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신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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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feng

계열사인 (주)OO, (주)△△ 및 (주)□□ 등 3개사는 2010.4월~11월중 각각 200만~400만불, 총 800만불을 중국소재 현지법인에 투자(투자지분은 모두 10%미만)하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개별적으로 각각 외국환은행에 신고 합니다.

거래당사자는 해외투자건의 투자지분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및 10% 미만이더라도 공동투자한 경우 외환 거래 신고 최다출자자(10%이상)가 해외직접투자신고시 연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명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이 10% 미만의 개별투자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앞 외화증권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과정에서 개별 투자건이 10%이상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각 투자지분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외화증권취득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임을 안내합니다.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주식 등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10%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권행사 또는 일정한 경제관계(기술개발계약, 장기원자재공급계약 등) 수립을 위한 경우라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 2인 이상의 공동 투자로써 총 투자비율 합계가 10%이상인 경우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거주자가 연명으로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할 수 있으나, 합계가 10%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외화증권 취득으로 신고 합니다.

◇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총 지분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연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별로 각각 관리합니다.

【사례 ②】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2) 입니다.

친인척 관계인 A, B, C 등 3인은 외국환은행에 연명으로 해외직접 투자 신고를 하고 2011.1월~3월중 30만불을 송금하여 중국소재 ×× 유한공사의 지분을 각각 3%씩 취득 합니다.

거래당사자들이 연명투자를 하는 경우 전체 투자지분의 합계가 10% 이상되어야 하며, 10% 미만인 경우 외화증권취득으로 한국은행총재앞 신고사항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연명 신고수리 심사과정에서 당해 건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전체 투자지분 합계 10%이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화증권 취득 거래로써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임을 안내합니다.

◇ 2인 이상의 공동 투자로써 총투자지분율의 합계가 10%이상인 경우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거주자가 연명으로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하고 합계가 10%미만인 경우 외화증권 취득으로 각각 신고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외환 거래 신고 요건(지분비율 10%이상 등) 숙지합니다.

【사례 ③】 기술용역대가를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주식으로 취득입니다.

(주)△△은 2010.5월 담요판매업을 영위하는 미국소재 비상장법인 E사에 미국내 담요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25만불을 수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5만불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10만불 상당의 E사 주식 5천주(지분율 7%)으로 지급받습니다.

거주자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를 회수할 때 용역계약서 등에 의거 적정하게 회수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은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수령자금이 적정하게 회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 신고없이 용역대가의 일부로 외화증권 등을 취득한 경우 감독 기관제재 등 적법절차를 안내 합니다.

◇ 물품매매, 용역대가의 수령(지급) 금액이 약정된 금액인가 확인 합니다.

◇ 용역대가 등의 일부 미회수시 사유 확인 합니다.

【사례 ④】 증빙없는 수령방식을 통한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취득 입니다.

일본소재 반도체제조업체인 A사는 2010.7월 제조업체인 (주)△△의 대표이사 김OO로부터 (주)△△의 주식 8,000주(8%)를 10만불에 취득하기로 하고 동 취득자금을 (주)△△앞으로 3회에 걸쳐 증여성 송금 합니다.

외국환은행장은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을 국내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송금사유를 확인하되 기업간 증여성 송금은 사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간 증빙없는 송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확인 필요 합니다.

◇ 위규사례 발생예방을 위한 업무전산화 등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가 확인 합니다.

◇ 기업간 증빙없는 수령의 경우 송금사유 정당여부를 재확인하여 기타 자본거래(금전대차, 증권 취득 등) 가능성에 유의합니다.

* 기타 자본거래 관련 위규사례입니다.

【사례 ①】비거주자와의 물품 임대차거래입니다.

의류제조업체인 (주)○○은 2009.12월 베트남소재 A사로부터 300천불 상당의 재봉기계를 구입한 후 이를 2010.1월 베트남소재 거래업체인 B사에 임대하고 매월 국내로 송금되는 임대료를 외환 거래 신고 수취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3천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입니다.

외국환은행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관련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자금을 지급하기 전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 합니다.

◇ 임대수익금 등을 지급할 경우 관련 증빙 또는 신고여부 등을 확인 합니다.

◇ 해외로부터 주기적인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령사유 재차 확인 합니다.

【사례 ②】비거주자와의 골프카트 임대차 계약 입니다.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은 2010.4월 중국소재 현지법인인 △△유한공사과 골프카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은 매월 국내로 송금되는 카트임대료를 수취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해외직 접투자한 현지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은행을 통한 자금의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자본거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면서 은행에 책임을 물을지, 묻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과 연계된 시세차익, 자금세탁 정황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발견된 은행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이 외환 거래 시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거래였는데 이를 확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금법상으로는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는지도 쟁점이다. 외환거래 규모가 커 위법한 부분이 적발될 시 일선 영업점을 넘어 은행이나 지주 전체에 대한 제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측은 관련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금했다는 입장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외국환거래법, 특금법상 점검 사항을 통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외환송금) 절차와 관련해서 제대로 안됐다거나 (담당 은행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실체가 더 규명돼야 한다”며 “은행권 외환거래 시스템이 모든 이상 거래를 완벽하게 추출하지 못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 [그래픽=아주경제DB]

