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거래 지침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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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해도 계약 체결 후 60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경과 기간을 없앤다.
이자가 밀릴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에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깎이면 수급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방산·승강기설치공사 업종 등 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명단을 통보한 뒤 관계부처가 조치를 하면 조치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보호…편의점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4단계: 생산자 구현

자습서: KPL 및 KCL 1.x를 사용하여 실시간 주식 데이터 처리의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주식 시장 거래 모니터링의 시나리오를 사용합니다. 다음 원칙은 이 시나리오를 생산자와 지원 코드 구조에 매핑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소스 코드를 참조하여 다음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개별 주식 거래는 StockTrade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표시됩니다. 이 인스턴스에는 티커 기호, 가격, 공유 수, 거래 유형(구매 또는 판매), 거래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ID 등의 속성이 포함됩니다. 이 클래스가 사용자를 위해 구현됩니다.

스트림은 레코드의 시퀀스입니다. 레코드는 JSON 형식으로 된 StockTrade 인스턴스의 직렬화입니다. 예:

StockTrade발전기 클래스

StockTradeGenerator 에는 호출될 때마다 새로 3단계 거래 지침 생성된 임의의 주식 거래를 반환하는 getRandomTrade() 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가 사용자를 위해 구현됩니다.

StockTrades라이터 클래스

이 main 생산자의 방법, StockTradesWriter 계속적으로 임의의 거래를 검색하고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Kinesis Data Streams 에 전송합니다.

스트림 이름과 리전 이름을 입력으로 읽습니다.

AmazonKinesisClientBuilder 를 생성합니다.

클라이언트 빌더를 사용하여 리전, 자격 증명 및 클라이언트 구성을 설정합니다.

클라이언트 빌더를 사용하여 AmazonKinesis 클라이언트를 빌드합니다.

스트림의 존재 여부와 활성 상태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류로 종료됩니다.

연속 루프에서 StockTradeGenerator.getRandomTrade() 메서드를 호출하고 sendStockTrade 메서드를 호출하여 100밀리초마다 거래를 스트림으로 전송합니다.

sendStockTrade 클래스의 StockTradesWriter 메서드에는 다음 코드가 있습니다.

다음 코드 세부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PutRecord API에는 바이트 어레이가 필요하며, trade 를 JSON 형식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 한 줄의 코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거래를 전송하기 전에 새 PutRecordRequest 인스턴스(이 경우 putRecord 라고 함)를 생성합니다.

각 PutRecord 호출에는 스트림 이름, 파티션 키 및 데이터 BLOB가 필요합니다. 다음 코드는 putRecord 메서드를 사용하여 setXxxx() 객체의 이러한 필드를 채웁니다.

이 예제는 특정 샤드에 레코드를 매핑하는 주식 티켓을 파티션 키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레코드가 스트림에 대해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샤드당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파티션 키가 있어야 합니다. 스트림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트림에 데이터 추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제 putRecord 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put 작업).

오류 확인과 로깅 기능은 항상 유용한 추가 기능입니다. 이 코드는 오류 조건을 기록합니다.

put 넣기 작업에 try/catch 블록을 추가합니다.

Kinesis Data Streams put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또는 스트림이 처리량 제한에 도달하고 병목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재시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put 넣기 작업에 대한 재시도 정책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 로깅은 유용하지만 선택 사항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생산자는 Kinesis Data Streams API 단일 레코드 기능을 사용합니다. PutRecord . 실제로 개별 생산자가 많은 레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PutRecords 의 여러 레코드 기능을 사용하고 레코드의 배치를 한 번에 전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트림에 데이터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앞에서 (IAM 사용자를 생성할 때) 검색한 액세스 키 및 보안 키 페어가 파일 에 저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ws/credentials .

