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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산업 뉴스

1997~1998 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최종적으로 미국 자본시장이 아시아권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 그러면 미국 금융권이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공산권이 붕괴된 후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소련과의 군사대결이 치열했던 1980 년대에 미국 금융산업은 집단 도산의 위기에 외환 산업 뉴스 직면해 있었다 . 1980 년대초 연간 20 개 미만이었던 은행 도산 수가 1980 년대 후반에는 200 개로 확대됐다 . 엔화 강세에 힘입어 일본 은행들이 캘리포니아의 은행들을 대거 사들여도 , 미국 금융계는 속수무책이었다 . 1970 년대 세계 30 대 은행중 7 개를 미국 은행이 차지했으나 , 1990 년에는 1 개에 불과했다 .

최대 적대국이었던 소련이 붕괴한 직후인 1990 년대초 , 미국 중앙정보국 (CIA) 은 “ 글로벌 경제에서 강력한 금융의 힘이 유일한 무기 ” 라며 금융 패권을 일본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백악관에 건의했다 . CIA 의 보고가 있은 지 1 년후인 1991 년 2 월 미국 재무부는 “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가 미국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고 판단 , 금융산업 체질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

1992 년 집권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당시에 마련된 재무부의 보고서를 그대로 이행했다 . 1930 년대초 대공황 때 만들어진 규제 위주의 금융관련 법률을 대거 뜯어고치고 , 금융산업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 은행의 BIS( 국제결제은행 )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하고 , 주 ( 州 ) 간 은행업무의 경계를 허물었다 . 그리고 은행과 증권 , 보험업무의 업종간 진입장벽을 해제함으로써 금융 부문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

클린턴 행정부의 대대적인 금융산업 규제 완화는 금융업계의 재편을 예고했다 . 뉴욕 월가로 대변되는 미국 금융산업은 살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미국 금융기관들은 자구책으로 선택한 방법은 업종간 벽 허물기와 합병 및 인수 (M&A) 였다 .

1980 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M&A 바람은 미국 금융산업에 큰 흐름을 차지했고 , 아직도 지칠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 . 1960~70 년대에 연평균 130~140 건에 이르던 은행 합병이 1980 년후반엔 400~500 건으로 확대됐다 . 1990 년대엔 대형 은행간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져 10 대 은행 대부분이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확대했다 . 1996 년에는 랭킹 4 위였던 케미컬 은행이 6 위인 체이스맨해튼 은행을 합병 , 미국 금융가에 일대 바람을 일으켰다 . 금융산업 M&A 는 98 년초 시티은행의 모기업인 시티코프와 트래블러스 그룹의 합병으로 「 시티 그룹 」 이 탄생한 것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

미국 은행에 확산되고 있는 M&A 는 「 대형화를 통한 감량화 」 라는 상반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 즉 덩치는 키우되 군살을 빼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 두 은행이 합쳐지면서 외형을 키우고 , 동시에 관리 및 영업등 중복부문을 과감히 도려낸다 . 비용절감을 통해 증대된 이윤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을 늘리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 그렇게 되면 고객이 늘게 되고 다시 이윤이 확대되는 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

1990 년대 후반 들어 미국 금융산업은 경쟁력을 회복 ,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장악했다 . 미국은행들은 미국 경제의 장기호황을 리드하며 , 「 세계의 금고 」 로서의 역할을 되찾았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 의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 재무부의 달러 강세정책은 장기호황으로 배출된 막대한 유동성을 월가로 집중시켰다 . 미국 자본은 80 년대 일본에 팔려간 캘리포니아의 아몬손 , 골든스테이트뱅크등을 다시 사들였고 ,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게됐다 .