금감원이 이상 거래를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노린 불법 외국환 거래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사전에 은행권에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모든 거래를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엄일용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작년 4월 김치 프리미엄 거래가 많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 시기에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했다”며 “이 같은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시장에서 위험성과 업무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런 걸 회피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외환 이상거래의 자금 흐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시작됐는데,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전의 거래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즉, 해당 자금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이 가상자산과 연루돼 있고, 추가로 발견된 정황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 이상거래를 한 송금업체의 환치기 여부도 금감원이 아닌 검찰이나 관세청이 확정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엄 국장은 “금감원은 국내 자금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온 자금까지 알 수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감독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상거래도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하는 은행을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외화입금확인서 vs 외화획득명세서, 애드센스 세금신고 서류

애드센스 세금 신고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은 최근의 유튜버 덕분입니다. 이전에는 국세청과 세무서에 문의를 해도 답이 애매했습니다. 애드센스가 뭐냐고 되묻기도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자꾸 질문하니 귀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유튜버 분들 수입은 억 단위가 넘으니, 애드센스 세금 신고 가이드가 빠르게 생겼나봐요. 확실한 가이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그에 따라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준비하는 외화 서류 이름 때문에 초반에 애를 먹었습니다.

헷갈리는 용어, 외화획득명세서 vs 외화입금명세서

혼자서 셀프 부가세 신고를 하노라니 용어가 좀 헷갈리고 어려웠습니다. 가장 헷갈렸던 것은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입금명세서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홈텍스 화면에는 애드센스 수입 같은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외화획득명세서'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은행에 가서 "외화획득명세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왜 못 알아들었는지는 다음 다음 이미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는 못 알아듣는 외화획득명세서와 함께 헷갈리는 것은 영세율 매출명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였습니다.

초반에 신고하신 분들은 헷갈려서 직접수출금액으로 쓰신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애드센스 수입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국세청에서 올려 놓은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맨 위의 직접수출을 보면, 법령에 의해서 수출실적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분들은 수출실적명세서가 없죠.

맨 아래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보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가 법령에 의한 서류 입니다.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라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혼란이 오는데,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세금 신고를 할 때 법에 의해 첨부해야 되는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인데 왜 때문에 홈텍스 화면에는 '외화획득명세서'라고 나와 헷갈리게 한 걸까요?

찾아보니, 외화획득명세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뗄 수 없거나 외화입금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마땅치 않을 때 내역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영수증 없이나 은행 거래 내역 없이 적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은행거래내역 증명이 안 될 때 적는 것이었다 보니, 은행에서는 외화획득명세서가 뭐지 하는 반응이었나 봅니다. 은행에서 쓸 일이 없는 서류였어요.

한 줄 요약하자면, 애드센스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은 외화획득명세서가 아니라 은행에 가서 외화입금확인서만 발급받아 오면 됩니다.

외화 입금 확인서

처음에 가서 외화획득명세서 떼 달라고 하니, 외화획득명세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만 10분 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직원 입장에서도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외화입금확인서를 떼 달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자꾸 '외화획득명세서'를 떼 달라고 강조하니 그거랑 그거랑 다른건지 잠깐 고민도 되셨던 것 같고요. 다행히 지혜롭게 대처해주신 직원분 덕분에 제대로 외화입금확인서를 떼 와서 부가세 신고를 잘 마쳤습니다.

두번째에 가서는 능숙하게(?) 외화입금확인서를 떼 달라고 하니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제가 3개월은 하나은행으로 받고, 3개월은 신한은행으로 입금을 받아 두 곳 은행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은행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외환은행과 합병된 은행답게 외화 처리 및 관련 서류 처리가 빠르고 깔끔했습니다. 양식이 잘 갖춰져 있어 빠르게 외화입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대상 기간도 명시해주고, 송금인도 표시해서 주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서류였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외화 서류 처리에서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신한은행 ㅇㅇ지점에 갔더니, 외화입금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수작업으로 타이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이도 영수증 뒷면 같은 후들거리는 얇은 종이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으시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엉성했습니다. 합계 금액도 빠져있고, 1월부터 6월까지의 입금내역이라는 기간 명시도 없고, 구글에서 보낸 돈이라는 송금인 정보도 없습니다.

하나은행보다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은행은 외화입금확인서 발급 비용이 2천원인데, 신한은행은 1천원이라는 점 뿐이었습니다.

수작업으로 발급해주신 직원분은 별점 다섯개 드리고 싶을만큼 친절하셨으나, 아무래도 이 서류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신한은행 지점에 가서 다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샘플로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입금확인서를 들고 가서, 이거 떼 달라고 했어요.

수작업 없이 빠르게 외화입금확인서를 떼어주었습니다. 종이도 멀쩡한 A4지 였습니다. (너무나 친절했던 신한은행 ㅇㅇ지점 직원분은 굉장히 친절하셨으나 외화입금확인서 발급 방법이 낯설으셨던 분인가 봅니다. ) 이번에는 합계 금액도 제대로 나오긴 했으나, 하나은행처럼 기간이나 송금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SBS 뉴스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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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아들에게 6만 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를 신고했습니다.

송금을 위해 A씨는 관계 기관에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B 기업은 추가로 출자할 때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매년 사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듭니다.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간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합니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합니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합니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외환 거래 신고 계획입니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입니다.

이번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외환 거래 신고 A씨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아들에게 6만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를 신고했다. 송금을 위해 A씨는 관계 기관에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다.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B 기업은 추가로 출자할 때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매년 사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외환 거래 신고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간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 거래 신고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 거래 신고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외환 거래 신고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외환 거래 신고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A씨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아들에게 6만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를 신고했다. 송금을 위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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