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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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달러 한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3개월 재연장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한국시각, 미국 동부시각 16일)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을 올해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시기를 오는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했으며 규모(600억달러)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한국은행은 이번 만기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곧바로 통화스와프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19일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방안 및 일정을 발표하고 그달 31일부터 총 6차에 걸쳐 198억7200만달러를 공급했다.

이후 외환부문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지난해 7월 30일자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전액 상환했으며 현재 공급잔액은 없다.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됐다. 발표 직후 달러화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즉시 반응했다.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17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으며, 올해 6월 17일에 다시 3개월 연장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금융협력과(044-215-4830), 한국은행 금융협력팀(02-759-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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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은·美연준, `상설`에 가까운 통화스와프 라인 만든다

등록 2022-05-19 오전 10:56:30

수정 2022-05-19 오후 8:58:35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상설`에 준하는 통화스와프 개설 논의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위기 때 한시적으로 맺었던 통화스와프처럼 위기 때 일시적으로 불을 끄는 성격과 달리, 필요할 때면 언제든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공동 선언문)이 나오면 그 것을 갖고 양국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해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화스와프의 상설화에 대해선 “상설을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스킴 등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전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화스와프 재개와 관련 “연준은 순수하게 경제적 위기, 심각한 상황에서 스와프라는 용어를 쓴다”며 “취임 10일 만에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한데 그 단어를 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되는 공동 선언문에는 구체적으로 `통화스와프`라는 단어가 명시되기 보다는 `통화 협력을 외국의 통화 스와프 강화한다` 정도로 표현한 뒤 정상회담 이후에 연준과 한국은행이 협상 당사자가 돼 구체적인 스와프 라인 개설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로 달러 자금이 부족할 때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왔다. 그로 인해 통화스와프는 마치 `위기`의 다른 말로 해석됐으나 윤 정부가 추진하는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실질적인 달러 조달 방안’은 기존 프레임과 다른 접근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캐나다, 영국, 유로존, 일본, 스위스 등 5개국은 위기 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미 달러를 조달받을 수 있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다. 이에 따라 이에 준하는 통화스와프를 맺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는 통해 예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는 한은과 연준이 맺고 있는 600억달러 한도의 상설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를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FIMA는 팬데믹 위기 당시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에 실패한 신흥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맡기고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인데, 위기 때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었던 우리나라로선 크게 필요하지 않은 데다 FIMA는 스와프보다 외화자금 시장 안정효과가 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FIMA 계약 이후 한 번도 자금을 써본 적이 없다.

외국의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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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600억 달러 규모(약 77조원)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한 규모의 두 배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600억 달러 규모(약 77조원)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한 규모의 두 배다.(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와 외화대출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30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2021년 6월)'에 실린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통화스와프 발표와 외화대출 모두 환율을 상당폭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3월 1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같은해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 방식 외화대출을 통해 총 199억달러를 공급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체결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외환시장의 대표적 가격변수인 '환율'과 외화자금 수급 상황의 대표적 지표인 '차익거래유인(무위험 이자율평형 이탈)'을 다른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체결 발표와 외화대출 전후로 우리나라 환율과 차익거래유인 움직임을 주요 17개 국가와 비교함해 통화스와프의 효과를 추정했다. 통화스와프 관련 이벤트 후 해당 이벤트 영향이 없는 여타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환율·차익거래유인 움직임에 전에 없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를 통화스와프 효과로 해석했다.

분석 결과 통화스와프는 계약 체결 소식만으로도 환율을 크게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효과로 지난해 3월 19일 발표 당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3.3% 하락(실제에서는 –3.0%)했으며 분석기간 2주 중 평균 2.1% 정도의 하락 효과를 냈다.

외화대출도 경쟁입찰일 환율을 0.5% 정도 하락시켰으며 이 정도의 효과가 2주 동안 유지됐다.

윤영진 한은 국제연구팀 과장은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발표 당일 통화스와프 발표를 하지 않았던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3.3% 하락하는 등 시장 심리 개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인하 등 전 세계 국가들의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외환 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차익거래유인에서는 통화스와프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차익거래유인은 국내투자자가 원화자금을 조달해 현물환 거래로 달러로 바꾸고 동시에 선물환 계약을 체결해 환리스크 없이 달러자산으로 운용할 때 입는 손해율을 의미한다. 즉, 이 손해율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비용을 치르고도 달러자금을 쓰려는 기관이 많다는 것이므로 국내 달러유동성 부족을 뜻한다.

조사 결과 통화스와프 발표 후 첫날 차익거래유인은 0.5%포인트 정도 축소됐으나 그 다음 이틀 간 다시 크게 확대됐고 이후에는 다시 소폭 축소됐다. 외화대출시에도 우리나라 차익거래유인이 관련 이벤트가 없던 외국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한은은 통화스와프의 차익거래유인에 대한 효과가 불명확했던 것은 통화스와프 발표와 자금공급 시기에 비교대상국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외화자금시장 특이요인이 발생했던 데 따른 것으로 추측했다.