1980 년대말의 공산권 붕괴가 서구 자본주의의 승리였다면 , 1990 년대말 아시아 경제 위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

뉴욕 월가에는 8 년째 지속되는 미국의 장기호황으로 생긴 막대한 여유자금이 흘러 들어왔다 . 이 유동성 자금은 지구촌 국경을 넘나들며 엄청난 파괴력을 행사했다 . 미국 자본이 국제 유동성 자금의 전부는 아니지만 , 월가로 대변되는 미국 자본이 국제 자금의 흐름을 제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미국의 경제평론가 윌리엄 그레이더 (William Greider) 씨는 자신의 저서 「 하나의 세계 (One 외환 산업 뉴스 World, Ready or Not) 」 에서 지구촌 단일 경제에서 나타난 국제금융 자본의 횡포를 이렇게 지적했다 .

" 금융 자본가들은 수익이 줄어든 기업과 산업을 처벌하고 , 자본 활동에 장애를 주거나 기분 나쁜 조치를 취하는 나라와 경제 권역도 징벌한다 . 국제자본가들은 독재자라고 비난받을 땐 인류평등주의라는 기치를 내세운다 ."

그레이더씨의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아시아 시장은 투자 장벽이 많고 ,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고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보지 않으면 투자 위험도가 높은 곳이었다 . 그들에겐 투자이익 회수라는 자본의 논리만 있을 뿐 투자 대상국가의 이해에는 관심이 없다 .

태국을 공격한 핫머니 성격의 투기성 자금은 100 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 이는 전체 국제 유동성 자금의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 . 결국 미국 자본이 중심이 된 국제 핫머니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머징 마켓에는 대혼란이 오는 여건이다 .

매사추세츠 공대 (MIT) 돈 부시 교수는 “1980 년대엔 국제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모자라 이머징 마켓이 외환 위기를 겪었지만 , 1990 년대엔 유동성 자금이 넘쳐 문제가 되었다 ” 고 지적했다 .

아시아 금융시장의 혼돈은 냉전시대가 만들어낸 아시아식 경제발전 방식 , 즉 「 일본식 모델 」 의 부정으로 나타났다 . 정부와 기업의 협조는 정경유착 , 관치금융의 부정적 모습으로 나타났고 , 고도성장은 거품 경제로 변하고 말았다 . 아시아식 경제의 붕괴는 더 이상 국가주의적 발전 모델로는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빌딩 /위키피디아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빌딩 /위키피디아

아시아 위기 진화의 중심인 미국 재무부를 들여다보자 . 미국은 IMF 에 대한 지분이 18% 에 불과하지만 , 세계 최대 경제력을 보유하고 뉴욕 월가라는 최대 금융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요구가 곧 IMF 의 요구였고 , 국제금융시장의 논리였다 .

워싱턴을 방문하는 일본 관리들은 국제 금융시장이 미국 재무부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고 불평했다 . 1998 년엔 로버트 루빈 재무 장관이 엄지손가락을 들면 엔화가 상승했고 , 그가 엄지를 아래로 내리면 엔화는 바닥을 모른 채 떨어졌다 .

1998 년 6 월 17 일 미국이 일본과 엔화 공동방어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후 미국이 국제 시장에 20 억 달러를 풀었다 . 그러자 하루 사이에 엔화가 1 달러당 143 엔에서 136 엔으로 7 엔이나 폭등했다 . 며칠 전까지만 해도 150 엔을 넘어 160 엔을 칠 것이라는 분석이 국제 시장을 지배했지만 , 미국의 개입으로 엔화는 140 엔에서 진정됐다 . 두달전에 일본은 200 억 달러를 풀었지만 엔화 방어에 실패했던 것에 비교하면 미국은 결코 많은 돈을 풀지 않았다 .

