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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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양산신문이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에 의뢰해 양산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양산시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후보선택 시장 선택 기준을 물었다. 응답항목은 ▲소속 정당 ▲공약 ▲경력 ▲도덕성 ▲출신지역 ▲그 외 기준 ▲잘 모름이었다.

조사 결과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30.4%로 가장 높았고, '도덕성'이 25.0%, '공약'이 24.0%로 그 뒤를 이었다. 또 후보자의 '경력'이라는 응답은 10.7%였고, '지역출신'은 2.6%로 가장 낮았다. '그 외 기준'과 '모름'은 각각 4.1%와 3.1%로 시장 선택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소속정당을 1순위로 꼽았지만, 남성(29.8%)보다 여성(31.시장 선택 0%)이 좀더 정당에 비중을 뒀다. 뒤이어 남성은 ▲도덕성 25.3% ▲공약 23.3% ▲경력 11.5% 순이었고, 여성은 ▲도덕성 24.8% ▲공약 24.7% ▲경력 9.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조금씩 기준의 차이가 보였다. 18~29세와 30대는 후보자의 공약을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했고 그 다음이 시장 선택 소속정당, 도덕성 순이었다. 반면 40대 이상은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도덕성과 공약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도 다소 차이가 보였다. 물금·원동·상북·하북·강서·중앙·삼성지역인 양산갑구에서는 소속정당(28.7%), 공약(25.8%), 도덕성(24.6%) 순으로 3개의 기준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동면·양주·평산·덕계·서창·소주지역인 양산을구에서는 소속정당(32.4%)이 유일하게 30%를 넘어섰고, 도덕성(25.5%)이 공약(22.1%)보다도 높았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40.9%가 소속정당을, 22.5%는 공약을 보고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30.2%가 소속정당을, 27.9%는 도덕성을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양산신문의 의뢰로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가 2022년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양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ARS) 조사(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70%, 유선 RDD 전화번호 30%)를 실시한 결과로, 응답률은 4.1%(총 통화 24,740명 중 1,003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장 선택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이지훈 시장이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제민일보에 전면전을 선언, 전투가 벌어지면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는 비장한 심경을 밝혔다. 공직자를 개인문제에 끌어들이고 '전면전' 등의 선동적 용어를 시장 선택 사용했다. 앞으로 시정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맨 앞에서 싸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이어서 공무원과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시장은 시장 자격의 기본인 행정지식에 문제가 없는가. 무단증축·불법컨테이너·무허가숙박업·보조금유용이 불법임을 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 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한다. 이는 행정지식이 없는 무식한 시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도덕성 결여다. 비자림 주변 사유지는 상하수도, 문화재보전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해 토지거래가 없는 곳이다. 이런 토지를 경매로 싸게 매입, 상수도를 끌어들이고 주택을 건축해 숙박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 선택 매입한 땅값을 3배로 올려놓고 일부는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민들은 사실로 알고 있다.

시장은 뒤늦게 사과하는 척 하면서 해명과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내정될 때 먼저 지사에 사과하고 취임사를 통해 시민에 사과했더라면 솔직하고 소신 있는 시장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불법·탈법·편법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언론사에 전면전을 선언하여 불법행위를 은폐하려다 여의치 않자 마지못해 사과한 것이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비겁한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감사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시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립기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면죄부 주기용 뒷북감사이기에 그 결과는 무의미하다. 시민과 공무원의 뜻은 분명하다. 생업과 자녀의 직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해서 말을 안 할 뿐이다. 불법행위, 부동산투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시장, 오만불손하게 변명과 해명으로 사과하는 시장을 환영하는 시민은 거의 없기에 조속히 자진사퇴해야 한다. 자진사퇴만이 시민과 공무원을 위하는 길이다.

시장 선택

추천 70여 명 명단 시장실에 전달
민선7기 공약 확정, 시정구호 제시 목표

[미디어고양] 이재준 민선7기 고양시장 인수위격인 평화경제준비위원회가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고양시는 12일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가 오는 20일 전후 구성돼 8월 말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평화경제준비위원회는 이재준 당선인 시절 약 보름간 운영했던 인수위의 연장선이다. 이름도 같다. 지난 3일 고양시의회가 이재준 시장만을 위한 인수위 근거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새로 구성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새로 구성될 평화경제준비위원회는 이재준 신임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향후 4년간의 시정 운영방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 개최는 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2회 등 총 5회로 정해 졌다. 위원은 40~50명 이내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분과는 위원들의 전문 분야를 감안해 ▲기획행정 ▲평화경제 ▲보건복지 ▲도시안전 ▲교통건설 ▲교육문화 ▲환경농정 ▲운영의 8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분과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실무적인 토론을 거쳐 실천계획(안)을 제시하면 전체회의에서 최종 승인하는 구조다.

