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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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2.02.22)

세무그룹 가현택스

귀하에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1. 제가 행사할 스톡옵션은 현재 장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 주식입니다.2. D사로 부터 신주 발행 및 구주 인수 (창업자 지분) 투자가 이뤄졌음 - D사는 현재 본인의 회사 주식을 스톡 옵션 거래 기본 70.4%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분류됨 -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인수 당시 1주당 가격은 기업 인수 프리미엄이 포함된 591,000원- 특수관계자인 D사는 매입한 저희회사 주식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음 - 창업주주들은 특수관계자인 올해 3월말 D사에 추가로 남은 구주 전부를 인수(완료시 98% 지분 확보/주당가격 미정) 하는 계약이 남아 있으나 스톡옵션은 해당 계약에서 제외되어있음 3.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D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 (70.4% 주식 보유) 되어있음 [질의사항]1.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매입한 주당 가격을 시가로 책정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D사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의 시가 책정 기준에서 특수관계자와 매매가 형성된 금액은 제외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회사에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요구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D사가 매입한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저희 회사 주식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다는 근거로 세무 당국에서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의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책정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저희회사는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작년 D사의 투자로 현재 대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거하여 납부특례를 적용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질문: 비상장 스톡옵션 행사 세금 (2015.03.23)

귀하에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비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스톡 옵션 거래 기본 행사할 스톡옵션은 현재 장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2. D사로 부터 신주 발행 및 구주 인수 (창업자 지분) 투자가 이뤄졌음
- D사는 현재 본인의 회사 주식을 70.4%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분류됨
-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인수 당시 1주당 가격은 기업 인수 프리미엄이 포함된 591,000원
- 특수관계자인 D사는 매입한 저희회사 주식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음
- 창업주주들은 특수관계자인 올해 3월말 D사에 추가로 남은 구주 전부를 인수(완료시 98% 지분 확보/주당가격 미정) 하는 계약이
남아 있으나 스톡옵션은 해당 계약에서 제외되어있음

3.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D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 (70.4% 주식 보유) 되어있음

1.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매입한 주당 가격을 시가로 책정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D사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의 시가 책정 기준에서 특수관계자와 매매가 형성된 금액은 제외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회사에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요구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D사가 매입한 저희 회사 주식을 스톡 옵션 거래 기본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다는
근거로 세무 당국에서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의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책정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저희회사는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작년 D사의 투자로 현재 대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거하여 납부특례를 적용 가능한지요?

답변: 비상장 스톡옵션 행사 세금 (2015-03-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객님께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행사 당시 시가로 볼수 있는 거래가 없어 주식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2항 및 상증세법 제 63조 1항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납부특례신청을 하는 경우 행사 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되 해당 세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예규 및 법령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조특]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인 당사는 2002년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그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주식의 수와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주

- 행사가격 : 14,702원/주(액면가 500원)

※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액임.

- 행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 2년 경과 후부터 8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행사 당시의 시가의 계산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93, 2002.2.18. ; 법인46012-2365, 2000.12.13.)을 참고하기 바람.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이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함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하 “갑법인”)은 부여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법인임. “갑법인”은 1999. 3.초 상법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일부 임직원에게 부여하였음.

(2) “갑법인”은 2001년말 협회등록법인이 되어 주권이 2002. 1.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의 제요건은 충족된다고 전제함. 이때 “갑회사”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니었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서는 협회등록법인이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법인 등”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갑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이때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제1설) 협회등록법인이므로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임직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의 종가를 시가로 봄.

(제2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법인 46012-2365, 2000. 12. 13 회신 2)

(제3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갑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행사에 따른 이익금액 전액을 익금산입(기타)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한다는 의미인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톡 옵션 거래 기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 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4. 2. 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013. 8. 13. 신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2013. 8. 13. 신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의’(추가질문) 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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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2.02.2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주식 의무보유 적용 대상자 별로 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닫기 고승범 기사 모아보기 )는 한국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lock-up, 락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상장에 적용되는 의무보유 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시세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상정 전에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상장 전·후)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의도적으로 상장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허점이 지적됐다.

실례로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 주식을 매각하면서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컨대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을 뜻한다.

코스닥 상장규정은 의무보유 대상자인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서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staggered system)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여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예컨대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 +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 스톡 옵션 거래 기본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우수인재 확보하라" SW기업,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스톡옵션·보상체계 개편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올해도 개발 인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직군이 주요한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 티맥스, 이스트소프트 등 국내 1세대 대표 SW기업들이 연봉을 일괄 상승하거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등 보상체계 개편에 나섰다.

티맥스, 이스트소프트 등 국내 1세대 대표 SW기업들이 연봉을 일괄 상승하거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등 보상체계 개편에 나섰다.