일본 관리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 미국이 적은 돈으로 개입해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루빈 장관의 엄지손가락이 위로 치켜져 있었기 때문이고 , 일본이 많은 돈을 풀어도 실패했던 것은 그의 엄지 방향이 아래로 있었기 때문이다 .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2 조 달러 가량이 거래된다 . 세계 주요도시 은행과 투자기관의 딜링룸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눈치를 보며 투자를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

인도네시아에서 IMF 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 미국 재무부가 수습하는 과정이 있었다 .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미셸 캉드시 IMF 총재가 수하르토 대통령을 앉혀 놓고 협약에 서명하는 사진에 분노했다 . 나중에 수하르토 대통령이 IMF 와의 약속을 몇 차례 어긴 것도 이런 감정의 앙금에서 나왔다는 것이 미국의 분석이다 . 1898 년 1 월 수하르토 대통령이 IMF 와의 약속과 달리 팽창예산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하자 , 미국은 IMF 를 제껴놓고 재무부 관리를 자카르타에 보내 수습했다 . IMF 를 앞세우기보다 직접 나서야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미 재무부가 아시아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루빈 장관이 총지휘를 했고 , 그 휘하에 로런스 서머스 부장관 , 데이비드 립튼 차관 , 티모시 가이스너 차관보등 트리오가 특수 기동대 역할을 했다 .

루빈 장관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졌다시피 뉴욕 월가의 골드만 삭스에서 26 년간 일하며 회장까지 역임한 실물 경제의 대가다 . 골드만 삭스 회장 시절 월가를 대표해 민주당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계와 관계를 맞기 시작했다 . 1992 년 클린턴은 당선후 곧바로 그를 재무장관에 임명하려 했지만 , 당시 71 세였던 민주당 원로 로이드 벤스텐에 대한 고려 때문에 대신에 백악관 내에 설치한 「 국가경제 위원회 (NEC) 」 에 경제보좌관을 시켰다 . 한국의 청와대 경제 수석에 하당하는 역할이다 . 1995 년 재무장관에 임명된 루빈은 「 강한 달러 (strong dollar) 」 정책을 펴 아시아 위기의 원인인 달러 강세 - 엔화 약세를 유발했다 .

서머스 부장관과 립튼 차관은 하버드 대학 출신의 학자이다 . 서머스 부장관은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가 MIT 교수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제자였으며 , MIT 를 거쳐 31 세의 최연소 나이에 하버드대 종신 교수직을 받아낸 스타 학자였다 . 립튼 차관 역시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다 .

장관의 실물 경제와 부장관과 차관의 학문적 이론을 조화함으로써 이들은 국제 금융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 이들은 나이도 젊다 . 장관이 (1998 년 현재 ) 59 세이지만 , 부장관 43 세 , 차관 44 세 , 차관보는 36 세의 젊은이다 . 이들은 문제 국가를 수차례 방문 , 그들에게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국제 시장 논리를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했다 .

최근 국내ㆍ외 금융환경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신국제금융체계 (NIFA)가 논의되는 시점에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환율시스템 변경, 외 환자유화 추진 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심화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외환시장 압력지수(EMPI)를 구성, 외환위기 촉발 압력을 추정해 보 았다. 추정결과 1997년 1월, 압력 임계치를 초과, 외환시장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그 이후 다소 외환 산업 뉴스 진정기미를 보이다 1997년 11월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 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시기와 일치하고 있어 검증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에도 간헐 적으로 임계치를 초과하다가 1999년 하반기 이후 압력지수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 점이 주목 된다. 그러나 국내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쇠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최근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부문의 불안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때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 는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변화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위기의 재발을 불 러 올 수도 있으므로 향후 낙후된 금융부문을 하루빨리 선진화시키고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성, 외환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최적 외환보유고 확충, 정책당국간 긴밀한 협조 등 다양 한 노력이 진행될 때만이 향후 안정적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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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외환 산업 뉴스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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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산업 뉴스

태국중앙은행, 외환규제책 전면 철폐(URR)

- 규제책 철폐로, 바트화 초강세 -

□ 태국중앙은행(BOT), 외환규제책(URR) 폐지발표

ㅇ 2006년 12월 18일 실행된 30% 외환규제책은 Surayud정부 정책 중 논쟁이 되었던 정책 중 하나로서, 투기자금유입과 바트화의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실행됨

- 정책 발표 이후, 로컬 주식시장은 역사상 최대 일일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음

