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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9일 경찰청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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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서 두 '금융당국 수장' 송곳 검증
김주현, 회계법인 등서 수억원 보수 받아 도마 위
이복현은 檢 사직 배경 의구심···사전 내정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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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 이수길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와의 첫 대면에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여야 의원의 날카로운 검증에 진땀을 흘렸다.

특히 김주현 위원장은 과거 공직에서 물러난 뒤 여신금융협회장과 민간 회계법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고문 등으로 몸담으며 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조명되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사실상 김주현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장면이 연출됐다.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에 김 위원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측이 송곳 질의를 이어가면서다.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김 위원장의 이해충돌 문제였다. 그가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전 민간 회계법인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에서 활동했는데 몇 개월에 불과한 근무 기간에도 수억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파악돼서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회계법인에서 9개월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약 3억8000만원을 받았으며,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선 두 달 일하고 2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등이 퇴직 후 고액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 낙마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경우 청문회를 열지 못해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이 2015년 5월까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는데, 이듬해 1월 예보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금융의 연구소 대표로 취임했다는 이유다.

민 의원은 "예보엔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느냐"면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도 "스스로 금융위원장으로 되돌아오고자 했다면 철저하게 조심하고 신뢰를 받기 위한 행보를 해야 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고문료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도덕적 문제에 대한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또 우리금융 재직 경력으로 인해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엔 "연구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리라 생각하지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 대한 책임론으로도 시달렸다. 그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는 데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탓이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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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도 야당 의원의 검증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 사의 표명 배경부터 금감원장 내정 배경, 리더십 문제에 이르기까지 쏟아지는 질문에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 특수통 검사여서 금감원장에 발탁됐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통 검사 라인'으로 알려졌던 만큼 사의 표명을 한 게 이례적이었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금감원장 내정 사실을 전해 들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의원도 "검사 시절 많아야 30명 정도를 관리하던 사람이 2000명 규모의 조직을 이끌게 됐는데, 그 정도의 리더십을 검증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 이유와 그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전 소속기관과의 몇 가지 정책적 이견에 대한 의사 표명의 일환으로 사의를 표했다"며 "금감원장 내정 사실은 임명되기 며칠 전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 전 조직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며 "다른 계통으로 일하려던 계획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회의 중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을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1년간 무단결근하고 금융당국 협찬까지 받았다"면서 "지역농협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우리은행 직원이 금융위로 파견간다면서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한 것을 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진단에 공감하며 대책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한 후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며 "금감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 시스템 개선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놓고는 "불법성이 명확해보인다"면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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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회계감독 쟁점화에 대비한 논의에 착수한다. 앞으로 전문가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회계 쟁점을 파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 또는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오는 28일 전문가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문가 간담회는 금융감독원 관계자 2명, 회계 유관기관 2명, 학계 2명, 가상자산업계 2명, 회계법인 2명 등 총 10명으로 진행된다.

장석일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김철호 회계관리국장, 최현덕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조연주 공인회계사회 연구원,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경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유연식 카카오 회계파트장, 백동호 두나무 재무실장,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전무,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해 회계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방침이다. 1차 간담회에서는 금감원 안건인 가상자산의 발행 및 매각, 보유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주석공시 여부가 논의된다.

2차 간담회에는 회계기준원(회계기준), 공인회계사회(감사기준)로부터 고나련 이슈사항을,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의 의견을 듣고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협의를 거친 후 세미나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이 가상자산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확대되는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다는 맹점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장자산 시장규모는 55조2000억원으로 일평균 거래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1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가상자산은 재화나 용역을 매매하거나 게임플랫폼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발행자, 사전판매 투자자, 사업자 등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IASB)는 지난 4월 앞으로 상당기간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을 프로젝트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회계기준 제정에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마련된 상태다. 법적 지위가 확립돼야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탓이다. 구체적인 회계기준이 없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필요 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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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9일 경찰청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9일 경찰청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경찰국이 내달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초대 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하면서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야권도 경찰국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국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다음 달 4일 예정됐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일단 연기됐다.

3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경찰국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갱정령'이 공포·시행되는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지차경찰지원과 등 3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16명을 배치한다. 총괄지원과는 경찰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관련 보고 등을 맡는다. 자치경찰지원과에서는 자치경찰을 지원하고, 인사지원과는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다. 나머지 인선은 공식 출범 하루 전인 1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과장 인선의 경우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이 두루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권에서는 경찰국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각종 대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현재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경찰국 시행령의 위법성 검토 △권한쟁의심판청구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 △행안부 장관 탄핵 및 해임건의 등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잠정 연기된 상태다. 당초 여야는 다음 달 4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청문회가 연기된 바 있다. 여야는 다음 달 8일을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개선안을 10월 중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700억원에 가까운 우리은행 횡령사건, 우리·신한은행에서 발생한 4조원 수준의 이상 외환거래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서둘러 내부통제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28일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지속 협의 등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0월 중 내부통제개선 최종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CEO(최고경영자)나 경영진을 제재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7.27 [email protected]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4개·지방은행 2개·특수은행 2개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은행권 사고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축하고, 지난 26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총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6회의 회의를 통해 10월 중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기반 강화 ▲감독·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 유도 등 '은행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3대 전략과제(초안)'를 발표한다.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해선 장기근무 직원 인사관리기준 마련·사고위험 직원 채무 투자현황 신고 의무 도입 등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명령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 제고·직무분리 운영기준 강화·내부고발 활성화·금융사고 예방지침 실질화 등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또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추진·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 의무화·자금인출 단계별(기안-직인-지급) 연계/통제 강화·수기문서 관리 검증 체계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강화 등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 제시·주요 분야 전문인력 확보 의무화 등 준법감시부서 인력 전문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선임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 추가 등을 통한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에 나선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감독·검사도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종합등급과 연계하는 식이다. 금융사고 검사 내부통제 감독 강화를 위해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시재검사 등 영업점 현장점검(샘플점검)을 확대하며, 내부통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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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5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5.3만건. 前정부 3.4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오히려 전임 정부 때보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가 연평균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전체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는 총 5만3329건이다. 연평균 위반 건수는 1만665.8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1만612건 ▲2020년 1만3903건 ▲2021년 1만1955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이를 보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은 총 1만3158건이다. 연도별로 ▲2013년 2814건 ▲2014년 3346건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실거래 위반 건수는 3124.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3.4배 이상 늘었다.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도 함께 늘었다. 2017~2021년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08억4169만1078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5억3630만1499원 ▲2018년 350억49만6992원 ▲2019년 293억2813만0318원 ▲2020년 338억2639만0418원 ▲2021년 341억5084만44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기간 신고위반에 따른 연평균 과태료는 약 342억원으로 2013~2016년 연평균 과태료 약 209억원에 비해 13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5만3329건 중에서 ▲경기 2만337건 ▲서울 7732건 ▲인천 3663건으로 수도권 신고위반 건수만 3만1732건에 달해 전체 위반 건수 중에서 60%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박근혜 정부 때보다 평균 위반 건수가 3.6배, 4.3배 늘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 지자체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 위반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실거래가라는 것이 일반적일 때는 거래만 이루어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3불(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不) 정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특수거래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규제로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라인으로 외환 거래한다 인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 때문에 규제를 받으니까 위법한 사례도 있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위반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사례를 말할 순 없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과 징벌적 과세도 영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형상을 만든다"며 "한 마디로 일률적인 부동산 정책이 없었고, 이면에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을 잡으려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거나, 정책이 시장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을 지키면서 이것이 왜곡될 때 바로 고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8차례나 뜯어 고쳤지만 결국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과 같은 범죄행위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22-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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