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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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미중 간 1단계 무역협의안이 타결되며 중국이 내년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타격을 받은 양국의 대두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것이다.

미중 간 무역전쟁 피해자 "대두"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무역전쟁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후 중국도 미국에 질세라 돼지고기 등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예고,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산 통신장비 등 5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발표,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등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중 양국 대두 시장이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양국은 몇 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관세 부과 전쟁을 지속해오다 21개월 만인 올해 12월 1단계 무역협의안이 타결됐다.

중국의 연간 대두 소비량은 전 세계 대두 소비량의 30% 정도로, 1억 톤이 넘는다. 전체 소비량의 15%만이 자체 공급이며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세관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의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무역전쟁 시작되기 전인 2017년 중국은 9550만 톤을 수입하였고 이 중 50%를 초과하는 5093만 톤을 미국에서 수입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2018년 중국은 전년도보다 7.9% 하락한 8803만 톤의 대두를 수입했다. 국가양유정보중심(国家粮油信息中心)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부터 수입량을 늘려 8900만 톤으로 2018년보다 증가하긴 했으나 2017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양으로, 양국 대두 시장이 모두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대두 경작 5000년 중국, 어쩌다 수입 대국이 되었나?

중국은 농업 대국으로 대두의 생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더욱이 중국의 대두 경작은 5000년에 달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이러한 중국이 어쩌다 대두 수입 대국이 되었을까?

1995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대두의 순 수출국이었다. 하지만 이후 대두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꾸준히 확대되었고 대외 의존도가 85%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의 대두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중국인의 식습관 변화다.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중국인의 식사 중 곡물:야채:육류의 비중이 8:1:1이었는데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성장 및 중국 정부의 동물성 단백질 및 동물성 지방 섭취 장려 등의 요인으로 중국인의 육류 섭취가 증가하면서 그 비율이 4:3:3으로 바뀌었다.

대두로 기름을 짜게 되면 콩기름이 되고,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깻묵이라고 하는데 이는 돼지, 닭 등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1톤 대두로 0.18톤의 기름을 만들고, 0.8톤의 깻묵을 생산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음식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외식 문화가 비교적 발달한 중국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름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 대두는 기름 생산과 가축 사육을 위해 가장 저렴하게 이용되는 산물로, 중국의 기름과 육류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을 위해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이다.

중국 대두 수입의존도 감소 및 자체 공급 확대 실시

중국에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이용한 요리가 많다. 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의 생활물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매우 중요시한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에 필수 요소인 "대두"를 미중 간 무역분쟁의 도구로 썼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타격도 예상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각도로 고심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두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9년 △2020년까지 대두 경작지 약 930만 헥타르로 확대, △약 0.07헥타르당 평균 135kg 생산 등을 골자로 한 "대두 진흥계획 실시방안(大豆振兴计划的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제정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2018년 전국 대두 경작지는 약 841만 헥타르였으나 방안 실시로 경작지가 증가하면서 무역전쟁 2019년 자체적으로 4.7% 증가한 1680만 톤을 생산했다. 하지만 국내 생산량의 5배 정도를 수입하였다.

현실적으로 자체 공급 확대 실시 어려워

물론 단기간 내에 자체 공급을 확대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는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자체공급을 확대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는 있으나 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땅이 넓기는 하나 인구도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현재 약 1억 3000만 헥타르 정도의 경작지가 있다. 하지만 1인당 경작지가 0.1헥타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과거 기아 사태를 경험한 중국이기에 핵심 양식인 밀과 쌀의 생산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2018년 밀과 쌀의 순 수입량은 100~200만 톤에 불과했다. 극단적인 계산이기는 하나, 만약 대두를 최대로 수입한 2017년의 수입량을 중국에서 직접 경작하고자 한다면 약 5100만 헥타르의 땅이 필요하다. 대두 경작을 위해 전국 경작지의 약 40%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중국 내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 가치가 가장 낮은 농작물이 대두라고 한다. 대두의 생산 가치는 농업 총생산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분의 1 정도로 4분의 1인 다른 곡물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 측면에서 대두 생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토지면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약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농작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체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정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수입 또는 수출 의존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중국은 이번 미국과 무역전쟁을 통해 이를 느꼈을 것이고, 한국은 중국을 통해 이를 체감했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국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 그래야만 자국 내 정치를 위해 국제 경제 또는 상대국의 경제를 볼모로 삼는 행태들이 사라질 것이다.