ㅇ 태국 중앙은행(BOT)은 지난 달 29일 No.9/2008에 따라, 투자가 채권시장과 부동산 자금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 유입에 대한 30% 무이자지급 예치제도(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달부터 발효됨

- BOT는 2006년 12월 18일, 치솟는 바트화의 강세로 이어지는 투기와 단기자금유입을 막기 위해 무이자지급 예치제도(URR)를 도입한 바 있음

- URR은 바트화의 투기를 억제하고, 역내 통화의 움직임과 흐름을 같이 하여 바트화 안정에 기여했지만, 해외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투자 재무비용에 악영향을 미침

ㅇ BOT발표 이후, 달러 대 바트 환율은 태국 내에서 처음 31.91~31.94선에서 최고 31.45~31.50 까지 증가한 반면, 역외 환율은 29.45~29.55에서 30.40~30.90으로 약세를 보임

ㅇ BOT는 URR을 당분간만 시행할 것이며, 적절한 상황에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언급해왔으며, 환경과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변화로 인해 현재 URR의 폐지가 시기상 적절하다고 판단함. URR 폐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작년 4분기와 올해 1월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수출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와 자신감이 회복되었음

- 올해 1월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 증가, 거주자 외화예치로 인해 외화의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뤘음

- 연계 매매(foreign ex--change hedging)증가, 생산효율성증가, 시장 다변화로 인해 바트화 강세 완화

- 유동성과 화폐 조치에 대한 BOT의 새 법령과 곧 발효될 국채처리법령(Public Debt Management Act)을 활용한 국채의 관리와 조정에 관한 재정부의 계획 또한 자금유동의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ㅇ BOT는 URR 폐지이후, 자금유동성 조절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림

- 증권사, mutual fund사, 개인투자자 분배를 위해, 해외 외환 산업 뉴스 외환 산업 뉴스 포트폴리오 투자를 촉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외국인 투자를 300만 달러로 제한

- 비거주자의 자금흐름 감시를 위해 기존의 비거주자 계좌를(Non-resident Baht Account)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Non-resident Baht Account for Securities)과 비거주자 계좌로 분리했으며, 다른 종류의 계정으로 이체 불가

ㅇ BOI는 SME(중소기업)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임시 방안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3년간 총 400억 바트에 이르는 연화차관(soft loan)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6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매도한 외화를 구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바트화 안정세를 기대하고 있음

※연화차관 : 국제통화인 달러를 빌려주고 현지통화로 상환 받는 차관

□ URR 폐지에 대한 주요 인사 의견

ㅇ 외국인 중개사협회 사장, Mr. Thongmakut은 빠른 시일 내에 달러 대 바트화가 30으로 평가절상 될 것이며, 정책 변화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ㅇ 투자관리협회 사장, Maris Tarab은 자금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 자금과 채권 시장에 수익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

ㅇ 반면, 에너지 기업 Banpu CEO, Chanin Vongkusolkit은 여태껏 30% 지급준비율이 바트의 안정화에 기여했었으나, URR폐지로 자금 통제가 완화되면, 바트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

ㅇ 기업협회 부사장 Mr.Chanin은 URR의 폐지가 바트화의 강세로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수출업자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경제적 영향을 외환 산업 뉴스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자료원 : BOT(태국중앙은행), Bangkok Post(08.3.1), The Nation(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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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산업 뉴스

현지 금융당국, 단기 외환 방어 위해 외환 규제 강행

사실상의 무역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에도 타격 불가피

미얀마 경제는 중앙은행 (CBM; Central Bank of Myanmar) 이 지난 4 월 3 일 달러화 강제 환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조치를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혼란을 지속하고 있다 . 규제 의 강도가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한꺼번에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나마 새해물축제 ‘ 띤잔 (Thingyan)’ 연휴가 끝난 다음 주인 4 월 20 일에 예외 적용 대상이 추가로 공지됐으며 , 이후 세부시행에 관한 훈령들이 잇따라 공표되며 ‘ 신 ( 新 ) 외환조치 ’ 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는 했다 . 다만 일부 훈령은 직전에 발표된 조치의 내용을 번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도 혼선의 여지가 다분하다 . 실제로 중앙은행 (CBM) 이 규제 시행과 안내를 위임한 시중의 AD 라이선스 (Authorized Dealer License) 보유 은행에는 현재까지도 지침 적용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때문에 외환조치의 정확한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발표된 공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