인수위 확정이 늦어지는데는 조례 공포일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수위 조례가 경기도를 거쳐 최종 공포되는 것을 오는 17일 혹은 20일 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인수위 확정발표가 날 것으로 시장 선택 보인다.

또, 고양시는 새롭게 구성될 인수위는 취임 전 2주일 간 운영됐던 인수위원회와는 달리 이 시장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시정비전 및 목표, 핵심정책 과제를 선정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가 고양시장이라면’이라는 제목의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해 취임 초 시민이 만들어가는 정책도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원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지난 한 주간 시 각 부서와 고양시의회, 지역대학, 시정연구원이 위원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추천후보를 토대로 이재준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인수위 구성업무를 총괄하는 한시 조직 평화경제비전팀 윤병렬 팀장은 이와 관련 “이번주 70여 명 내외의 추천명단이 시장실에 보고됐다. 결정은 시장이 시장 선택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례 공포를 위한 일정을 감안해 17일 혹은 20일 인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본다. 실제 인수위 활동기간은 한 달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원 추천명단은 현재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최근 고양시의회는 상임위별로 2명씩 총8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4명, 한국당 4명이다.

인수위 활동에 따라 확정되는 구체적인 시정운영 방침은 오는 8월 24일 열리는 제22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이재준 시장의 시정연설과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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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선택과 집중, 적극행정”강조

첨부파일 (2)
  • 이미지 1-1. 김종식 목포시장, 선택과 집중, 적극행정 강조 (11월 정례조회 모습).jpg


- 내년을 준비하는 11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주문

김종식 목포시장은 1일 “11월은 예산편성 등 내년 시정 추진의 큰 방향이 그려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한 선택과 집중, 선제적으로 한 발 더 뛰는 적극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 날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정례조회에서 “우리는 지난 8월 섬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혁신박람회, 해상케이블카 개통, 슬로시티 선포, 가을페스티벌 까지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우리의 역량을 입증해냈다.”며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위대한 목포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올 해 처음 시작한 목포가을페스티벌은 반응이 좋았다. 주말을 잊고 애쓴 공직자와 지역 문화예술인 등 많은 분의 노력 덕분이다. 부족한 점은 잘 보완하고, 새로운 컨텐츠도 추가해서 더 발전시켜나가자”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목포가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들도 목포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때 일수록 더 분발해야 한다. 행정이 바빠지면 지역과 지역민에게는 더 좋은 변화가 생긴다.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재정이 넉넉치 않다보니,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내실 있게 짜고, 꼼꼼하게 아껴 써야 한다. 계속 하던 방식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고 꼭 필요한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항상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올해 굵직한 행사들은 거의 다 끝났다. 이제 곧 있으면 동절기가 시작되는데, 시민들의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 재난재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시장 선택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내에 입점한 앱·콘텐츠에 대한 인앱(In-app)결제 강제 시행 시기를 8개월 미뤄 내년 9월 30일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앱·콘텐츠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개발사들은 일단 한숨 돌렸을지 모르나, 달라진 건 없다. 철회가 아닌 유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게임 분야에는 이미 적용돼 오고 있었다. 다른 앱·콘텐츠 대비 매출 규모가 크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일부 대형 개발사를 제외한 중소 개발사들은 헛웃음을 칠 소리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공청회에서 "소수의 중대형 개발사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로 게임을 양산한다지만, 대다수 중소 개발사들은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인 인디게임을 출시하거나 그마저도 막막해지면 파산, 줄도산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게임 개발사들은 매출의 30%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구글의 앱마켓을 이용해왔다. 구글이 시장의 63%를 차지하는 독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시장 진입 초기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를 종속시킨 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유료화 정책으로 고율 수수료를 매기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업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거래 상대방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시장 선택 데 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구글이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적용할 경우 내년도 시장 선택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2조9408억원의 생산 감소효과와 1만8220명의 총노동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이나 30% 수수료율은 시장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도하다면 시장이 알아서 조절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글이 시장 진입로를 틀어쥐고 있는 상태에서 앱·콘텐츠 개발사들은 애초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구글이 향후 수수료를 40%, 시장 선택 50%로 올린다 해도 여력이 되는 데까지 버티든가, 폐업하든가 하는 '선택'은 할 수 있을 거다. 이 시장 선택 교수는 이러한 상황도 시장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비정한 약육강식의 논리다.

그래서 법이 중요하고 정부가 필요한 것일 거다. 지난달 미 법무부는 인앱 결제 및 과도한 수수료 등을 이유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국내에서도 24일 일부 스타트업들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 관련 법안은 7건이다. 시행 유예로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글로벌 IT 기업 갑질 방지 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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