완전한 협의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 안정화를 위해 경제 대국인 미중 간 무역전쟁이 신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

무역전쟁: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과 관련한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상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전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과 관련한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상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전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Craig Botham

이머징마켓 지역 이코노미스트

Keith Wade

지난 4월 초, 미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 물량에 대한 25% 관세 부과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입 물량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추가적인 1,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수출은 명백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둘 중 어느 나라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전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국: 중국 내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준될 수 있음

중국에서 미국 물품의 수입 규모가 미국에서 중국 물품을 수입하는 규모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무역전쟁에 돌입한다면, 중국이 불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미국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그룹은 중국 내 99개 매장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드 미사일 부지를 제공하면서, 중국 내 롯데 매장들은 중국 정부으로부터 표적규제를 당하여 실제로 중국 내 영업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롯데는 결국 중국 내 롯데마트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의 영업규모는 상당합니다. 1990년 이후 미국에서 중국으로 해외 직접투자한 규모는 총 2,565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애플사 총 매출의 20%가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 등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잉사는 총 수익의 12%, 나이키는 총 수익의 15%가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롯데그룹에 향해진 표적 규제가 이들 미국 기업들에게도 행해진다면, 이들 기업들의 중국내 영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 더 나은 탄력성

무역전쟁 시, 중국이 미국보다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들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중국의 무역 현황에 큰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산업 업종에 규제가 조준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차트 1: 미국 관세부과 대상 원자재]


하지만, 500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중국 총 수출 규모에 대비 약 2% 정도 비중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의견은, 이와 같은 관세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단지 최대 0.1-0.2% 정도 축소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보다 광범위한 중국 수출품에 대해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였거나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수출품의 40%에 관세를 부과한 경우입니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필요시 해당 기업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무역전쟁 펼칠 여력이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중국 정부는 인기를 얻기 위한 노력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신흥국: 승자와 패자

하지만, 관세 인상에 대한 영향은 중국만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완제품이 수출되더라도, 그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은 중국 밖의 국가에서 제조되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품의 경우, 총 가치의 약 35%가 중국 밖의 지역에서 더해진 것입니다. 신흥국 지역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보다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은 아시아의 신흥국 국가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차트 2: 관세 확대는 아시아 지역 기업들에게 타격]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 물품들에 대한 대체 제품을 찾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 모두에서 무역전쟁으로부터 수혜를 얻게 되는 기업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 물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신흥국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혜는 더욱 큽니다. 미국 시장 내 중국 제품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다른 신흥국 기업들에게 시장 진출의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무역전쟁의 구름이 짙어진다면, 몇몇 신흥국 시장들은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유는 관세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말레이시아, 멕시코,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원유 수출기업들은 보호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헝가리와 폴란드 수출품의 대부분은 유럽연합 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려요인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 또한 무역전쟁으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중국에 대한 관세로부터 크게 영향받을 수 있음

수출이 GDP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무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 생각해본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관련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일본에게 중요한 우려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일본의 가장 큰 수출 파트너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 발표된 관세 정책들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에 대한 25% 관세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총수출 규모 중 단지 2%에만 영향을 미치며, 이는 GDP의 0.07% 수준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기계 혹은 운송 장비 등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면, 일본의 경제 성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미국에 대한 일본 수출품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품목이 추가적으로 확대된다면, 미국과 중국 양국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은 중국에 대한 미국 수출품보다 미국에 대한 중국 수출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중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더 많은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차트 3: 미국과 중국 관세로부터 무역전쟁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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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경제와 세상]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트럼프 당시 美中 관세전쟁
韓, 대체효과 어부지리 기대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져
앞으로 갈등 첨예화에 대비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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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우리는 2년 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 발발한 미중무역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계속 확대되자 중국산 수입품의 3분의 2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약 20%의 보호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의 3분의 2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미중무역전쟁에서 무역전쟁 어부지리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즉 미국이 종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제품을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경쟁국가에서 수입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예측과 기대가 엇나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물론 대체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시장에서 고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품목의 점유율은 4.12%포인트 감소한 반면 동제품의 멕시코산 시장점유율은 1.63%포인트 증가하였고 한국은 0.57%포인트 증가하였다.