상호 실행 계획 템플릿

상호 실행 계획 템플릿

영업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거래에는 서로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여러 이해 관계자 간의 여러 차례의 협상 및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 실행 계획 템플릿을 사용하여 거래의 각 단계에서 영업 팀과 협업하세요. Atlassian의 템플릿을 사용하면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더 효과적으로 거래를 성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실행 계획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

1단계. 계획 요약

먼저 핵심 요약을 제공하고 정보를 받아야 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나열합니다. 요약에는 프로젝트 리더, 출시 날짜 및 템플릿 세부 정보를 살펴보기 전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2단계. 성공 기준 정의

이해 관계자에게 컨텍스트를 제공했으면 템플릿을 사용하여 영업 팀의 전략을 알리는 성공 기준을 설명하세요. 먼저, 고객이 현재 겪고 있는 과제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고객을 위한 목표와 거래가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목표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 및 리소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3단계. 영업 마일스톤 추적

템플릿을 사용하여 각 거래 단계에 대한 책임을 계획하고 할당합니다. 각 단계에 대한 기한을 추가하고 팀에서 거래를 계속 진행하는 데 필요한 메모, 상태 업데이트 및 기타 정보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자주 업데이트합니다.

4단계. 잠재 고객을 위한 리소스 추가

팀이 공동 작업하고 템플릿을 업데이트할 때 잠재 고객과 소통하는 데 팀에서 참조하고 사용하는 페이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링크를 입력하여 사례 연구, 고객 성공 사례 또는 거래를 위해 만든 기타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모든 리소스를 한 곳에 정리하여 접근성을 높이면 팀원이 보다 빠르게 일하고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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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으로 국내 여행이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낮아진다.

또한 해외 여행도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확인서를 두 장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확인서를 두 장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3단계 거래 지침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면책조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3단계 거래 지침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특히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고, 여행의 경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의 경우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 해외 여행·항공업은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면책조항은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항공은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고 여행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의 경우 역시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외식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 도입했다.

면책조항의 경우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또한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으며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즉,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044-200-4411),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044-20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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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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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단계 거래 지침 3단계 거래 지침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3단계 거래 지침

예식·숙박 등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사회적 3단계 거래 지침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위약금 없이 예식장 등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17개의 주요 제도를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하도급 대금 이자 밀리면 원·수급자 사전 합의

먼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해도 계약 3단계 거래 지침 체결 후 60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경과 기간을 없앤다.
이자가 밀릴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에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깎이면 수급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방산·승강기설치공사 업종 등 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명단을 통보한 뒤 관계부처가 조치를 하면 조치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보호…편의점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3단계 거래 지침 없이 계약해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맹·유통·대리점 소상공인 보호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편의점·세탁업·자동차정비 가맹점이 개업 후 1년간 본부가 제시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도서출판·보일러·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했다.
계약서에 최소 계약기간(예를 들어 의료기기는 4년)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을 명시했다.
온라인쇼핑몰이 이유 없는 반품,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등을 못하도록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에 심사기준을 명시했다.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예식장 등 위약금 안 받고 계약해지

코로나19 등으로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 등 5개 업종에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다 돼가면 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3단계 거래 지침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의무적으로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표시하도록 했다.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규정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단, 기업 방어권은 보장한다. 공정위 현장 조사시 공문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심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를 금지한다. 처분 관련 공정위 확보자료를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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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으로 연합회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조직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준수 중 특히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위반을 회피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정보 수단(교육, 연수)일뿐만 아니라 기업이 잠재적인 비위행위를 방지·탐지·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 거래 지침 빠뜨릴 수 없는 운용 수단(내부보고제도, 상담 · 감사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CP운영 및 유인부여등에 관한 규정 CP 관련 공정위 소관 법률 공정위 CP운영관련 공문 * 공정위는 기업의 CP운용시, 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공정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CP기록물에 대하여 경쟁법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대리점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규제법,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14가지의 3단계 거래 지침 법률이 있다.

효과적인 CP 구성 요소

CP는 기업의 임직원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준법 프로그램을 말한다.
CP의 핵심요소는 최고경영진의 의지 천명(리더십), 자율준수관리자 임명(거버넌스),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제작 배포, 프로그램 기준·절차 마련 실시 , 임직원 교육 훈련, 내부감시체계 구축, CP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다.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
CP 운영을 적극적 지원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 포함하여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가능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위법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3단계 거래 지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야 하며,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 운영
및 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시 적극 대응하고 추후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CP가 효과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실시해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시

CP 구축 컨설팅

조직 내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컴플라이언스 실패 및 비준수의 리스크 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촉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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