달러화 통제 의지한 극단적 외환 방어

이번 외환조치는 미얀마 내에 거주하거나 실체를 둔 모든 개인 , 기업 및 기관의 달러화 보유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우선 미얀마에 연 183 일 이상 거주한 자는 조치가 처음 발표된 4 월 3 일 이후 송금 받은 달러화를 중앙은행 (CBM) 지정환율인 달러당 1,850 짜트로 환전해야 한다 . 이는 기존 고시환율인 달러당 1,778 짜트보다 높은 ‘ 타협안 ’ 이지만 실제 시중거래 환율인 2,050 짜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기준이다 . 물론 환전 시기나 방법도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 계좌를 개설해준 주거래은행이 중앙은행 (CBM) 의 지시를 받아 강제로 실시하게 된다 . 또한 미얀마 거주 기간이 연 183 일 이상이라면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 중앙은행이 공지한 ‘ 예외 적용 대상 ’ 이 아니라면 누구도 강제 환전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 달러화를 강제 환전 당한 사례들도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 . 중앙은행은 여기에 더해 4 월 3 일 이전 송금 받은 달러화 잔고에도 동일한 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공표하기까지 했다 . 다만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행정명령 12/2022호 : 외환조치 규정 전문]

①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외환 산업 뉴스 49(B)조에 근거 해 본 공지를 발표함

② 『외환관리법』 11조, 12조 및 1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받은 외화를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짜트화(Kyat)로 환전해야 함

③ 위 2항의 적용에 관한 예외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

④ 외화의 해외 송금은 ‘외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AD 라이선스 * 를 보유한 은행을 통해 진행해야 함

⑤ 본 공지가 발표되기 이전 해외에서 송금 받아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2항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진행해야 함

⑥기존의 행정명령 35/2021호 * 는 해제

* 무역업자가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1개월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 하도록 강제한 조치

⑦ 본 공지는 즉시 적용 (’22.4.3부)

⑧ 본 공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세부지침 4/2022호 : 예외 적용 대상 공지]

①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가 승인한 외국인투자기업

② 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에 투자 중인 사업 및 기업

③ 미얀마와 외교 관계가 있으며 , 미얀마에 대사관을 개설한 국가의 외교관과 가족 또는 외교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해당 공관에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 및 가족

④ 미얀마에 진출한 국제연합 (UN) 산하 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과 국제연합 외환 산업 뉴스 외환 산업 뉴스 외환 산업 뉴스 통행증(laissez-passer)을 보유한 미얀마인 직원

⑤ 미얀마의 발전을 위해 진출한 외국 개발협력기구 (Development Agencies)에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

⑥ 국제기구에 근무 외교관 및 동등한 자격의 외국인 직원

* 적십자, 국제노동기구(ILO), 각종 비영리 단체 및 투자개발기구

⑦ 국영 항공사 또는 내국인 소유 민간 항공사

[ 자료 : 미얀마 중앙은행 공지 ]

자국 내 달러화 거래 역시 전면 금지됐다 .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자국 내 달러화 송금 (Domestic Transfer) 이 중지됐으며 , ‘ 예외 적용 대상 ’ 들 마저 앞으로는 달러화 국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 사실 미얀마에는 기업간 역내 거래를 달러화 계약으로 체결하는 관행이 상당히 흔했다 . 현지화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 심지어 일부 소액거래에도 달러화가 사용되는 등 통용화폐의 이원화 ( 二元化 ) 현상이 심각했다 . 그래서인지 현지 금융당국은 달러화 통용 근절 의지를 유독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