사실 한국산과 중국산의 무역전쟁 수출품은 미국시장에서 한국은 고가품, 중국은 저가품 위주라 할지라도 전자, 플라스틱, 기계 금속 제품에 이르기까지 경합제품이 많다.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국제품 대신 한국제품으로 전환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한국과 중국은 공급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서 중국이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미국시장에 수출하므로 이들 제품에 대해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하여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게 되어 한국이 타격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미중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약간의 어부지리를 주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미중과 한국 간의 공급사슬이 끊겨 우리에게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중국은 우리의 제1 수출 시장이고 미국은 제2 수출 시장이므로 우리는 어느 시장도 포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마냥 양다리를 걸칠 수도 없으므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 협력 체제를 적극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 단독의 힘만으론 앞으로 첨예화하는 미중갈등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되어 있다. 이것은 아세안+한중일+오세아니아 15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지역협력체제로서는 GDP나 인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지만 여기에 중국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미국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래서 이 협정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중무역전쟁이 첨예화되면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력체제가 불가피해진다. RCEP의 대안으로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협정은 회원국가가 11개국에 불과하고 미국과 중국이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망은 밝아 보인다. 이 협정은 당초 우리나라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미중이 참여한다면 미중 간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서둘러 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미·중 무역전쟁의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18년 4월 초 미국정부가 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양국 간에 본격화된 무역전쟁은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당초 무역적자 해소를 빌미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이제는 단순한 무역 갈등과 기술 분쟁을 뛰어넘어 무한대결의 성격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의 분쟁이 악화일로를 걷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일본 오사카 G20 회의를 이용해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5월 초 결렬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정상회담 이후 한 차례 고위급 전화 통화를 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미국산 농산물 구매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중 분쟁의 성격은 무엇이고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성격을 재평가하고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과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하면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 미중 무역전쟁의 성격


현재 목도하는 미중 마찰은 강대국들 사이의 무역ㆍ통상이슈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라기보다 ‘패권경쟁의 서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과거 전통시대의 패권경쟁은 기존의 패권국과 부상하는 도전세력이 서로를 적(enemy)으로 규정하고 패권(hegemony) 획득을 목적으로 전면전쟁을 벌이고는 했다. 2 그러나 핵(核)이라는 공멸의 무력수단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무력사용전쟁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로 진화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의 정치ㆍ경제적 지배권을 둘러싼 ‘규범과 질서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패권전쟁은 전면전쟁으로 공멸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규범과 질서의 지배권(dominant power)을 둘러싼 대결이며 우리는 현재 미중 패권경쟁의 서막을 보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신흥 강대국의 부상은 기존 패권국으로 하여금 언제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기존 패권국은 신흥 강대국에 대한 대응으로써 첫째, 부상하는 강대국의 부상을 ‘좌절’시킴으로써 자국의 상대적 이익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하거나 둘째, 부상하는 강대국의 부상 자체를 좌절시키기 어려울 경우 부상의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하며 셋째, 부상하는 강대국의 부상과정과 결과를 자국의 이익에 맞도록 조절하기 위해 ‘관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3

미국에게 있어서도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오바마, 부시,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도 적잖은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ㆍ군사적 힘이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 내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의 기조가 대두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목적은 당초 중국에 대한 압박의 빌미로 삼았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도전(challenge)에 관한 ‘의지’와 ‘능력’을 ‘굴복’ 또는 ‘좌절’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미중 마찰이 패권경쟁의 서막이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향후 분쟁 양상은 이슈와 영역을 달리하며 장기간에 걸친 격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의 양상은 군비경쟁, 이념경쟁으로까지 격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사이버, 우주 등의 영역에서도 주도권을 놓고 상호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한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7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2018년 5월 30일 ‘인도ㆍ태평양사령부’로 변경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중 마찰이 단순한 전략적 경쟁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의 패권전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3. 미중 분쟁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전술한 바와 같이 미중 무역전쟁은 단지 무역ㆍ통상 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둘러싼 하이테크 기술전쟁, 금융전쟁, 군사안보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의 슈퍼컴퓨터 제조와 관련된 기업 5곳에 대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black list)에 올렸다. 4 미국과 중국은 현재 핵무기, 암호, 미사일 방어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슈퍼컴퓨터 기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중국 기업과 자본에 대한 압박은 천단기술과 군사안보분야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향후 분쟁 분야와 기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신장비분야(화웨이)’와 ‘슈퍼컴퓨터분야(중커수광)’에 이어 다음의 목표(target)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고급 감시기술 분야’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고급감시기술과 관련하여 북미시장의 80%, 세계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최대 드론업체 DJI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바, 중국산 드론이 백도어를 통해서 중국정부의 도청기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정부가 강력한 사회관리ㆍ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핵심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CCTV)업체 ‘하이크비전’을 거래제한기업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5

또한 미국과 중국의 분쟁 대상은 첨단 기술 분야에 이어 향후 금융(환율)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오랫동안 환율절상을 요구하면서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하였고, 최근에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국가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과거 1980년대 중반 ‘플라자합의’를 통해서 일본과 독일의 급속한 환율절상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일본의 추격을 따돌린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무역전쟁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을 상대로 무역협상의 실무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우저는 ‘플라자합의’ 당시 미국 측 협상대표단의 부대표로 참여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물론 이와 같은 예상은 필자의 개인적 가설에 불과하지만 중장기적 관전 포인트의 하나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미중 마찰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입장