티맥스는 이달부터 전 직원 대상 최대 5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본 연봉 500만원을 일괄 인상하는 등 성과 보상 체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티맥스 모든 임직원은 인상된 연봉과 함께 이와 별로도 공정한 인사 고과 및 성과 등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연봉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급 지급률도 향후 최대 10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티맥스 측은 이번 보상 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용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티맥스는 현재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UX(사용자 경험), 서비스 기획, 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력 공채를 진행 중이다. 향후 기업간 거래(B2B) 중심 시스템 SW 기업에서 핵심 사업 영역에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포함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이스트소프트는 지난해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최종 합격자에게 최대 1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지급했다. 합격자 개발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20만원 상당의 개인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하반기 채용은 이스트소프트를 포함, 보안 자회사 '이스트시큐리티', 포털 자회사 '줌인터넷, KB증권의 합작법인 '프로젝트바닐라' 등 총 3개사에서 진행됐으며, 채용 규모는 상반기 공채와 동일한 40명 내외다. 각 회사별로 ▲개발 ▲기술 ▲기획 ▲사업 ▲영업 ▲디자인 등 총 6개 직군, 30개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했다.

앞서 이스트소프트는 지난 9월 전 직원의 연봉을 400만원씩 일괄 인상하는 등 직원 보상 정책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에게 평균 1천만원 스톡옵션을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결의를 통해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몰이나 일상생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도 기존에서 100% 인상했으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며 자택 업무 장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신속하게 일어나면서 개발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절벽, 근무환경 변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우수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개발인력이 주로 포진해있는 SW기업들이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기존에 역량있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보상 체계들을 마련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스톡옵션 6개월간 처분 제한!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행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집행임원에 더해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경영진을 가리킨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는 의무보유 대상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의무보유기간 만료 때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자율로 대상자별 의무보유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본 6개월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 설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기본 6개월에 6개월을 더해 1년간 보유하게 하고, 업무집행지시자 주식은 기본 스톡 옵션 거래 기본 6개월만 처분을 제한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자율적 보유 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장할 때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내역과 보유기간 등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할 계획이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정 의무유제도 사항이 공시되도록 관련 서식 개정도 추진한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매도로 인하여 의무보유(lock up)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경영진에서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 자체부터 현재 주가가 자신의 회사의 가치보다 고평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주식 매도만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보다, 경영진의 태도에 대하여 많은 개미투자자가 실망을 하고 던진 물량들이 합쳐져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톡옵션 행사하는 시점으로 부터 6개월간 처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옵션이라는 점에서 옵션 행사 후 6개월 간 주식 처분 제한도 그리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은 금융위에서 의무보유 주식을 유도할 뿐,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상장기업에게 권고 사항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의무보유기간을 달리 설정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패널티가 없는 이상 금융위의 유도에 순순히 따를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업들도 좀 더 기업가 정신을 갖고, 투자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실적으로 반영 된다면, 결국 투자자는 높아진 주가로 보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가든 투자자든,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멀리 보는 시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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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일하는 40대 A씨는 3년 전 미국 본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1000주를 부여받았다. 이후 지난해 말 한 주당 100달러에 권리를 행사해 20만달러 상당 a주식을 취득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거래 중인 b주식에 시가 약 6만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세금 공제 후 2000달러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회사 인사 담당자로부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이득, 곧 10만달러(20만달러-(1000주×100달러))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연말정산 외엔 세금 신고 경험이 없어 난감했으나, 세금 충당을 위해 일단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b주식 중 4만달러어치 정도를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에 문의하니 매매 차익 1만달러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거주 개인 해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투자 후 매도 이익을 얻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통상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외 상황에 맞춰 해외주식을 취득·보유했을 때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A씨처럼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는다면 해당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행한다. 일정 근로 요건 충족 후 무상으로 주식을 받는 경우 시가 상당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근로소득에 상응하는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할 땐 여타 급여와 함께 소득세가 원천징수 돼 개인이 별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센티브에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대한 비용을 해외 모기업이 부담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해당 근로소득이 국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A씨 사례를 보면 a주식에 대해 발생한 차익인 10만달러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4800만원이다. 원-달러 환율을 1200원, 근로소득세 유효세율은 40%로 가정했을 때 금액이다. b주식 배당금은 미국 소득세 15%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한 2000달러(세전 2353달러)에 대해선 추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b주식을 팔아 얻은 1만달러 차익에 대해선 209만원을 내야 한다. 총 5009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따라서 A씨가 b주식 4만달러를 팔아 얻은 대금(약 4800만원)과 지급받은 배당금 2000달러를 합치면 a주식 스톡옵션 및 b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약 5000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서민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는 재테크의 기본이 된 해외주식 투자 시 합리적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연간 총 이익이 250만원 이내면 기본소득 공제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준 금액 언저리에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다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동일 연도에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주식 거래 또는 비상장 주식거래 등 국내주식에서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외주식 처분 이익과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국내·해외주식 동시 투자자라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보유 중인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고,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상되는 불이익을 줄이는 전략도 재테크다. 국내 거주자가 역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미납이라면 그 세율은 40%까지 치솟는다. 연간 8~10%의 지연 이자도 감당해야 한다.

최근 국가 간 해외 금융계좌 정보의 정기적 교환이 활발해 미납 행위 적발 가능성이 크다. 해외주식 보유 계좌를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보유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10~2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서 파트너는 "2023년부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던 국내외 주식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통합돼 연 3억원 이하는 22%, 그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라며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은 연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원까지 기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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