[ 자료 :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바로 ‘ 달러화의 역외반출 통제 ’ 라고 할 수 있다 . 미얀마 밖으로 나가는 모든 달러화 송금 건이 신설된 ‘ 외환감독위원회 (FESC; Foregi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 것이다 .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회수 및 배당금 송금도 통제 대상이 됐으며 , 미얀마 수입업자들의 대금결제 또한 앞으로는 모두 외환감독위원회 (FESC) 의 건별 심사를 받게 됐다 . 특히 수입대금의 통제는 이번 외환조치의 핵심 목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미얀마 금융당국과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모두 ‘ 수입 억제를 통한 외환보유고 안정화 ’ 를 지속적으로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

외환 조치가 불러온 ‘ 유류대란 ( 油類大亂 )’

문제는 이런 수입통제가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됐다는 점이다 . 외환감독위원회 (FESC) 는 규제 시행 초기 품목별 승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대금 결제요청을 무작정 반려하거나 보류했다 . 이 때문에 국가경제 및 산업은 물론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솔린 , 디젤유 등 유류 ( 油類 ) 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실제로 4 월 17 일 저녁부터 운송업 , 정유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유류 공급 중단과 재고 고갈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 통해 일반인들에게까지 실상이 알려진 4 월 19 일경에는 패닉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 이때 재고가 남아있다고 알려진 주유소마다 차량 행렬이 200 미터 이상 늘어서기도 했으며 , 주유소들은 차량당 주유량을 제한하거나 아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 심지어 일부 주민들이 드럼통을 동원해 잔여 유류 확보에 나서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 전력난 때문에 디젤 발전기에 의존해 영업하던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 전국적인 혼란은 뒤늦게 외환감독위원회 (FESC) 의 유류 대금 결제 승인이 떨어지고 주유소 영업재개와 주유량 정상화를 강제하면서 해소됐다 .

[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촬영 ]

뒤늦게 발표된 수입 대금 결제 프로세스

이처럼 한차례 큰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야 수입대금 승인 기준이 마련됐다 . 수입 대금 결제승인 시 ‘ 자국산업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 ’ 과 ‘ 사치품 ’ 으로 품목별 차등을 둔다는 원칙이 4 월 말 발표됐으며 , 4 월 29 일에는 ‘ 수입대금 해외송금 프로세스 ’ 가 확정됐다 . 수입 대금 결제승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현재까지 서면 공지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이 남아있다.

이번 조치로 확정된 수입 대금 결제 프로세스는 크게 3 단계로 구성된다 . 우선 첫 번째로 수입업자가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에 수입 희망 품목을 사전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 수입 라이선스 (I/L, Import License)’ 를 획득해야 한다 . 수입 라이선스 (I/L) 심사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절차지만 외환조치와 더불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실제 상무부 관계자들은 우선승인 대상품목이 1 순위인 의약품 및 수술실용 의료용품 , 2 순위인 유류 , 3 순위인 비료 , 농약 , 4 순위인 식품 원자재 , 동물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 그리고 5 순위인 원단 , 철강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 상무부 고위관계자 역시 상기 품목 외 완성차 , TV, 냉장고 및 휴대폰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 돼 승인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자국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만 사전 심사하던 기존의 수입 라이선스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

수입 라이선스 획득 이후에는 ‘ 달러화 매입 승인 ’ 이라는 더 어려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 일단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 Myanmar Investment Committee)에 등록된 외투기업이나 경제특구 (SEZ; Special Economic Zone) 입주 기업 등 일부 ‘ 예외 적용 대상 ’ 을 제외한 모든 수입업자들은 강제 환전 조치로 달러화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하려면 외환감독위원회 (FESC) 로부터 매입 승인을 받아 달러화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 . 문제는 달러화 매입 허용에도 농축산물 , 의약품 , 유류 , 식용류 , 비료 등 우선승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전반적으로 수입 라이선스 우선승인 대상과 유사한 이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달러화 매입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특히 현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화장품을 사치품의 한 가지로 지목하고 있다 .