중국 측은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양국관계의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 등장에 따른 단기간의 현상이 아니라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 전략가들과 정치계가 대중국 정책에 대해 장기간 토론을 거친 결과라고 보고 있다. 6 다만 2017년 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경쟁자, 수정주의자, 도전자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가시화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7

나아가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써 단순한 무역ㆍ통상을 둘러싼 분쟁만은 아니라 판단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개조 및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등 무역 문제를 뛰어 넘는 문제들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도전은 보다 전면적인 것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무역 분야를 뛰어 넘어 과학기술과 인문교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바, ▲중국 유학생 입국 제한 ▲전문가 비자제한 ▲타이완문제 야기 ▲2018년 ‘대만여행법’ 통과 ▲샹그릴라 대화 및 인도ㆍ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처음 언급한 점 ▲신장위구르 문제에 대한 개입 등이 그것이라고 본다.

한편 중국정부는 지난 6월 2일 ‘미중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 입장’ 제목의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 백서에서 중국은 무역전쟁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면서 “현 미국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관세인상을 무기로 위협을 가해왔다”며 “걸핏하면 무역 파트너들에게 무역 갈등을 유발해 왔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중국정부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백서는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은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8 요컨대 중국 측 백서는 중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협상 실패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탐욕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종 타결과 추후 협상에 대한 희망을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압박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해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일 중국이 양보하게 되면 미국의 승리로 생각하고 중국의 양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무역전쟁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경제압박과 보복에 대응하여 보유중인 미국 국채매각, 희토류공급 차단, 미국 농산물 수입중단, 비관세장벽 강화 등의 대응수단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실시될 경우 미중 무역전쟁은 더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5. 나가며


가. 상황인식의 측면

첫째,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단순한 무역ㆍ통상분쟁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의 ‘패권전쟁의 서막’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금의 상황을 단순히 미국이 통상적자를 해소하거나 무역우위를 점하기 위한 분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며, 트럼프가 재선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단견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분쟁은 무역통상->하이테크 기술->금융->군사안보 등 전역에 걸친 장기적 패권전쟁의 초입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함, 신중함, 중장기 전략 모색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정부와 국민은 미중 대립과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식 논리를 지양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조급하고 어설픈 일방적 편승’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택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모른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어느 한쪽에 올인하기 어려운 지정학적ㆍ역사적ㆍ정치경제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미중 분쟁으로 인해 우리가 일방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포비아(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THAAD)배치를 둘러싼 미중 갈등 연루와 현재의 미중 당사국간 무역 분쟁의 양상 및 환경은 상이하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무역전쟁 있으며 동일한 보복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오히려 우리는 패권전쟁은 주변국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하고 ‘관중의 국제정치’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미중 분쟁의 조건과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의 전략적 가치 제고를 고민해야만 한다.

