재단인 ‘양파’를 설립하고, “양파는 아무리 까도 양파인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은 법으로 무리하게 엮어 넣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 다시 기소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잘나가던 회사는 2019년 10월 조 회장이 구속되며 위기를 맞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FX렌트의 불법성을 인지해 수사에 돌입했고, 조 회장이 도박성이 짙은 FX렌트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가운데 수천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봤다. 조 회장은 FX렌트 거래 도박개장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조 회장이 운용한 자금이 수조 원대로 적시됐다고 알려졌다.

2020년 다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은 FX렌트가 실물에 기초한 파생상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2월 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뤄진 재판에서 조 회장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언성을 높이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조 회장은 “빈익빈 부익부가 왜 생겼나. 돈 없는 사람도 소액 투자해 돈 벌게 해줬더니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민주사회를 억압한다. 재판부도 검찰의 말만 잘 들어줘 불공정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3.
요즘 뉴스타파가 검사와 관련한 비리를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취재대상이었으면 합니다.

“검사는 왜 아래 같이 판단했을까?”

금융감독원은 2011년 FX렌트를 신종 사행성 투자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경찰관 역시 FX렌트의 도박성을 들어 ‘도박개장죄’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FX렌트가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의 한 유형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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