수입 라이선스 획득

달러화 매입 승인

달러화 해외송금 승인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에 수업 허가를 신청해 획득

‣ 현재 허가 대상은 HS코드 10자리 기준 9,032개 품목임

‣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외환관리 위원회 (FESC) 에 매입승인 요청

‣ 농축산물 , 의약품, 유류,
식용유, 비료 등 수입 필수품
우선 승인

‣ 화장품 , 완성차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 → 승인이 어려움

‣ 수입대금의 해외송금 허가를
외환 외환 산업 뉴스 관리위원회 (FESC) 에 요청

선적이 완료된 계약에만 해외송금을 허용

달러화를 확보한 다음에도 외환감독위원회 (FESC) 의 해외송금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물론 미얀마 금융 당국은 달러화 매입 과 해외송금을 되도록 한꺼번에 승인해주겠다고 밝혔지만 해외 송금 심사단계에서 검토되는 ‘ 수출업체의 선적완료 ’ 조건이 심각한 무역 애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품을 선적해주기 전까지 미얀마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결국 이 규정은 미얀마 바이어들의 대외 신용도를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

- 미얀마 경제협력에도 적신호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소 필수재를 제외한 수입의 전면 중단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 때문에 미얀마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현지 시장에서 선전해왔던 K- 뷰티 상 품과 생활 소비재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들은 수입 라이선스 획득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바이어들의 달러화 지급 지연 및 미결제로 인한 피해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얀마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 수입 허용 품목의 범위가 너무 좁은 관계로 현지생산을 위한 원자재나 판매용 재고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실제로 외환조치 이후 우리 진출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승인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 이로 인해 상당수 제조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 . 판매법인들 역시 아슬아슬하게 안전 재고를 소진하며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현지 정부가 현재의 강경한 규제를 고수할 경우 영업을 오래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 에 이번 조치로 단기적인 외환방어 성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미얀마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우선 앞서 벌어졌던 유류대란이 다른 품목에서 똑같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 미얀마의 생산 및 제조 역량으로는 수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위안 (Yuan) 화나 바트 (Baht) 화로 결제되는 중국 및 태국산 제품들이 달러화로 이뤄지던 수입 상품의 감소 분량을 얼마나 보완해줄지도 미지수다 . 원자재 공급난으로 인한 자국 내 생산 감소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 실제로 미얀마의 생산과 고용을 상당부분 책임지는 우리 봉제기업들 역시 자재 수급난 때문에 생산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결국 외환조치 이후 예상되는 실 ( 失 ) 이 득 ( 得 ) 보다 훨씬 큰 셈이다 .

전망과 시사점

현지기업들도 나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특히 바이어들은 역외에 계좌를 두고 달러화를 결제하는 ‘ 훈디 (Hundi)’ 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아랍어로 ‘ 신뢰 ’ 를 의미하는 훈디 (Hundi) 는 미얀마처럼 외환 리스크가 높은 나라 의 무역상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거래 관행인데 이번 조치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 익명을 요구한 현지정부 관계자는 훈디 (Hundi) 의 활용을 직접 권장하기까지 했다 . 때문에 외환조치 이후에는 역외계좌를 보유한 미얀마 바이어들이 우리 기업과의 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미얀마 한정으로 위안 (Yuan) 화와 바트 (Baht) 화의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 외환조치는 달러화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훈디 (Hundi) 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지 바이어들은 대체 통화로 눈을 돌릴 확률이 크기 높다 . 이 경우 중국 및 태국과의 국경 무역이 활성화되며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수출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

4.3 신 ( 新 ) 외환조치는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교역과 투자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 때문에 현지 정부의 추가 시행령 발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료 : 미얀마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Myanmar),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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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전망

[산업일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KERI)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가 연내에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올해 국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국내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적 경기반등 효과에 집착해 국가재정을 일시에 소진하기 보다는 장기 침체기로의 본격적 진입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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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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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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