나. 대응원칙과 정책방향의 측면

첫째,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국의 중요 국가이익에 대한 개념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대내외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강조하고, 미국이 ‘사활이익(vital interest)’을 주장하듯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이익(strategic interest)’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략적 국가이익에 근거해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공고히 하면서 강대국외교를 펼쳐나감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해 당할 수 있는 ‘방기’와 ‘보복’의 위험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적 원칙과 기준의 부재는 한국으로 하여금 임기응변식 대응의 유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강대국 사이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깊숙이 연루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둘째,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 또는 ‘그림자 국가(shadow state)’의 정체성을 벗어나 중견국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장하는 외교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9 한국은 강대국에 끼인 지정학적 현실이 있지만 결코 약소국이 아니며 언제까지나 강대국의 그림자(shadow)와 영향권에 갇힌 국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국 및 중견국 연대의 외교공간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외교적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활동공간을 유지하고,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지지(issue based support)’의 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그러나 미중 분쟁이 격화될 경우 한국은 단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손실’을 외교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적 힘의 분배구조와 한미동맹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압력을 거스르는 것은 어려우며 중국이 역내에서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경쟁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한미동맹 구조를 받아들여야 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슈와 영역에 따른 관계 소원과 손해를 각오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다만 패권경쟁은 중장기적 대결이란 점에서 최종 승리자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긴 호흡의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향후 계속해서 이슈와 영역을 달리하며 미중 분쟁에 따른 딜레마와 마주할 것이란 점에서 청와대에 ‘미중관계 대응팀’ 조직을 고려해야 한다. 역대 한국의 최고지도자들은 대부분 중국의 중요성 및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정책결정의 최상부인 청와대에 중국전문가, 미중관계 전문가는 자리를 차지한 사례가 거의 없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조직이란 점과 더불어 중국문제의 중요성 및 미중갈등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반드시 중국전문가를 보강하고 ‘미중관계 대응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중관계 대응팀’은 정부와 학계의 실력 있고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기ㆍ부정기적으로 현안 이슈는 물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 또는 비상설 플랫폼의 형태로 조직해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패권이란 국제질서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점적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국가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긴요한 가치, 목표 및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유지해갈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2017)’에서 중국을 적(enemy)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경쟁자(competitor)이자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20세기 적(enemy)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전재성,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국방연구』 제51권 3호(2008), pp. 7-8. Wall Street Journal, 무역전쟁 June 21, 2019. 미국 상무부 산한 산업보안국은(BIS) 중국을 타깃으로 14개 신기술분야 수출규제검토대상을 발표(2018.11.19.)했는바, ▲생명공학 ▲인공지능 ▲위치추적과 분석 ▲마이크로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분석 ▲양자정보처리 ▲로지스틱 ▲적층가공 ▲로봇 ▲브레인컴퓨터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고급재료공학 ▲고급감시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미중 수교 이후 협력적 상호의존관계를 구축해 온 양국이 대립적 관계로 돌아서게 된 전기는 ‘미국에게는 약이 된 반면, 중국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 무역전쟁 것으로 보이는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통해 위상이 더욱 강화된 중국은 그간 제기된 경제개혁의 긴요성을 도외시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을 추월하고 패권국의 지위를 획득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공격적으로 개진했다. 반면 미국은 자국발 경제위기에 자극받으면서 이른 시간 내에 경제난을 극복하고 셰일혁명의 혜택마저 누리면서 경제활성화에 성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패권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INSS-CICIR 비공개 세미나(2019.6.무역전쟁 12.)에서 중국 측 참가자 발언.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關于中美經貿磋商的中方立場』 (北京: 人民出版社, 2019). 그림자 국가(shadow state)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Ian Bremmer, Every Nation for Itself: Winners and Losers in a G-Zero World (New York: Penguin, 2011), pp. 137-139

About Experts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겸 평가위원 및 합참, 공군의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학(Fudan University)에서 중국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1998),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1998-1999),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후 연구원(Post-Doc/2000-2001),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2004-2005), 대만외교부초청 타이완 펠로십 방문학자(2012),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2013)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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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8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354g | 138*210*13mm
ISBN13 9791190908719
ISBN10 119090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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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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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문화유산답사기 : 산사 순례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

삶의 쉼표가 되는, 옛 그림 한 수저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헤겔은 일찍이 “인류는 여태껏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적이 없다는 게 인류가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역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날로 빈번해지고 있으며, 무역액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이익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보호무역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 p.15, 「프롤로그: 끝나지 않은 대결의 역사」 중에서

관중은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 …… 만약 제나라가 형산국의 병기를 비싼 값으로 사면 인접한 연나라와 대나라도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따라 사게 될 것이고, 진나라와 조나라도 제나라가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여겨 분명 따라 살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형산국의 병기가격은 대폭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형산국의 병기생산량은 정해져 있다. 만약 온 천하가 형산국의 병기를 앞다투어 사려고 한다면 가격이 반드시 열 배 이상 오를 것이고, 이에 따른 연쇄효과는 형산국이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형산국을 무너뜨릴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다.
--- p.24, 「춘추시대를 제패한 제나라의 비밀」 중에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원산지인 남아시아와 유럽의 향료가격은 20배가 넘게 차이 났다.
…… 그 누구라도 이러한 거부(巨富)를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신실한 유럽인들을 세속적이고 타산적으로 변하게 했다. 향료무역을 둘러싼 암투와 피 흘리는 희생의 막이 오른 것이다.
--- p.55, 「동양과 서양을 이은 향료무역」 중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남부는 담배와 면화 같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생필품을 수입해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이렇듯 남부는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했는데, 북부는 이를 잘 알고 있었다. 1861년 3월 북부 총사령관 윈필드 스콧(Winfield Scott)은 외국 화물이 들어올 만한 통제되지 않은 항구를 아예 폐쇄한다는 강력한 작전을 건의했다. 언론은 이 작전을 ‘아나콘다작전’으로 불렀다.
--- p.101, 「미국을 남북으로 나눈 아나콘다」 중에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는데도, 미국은 후환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위급함만을 면하는 데 골몰했다. 1931년 말과 1932년 초 각각 공산품과 농산물의 수입관세를 1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높이는 법을 공포했던 것이다. 이에 유럽 국가들이 또다시 항의하며 역시 수입관세를 높임으로써 무역전쟁은 절정에 이르렀다.
…… 이렇게 자본주의 세계는 전면적인 대공황에 휘말리게 되었다.
--- p.133, 「대공황에 정점을 찍은 관세전쟁」 중에서