윤 과장은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 증권사의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에 따른 증거금 납부 수요,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해외투자 환헤지 만기연장 이연 수요 등 우리나라만의 특이요인이 있었다"며 "단기적으로는 통화스와프의 효과가 불분명했지만 외화대출 기간 중 차익거래유인이 이론적 상한선을 대체로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통화스와프가 차익거래유인 확대를 제한하는 역할을 일정 정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은 통화스와프가 체결 소식은 물론 외화대출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만큼 위기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거시경제지표를 양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과장은 "위기시 외화유동성을 실제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필요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 등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해 둘 필요가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차익거래유인에 미치는 효과,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 자금의 비용 및 효과 비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준상 전 KBS 이사

점점 구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며 2016년 6월부터 벌여 온 통화 스와프 체결 협상을 중단했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새로 맺어야 하고, 중국과는 통화 스와프를 갱신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이후 지금 국제 경제 상황과 통화 스와프의 의미를 교차시켜 보면 일본의 노림수를 파악할 수 있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맞바꾸는(swap) 외환거래다. 거래 당사자는 민간 경제주체도, 정부도 될 수 있다. 한국이 맺는 정부 간 스와프는 상대방 중앙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해당국 통화를 빌리는 형식을 취한다. 정부 간 스와프를 맺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외국의 통화 스와프 국내 증권시장에서 이탈할 때 여기에 필요한 달러나 엔화·위안화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3천700억달러 정도 되지만, 모두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을 비롯해 각종 금융자산에 투자돼 있는 상태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달러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현금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이 행위 자체가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를 계기로 130억달러에서 2011년 10월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늘었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 악화로 그해 10월 만기인 570억달러, 2013년 7월 만기를 맞은 30억달러가 연장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100억달러도 2015년 2월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았다.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국제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2016년 6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이 재개된 것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중단됐으니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다. 2009년 4월 시작된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올해 10월 만기가 끝난다. 규모는 560억달러에 상당한다. 그런데 중국과는 사드 배치 문제로 외교 갈등을 겪고 있고, 급기야 이것이 한류 유입 차단 등 우회적인 경제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갱신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나오지 말란 보장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로서는 만약에 대비해 미국과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놓는 게 좋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톡톡한 효과를 봤다.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2008년 10월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숨통을 틔워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2010년 2월까지 이어진 이 스와프를 통해 우리가 빌려다 쓴 돈은 160억달러에 이른다. 이런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다시 맺는 것도 불투명하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전방위적인 무역 압력을 넣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사꾼 외국의 통화 스와프 기질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협상 카드란 카드는 모두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사드가 예정대로 배치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싶다.

곤혹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걷는 게 좋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눈치만 봐서는 일방적인 양보 협상밖에 남지 않는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헌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와 비준 등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

다음으로 2010년 도입된 이른바 ‘거시건전성 규제 3종 세트’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차분히 강구하는 것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외화예수금을 제외한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에 일정률의 부담금 부과), 외국인채권과세제(국고채와 통화안정채권 외국인투자자금에 양도세와 이자세 부과), 선물환포지션한도 규제(단기외채를 은행들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자산 비율 이내로 억제)는 모두 단기자본 유입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발휘해 왔다. 하지만 2017~2018년 예상되는 자본유출 제어라는 측면에서는 이들 3종 세트는 보완을 한다고 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증권투자자금(파생금융상품 포함)은 6천34억달러(약 700조원)를 웃돈다.

2012년 11월 외환시장이 전일 대비 3% 이상 변동할 때 10~30%의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이른바 ‘슈판세’ 도입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평상시에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외환 변동 폭이 일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게 슈판세다. 외환시장 안정과 급격한 자본 유출 제어라는 단기적 목적과 함께 중장기적 목적을 함께 지니는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슈판세 도입 때 내국인에게는 기존 증권거래세를 적용하고 외국인에게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슈판세 도입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다면,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는 슈판세 도입 설득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은 물론 플러스 알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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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ed, 한국 등 9개국과 통화스와프 왜 연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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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0.08.01 13:10 기사입력 2020.08.01 13:10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와프 내년 3월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현재 시장에 아무 걱정거리도 없지만 통화스와프가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역할을 하길 바란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통화스와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미국 Fed가 지난 29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9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더 연장했다. 일본, 영국, 스위스 등 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 외에 한국· 호주·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뉴질랜드 등 9개국 중앙은행이 모두 동참했다. Fed는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를 맡기면 달러화를 공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를 위한 임시적 기구(FIMA) 활동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지난 3~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며 시장이 출렁인 후 현재는 금융시장도, 각국의 외환시장도 상대적으론 안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ed는 외국의 통화 스와프 외국의 통화 스와프 왜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길 요청한 것일까.

"코로나19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마감되는 시점은 9월 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Fed는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였던 외국의 통화 스와프 외국의 통화 스와프 9월 15~16일에 결정해도 늦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를 2개월이나 앞두고 통화스와프를 연장한 데에는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여러 차례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매우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통화스와프 연장을 결정한 날에도 FOMC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앞날이 코로나19 억제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며 "최근 몇 주 동안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재개됐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 활동에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참여해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회복이 올 것 같지 않다"며 "우리는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범위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뉴욕 월가 등에선 통화스와프 연장은 예상됐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미 FOMC 직전에도 Fed가 각종 대출제도나 시장지원제도를 모두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전 세계에도 일단은 상황이 진정될때까지 달러 유동성 공급장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해외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스와프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대체로 예상대로였다"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달러약세 우려보단 시장안정이 우선

미 달러화는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0%를 넘어설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제외환거래의 88%가 달러화로 이뤄진다.

그런 미 달러화가 최근에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인덱스는 2018년 6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93대로 주저앉았다. 7월31일(현지시간)에도 달러인덱스는 93.46으로 마감했다. 코로나19 초기 Fed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달러 유동성을 전 세계에 공급한데다, 여기에 지난 21일 유럽연합(EU)이 경제회복기금으로 7600억유로(약 152조원)를 지급하는데 합의하면서 달러는 더 약세를 보였다.

미국이 EU에 비해 코로나19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약달러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결국 이번 위기 회복의 열쇠는 코로나19가 얼마나 잡히고, 경제활동이 회복되는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연율 -32.9%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양호한 수치지만,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치여서 투자심리도 약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전 세계에 유동성이 풀리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Fed는 당분간 달러 약세를 용인하면서라도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지만, Fed는 일단 풍부한 공급으로 위기를 대비하고 '세계의 중앙은행'이라는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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