미국은 중국 봉쇄를 독려하며 일본에 많은 보상을 주었다. 예를 들어 대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원조를 제공하고, 암암리에 ‘관대한 평화’를 약속했다. 결국 한국전쟁 내내 일본은 철저히 미국의 뜻에 따라 다른 어떤 서구 국가보다 더 철저하게 중국 봉쇄에 나섰다.
--- p.183, 「한국전쟁을 삼킨 무역전쟁」 중에서
1991년 소련에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다. 미국은 전략비축용 석유를 추가로 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석유생산량을 세 배 올렸다. 소련은 열세 번째 5개년계획(1991~95)을 내놓으며 5억 8,000만 톤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100억 루블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나 이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 민심이 동요했다.
--- p.198, 「식량과 석유라는 냉전의 새로운 축」 중에서

2002년 3월 당시 대통령으로 중간선거를 앞둔 조지 부시(George W. Bush)가 표를 모으고자 통상법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해 EU, 일본, 한국 등 8개국의 철강수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부시는 미국이 수입하는 주요 철강제품에 3년 기한으로 최고 30퍼센트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슬래브(slab)에는 수입허가제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설령 201조를 적용한 8개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조사할 수 있다고 선언해, 철강수출이 증가한 국가들은 무역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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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에서 ‘봉쇄’로, 다시 ‘관세장벽’으로
진화하는 무역전쟁

책이 소개하는 첫 번째 무역전쟁은 기원전 6세기 춘추시대 천하를 통일한 제나라의 이야기다. 당시 제나라에는 관중(管仲)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돈이든 상품이든 ‘귀해지면 중(重)해지고, 흔해지면 경(輕)해진다’는 이치를 꿰뚫어 보고, 군주 환공(桓公)을 도와 무력이 아닌 경제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갔다. 우선 적국의 특정 상품을 마구 ‘사재기’해 값을 폭등시키고, 관련 상공업만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했다. 시기가 무르익어 제나라가 갑자기 수입을 그만두면 값이 폭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상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처럼 기초적 수준의 무역전쟁에 무너진 국가들은 자진해서 제나라 밑으로 들어갔다.
관중의 전략은 이후 역사에서 점점 진화하는데, 그다음 등장한 것이 바로 ‘봉쇄’다. 18세기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미국 남북전쟁의 해상봉쇄가 좋은 예다. 나폴레옹은 숙적 영국을 쓰러뜨리기 위해 대륙봉쇄를 명했다. 유럽 국가들과 어떠한 무역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부도 미국 동남부 해안을 철저히 지켜 남부가 유럽 국가들과 무역하지 못하게 막았다.
미국은 20세기 중반에도 다시 한번 봉쇄에 나섰다. 다만 이번에는 전 세계가 상대였기에 물리적 봉쇄 대신 경제적 봉쇄, 즉 ‘관세장벽’을 사용했다. 즉 193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60퍼센트 가까이 높인 것이다.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 국산품을 살 테고,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위기를 다른 국가들에 전가한 것으로 곧 집단적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유럽 각국이 관세장벽을 세우며 미국에 반격을 가하는데, 이로써 대공황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게 되었다.
이처럼 무역전쟁은 사재기에서 봉쇄로, 다시 관세장벽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중요한 역사적 분기마다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는 국가 간 경제적 충돌을 넘어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날의 무역전쟁이 그렇다.

너무나 처절하고 지극히 치밀한
‘제2의 전장’ 무역전쟁

20세기 중반 이후의 무역전쟁은 정말 죽고 죽이는 전쟁과 궤를 같이했다. 목숨이 달렸기에 더 처절하고 치밀했다. 제1, 2차 세계대전부터 중일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쳐 냉전까지의 무역전쟁은 군사작전처럼, 때로는 실제 군사작전의 하나로 치러졌다.
영국은 무력을 동원한 전쟁의 한 부분으로 무역전쟁을 활용한 대표적 국가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경제작전부를 설치해 대독(對獨) 무역전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전략물자가 독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립국을 설득하거나 ‘사재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에 독일은 영국 파운드의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발행해 신용위기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도 사재기와 위조지폐로 중국을 흔드는데, 여기에 ‘밀거래’를 추가했다. 중국의 감시망을 피해 온갖 상품을 대규모로 덤핑한 것이다. 그 규모가 매년 수백 톤에 달했으니 중국의 공장과 상점은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과 냉전에는 석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서방국가들을 설득해 중국에 석유 수출을 제한했다. 그러자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위기를 돌파하는데, 이후 1970년대 말이 되면 그 소련마저 석유 때문에 힘을 잃었다. 당시 소련은 석유를 수출해 번 달러로 각종 공산품과 식량을 수입해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미국은 석유생산량을 대폭 늘리도록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 국제시장에서 석유의 가격을 폭락시켰다. 일종의 ‘역(逆)오일쇼크’였다. 소련은 공작원들을 미국에 파견해 곡물시장을 어지럽히고 대량의 밀을 아주 저렴하게 수입함으로써 급한 불을 끄나, 수입원이 원천적으로 끊긴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10여 년 후 결국 해체되었다.
이처럼 20세기 중반 이후의 무역전쟁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할 정도로 처절하고 치밀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전쟁이 끊이지 않고 점점 심화하는 데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충돌이라는 근원이 있다.

보호무역 VS 자유무역
끝나지 않은 대결의 역사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은 무역전쟁의 근원을 설명하며 ‘패권안정론(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을 제시한다. 패권국은 힘이 강력할 때 개방적인 무역환경(자유무역)을, 쇠퇴할 때 폐쇄적인 무역환경(보호무역)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21세기의 무역전쟁을 잘 설명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나라와 나라를 경제적으로 결속했다. 패권안정론에 따르면 이는 전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동시에,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자본주의 세계를 넓히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결과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패권국의 지위를 넘보면서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선회,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일본과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놓고, EU와는 철강과 심지어 바나나를 놓고 싸웠다.
바로 오늘날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은 상품을 가리지 않는 무역전쟁 전면전이다. 이에 세계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위기를 넘기고 진정한 자유무역을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무역이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무역전쟁의 역사를 참고하면 오늘의 위기와 미래의 기회를 훨씬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리뷰 (40건) 리뷰 총점 9.4

구매 파워문화리뷰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청**구 | 2021.09.03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대한민국은 무역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국가이다. 우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5위권의 석유 수입국이다. 반도체를 필두로, 휴대폰, 자동차, 석유화학제품(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 가공품이 세계 순위권을 다루는 정말 놀라운 나라다), 조선 등에서 세계 수출 10위권 안에 드는 무역 강국, 무역 대국이다. 그러므로 이런 무역;

대한민국은 무역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국가이다.

우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5위권의 석유 수입국이다. 반도체를 필두로, 휴대폰, 자동차, 석유화학제품(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 가공품이 세계 순위권을 다루는 정말 놀라운 나라다), 조선 등에서 세계 수출 10위권 안에 드는 무역 강국, 무역 대국이다.

그러므로 이런 무역을 통한 세계사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은 무역전쟁의 근원을 설명하며 패권안정론(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을 제시하고 있다.

즉, 패권국은 힘이 강력할 때 개방적인 무역환경에서 자유무역을, 쇠퇴할 때 폐쇄적인 무역환경-즉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의 무역전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나라와 나라를 경제적으로 결속했다.

패권안정론에 따르면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자본주의 세계를 넓히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결과면서 또한 나름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판을 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패권국의 지위를 넘보면서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선회,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20세기 중후반 일본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자 바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자동차 관세를 매긴것이 그것이다.

일본과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놓고, EU와는 철강과 심지어 바나나를 놓고 싸웠다.


오늘날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은 상품을 가리지 않는 전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G2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절체절명의 대격돌이다. 트럼프 집권으로 가속화되던 미중무역분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해서도 반도체 공장 문제 등으로 여전히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보면 더욱 무역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세계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오늘의 보호무역, 제한 경쟁사회의 위기를 넘기고 진정한 자유무역을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무역이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 또는 트렌드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고, 예의주시해야 할 사항이다.

무역전쟁의 역사를 참고하면 오늘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서 미래의 기회를 훨씬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헤겔은 일찍이 “인류는 여태껏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적이 없다는 게 인류가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역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여러 국가간의 보이지 않는 무역분쟁 및 힘의 논리를 타개하면서 인류 모두가 더욱 잘 사는 세상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베스트셀러여서, 궁금함을 못참고 이 책을 구입하여 읽어 보았다. 책이 배송된순간 첫느낌은 실망이었다, 책 가격 대비 너무 얇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에 빠져 들었다.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끝나지 않은 대결의 역사│프롤로그 ㆍ무역전쟁의 근본적 원인 ㆍ진화하는 무역전쟁 ㆍ역사의 방향을 바;

장기간 베스트셀러여서, 궁금함을 못참고 이 책을 구입하여 읽어 보았다.

책이 배송된순간 첫느낌은 실망이었다, 책 가격 대비 너무 얇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에 빠져 들었다.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었다.,

끝나지 않은 대결의 역사│프롤로그
ㆍ무역전쟁의 근본적 원인
ㆍ진화하는 무역전쟁
ㆍ역사의 방향을 바꾼 무역전쟁
ㆍ반세계화와 세계화의 갈림길에 서서

1부 왕조의 흥망을 좌우한 무역전쟁: 춘추전국시대부터 대항해시대까지
1 춘추시대를 제패한 제나라의 비밀
ㆍ병기로 흥하고 식량으로 망한 형산국
ㆍ노나라와 양나라를 무너뜨린 환공의 패션
ㆍ사슴이 초나라를 무너뜨리다
2 중원의 주인을 결정한 돈의 힘
ㆍ송나라와 요나라, 각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이다
ㆍ만리장성에 평화를 되찾아준 명나라의 쇠솥무역
ㆍ청나라의 시조 누르하치의 비수 인삼
3 동양과 서양을 이은 향료무역
ㆍ신실함으로도 꺾지 못한 향료의 유혹
ㆍ십자군을 조종한 베네치아
ㆍ향료무역의 판도를 뒤바꾼 대항해시대
4 ‘바다의 마부’ 네덜란드의 흥망성쇠
ㆍ유럽의 바닷길을 장악하다
ㆍ포르투갈의 침몰
ㆍ최강의 도전자 영국의 ‘항해조례’

2부 전 세계 패권을 뒤흔든 무역전쟁: 대륙봉쇄부터 대공황까지
1 대륙을 봉쇄한 작은 거인 나폴레옹
ㆍ육지와 바다를 양분한 프랑스와 영국
ㆍ대륙봉쇄로 유럽이 신음하다
ㆍ러시아에 무릎 꿇은 황제
2 미국을 남북으로 나눈 아나콘다
ㆍ경제적 충돌로 분단된 미국
ㆍ스콧의 아나콘다작전과 링컨의 해상봉쇄
ㆍ면화대왕이 남부를 배신하다
3 아편 앞에 무너진 은의 제국
ㆍ시류를 읽지 못한 청나라의 오만함
ㆍ아편을 팔아 은을 빼앗다
ㆍ‘중국인 배척법’의 어두운 역사
4 대공황에 정점을 찍은 관세전쟁
ㆍ위기가 폭발하다
ㆍ불난 집에 부채질한 ‘스무트-홀리 관세법’
ㆍ세계 경제가 멈추다
5 은본위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
ㆍ‘황금 10년’이 앞당긴 위기
ㆍ다시 한번 중국을 뒤흔든 은
ㆍ절반의 성공이 된 화폐개혁

3부 바로 오늘의 무역전쟁: 제2차 세계대전부터 미ㆍ중 무역전쟁까지
1 또 하나의 세계대전
ㆍ세계대전의 배경
ㆍ독일의 잠수함이 미국을 깨우다
ㆍ“시간은 연합국 편이다”
2 중국을 괴롭힌 일본의 비밀전선
ㆍ덤핑으로 선제공격하다
ㆍ밀거래에 동원된 일본군
ㆍ화폐전쟁이 불붙다
3 한국전쟁을 삼킨 무역전쟁
ㆍ미국과 COCOM, UN의 삼위일체
ㆍ일본이 희생을 받아들이다
ㆍ실패로 끝난 중국 봉쇄
4 식량과 석유라는 냉전의 새로운 축
ㆍ식량위기를 역으로 이용하다
ㆍ‘역오일쇼크’라는 곰덫
ㆍ소련이 무너지다
5 일본의 굴기와 미국의 반격
ㆍ미국이 녹슬다
ㆍ‘플라자합의’와 ‘301조’의 위력
ㆍ‘잃어버린 무역전쟁 10년’의 시작
6 바나나와 철강을 놓고 다툰 미국과 EU
ㆍ미국이 바나나에 예민한 이유
ㆍ산 넘어 산
ㆍ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흐릿한 경계

독서 강국이자 세계사 강국인 일본의 세계사 책들을 읽다가 또 다른 세계사 강국인 중국의 책도 한 권 구매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 옛날에 중국 공영방송 CCTV에서 나온 내용을 책으로 엮은 '무역전쟁'은 세계정세보다는 역사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조금 실망했었는데 이번 책은 다양한 세계정세도 다루고 있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무역전쟁이었습니다.;

독서 강국이자 세계사 강국인 일본의 세계사 책들을 읽다가 또 다른 세계사 강국인 중국의 책도 한 권 구매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15번의 무역전쟁, 옛날에 중국 공영방송 CCTV에서 나온 내용을 책으로 엮은 '무역전쟁'은 세계정세보다는 역사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조금 실망했었는데 이번 책은 다양한 세계정세도 다루고 있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무역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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