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매매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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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증권 수수료 및 증거금

일중매매거래

韓銀 "환투기 일삼는 20여개 기업 포착" (종합)"거액 환손실로 대규모 적자..전담팀 두고 일중매매"

한국은행이 20일 일부 기업들이 과도한 투기성 외환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외국은행 지점의 과도한 외화차입에 자제요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과도한 선물환 매도 등과 그로 인한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 급증에 대해 감독당국들이 동시에 경고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은 영업이익 호조에도 불구하고 파생금융거래를 통한 환투기로 200억원의 손실을 입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일부 중소기업은 전담팀까지 두고 일중매매에 몰입했다. 어떤 기업은 지난해 변종통화옵션으로 순이익을 모두 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최근 외환거래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과도한 투기성 외환매매 행태가 발견됐다"며 "일부 기업의 과도한 투기성 외환매매와 관련해 기업 경영자에게 환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에게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외환매매량 상위기업(매수상위 30개, 매도상위 30개)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투기성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실수요에 비해 외환매매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동일한 금액과 만기로 반대매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데이트레이딩을 심하게 하는 기업들을 골라낸 다음 거래기법 등을 분석해 투기성 여부를 가려냈다.

그 결과 20개 정도의 기업이 과도한 환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은은 20개 업체 모두가 매매량 상위기업 60개중 일부인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기업들이 가장 흔하게 한 투기거래는 원/달러나 엔/달러를 대상으로 마치 주식을 하듯 현물환ㆍ선물환 및 스왑을 1~10일의 짧은 만기로 사고 파는 단타거래였다. 또 서로 다른 만기의 선물환을 매입ㆍ매도(先ㆍ先스왑)한 후 만기 이전에 외환스왑을 통해 중도청산해 환차익을 노렸다.

통화옵션 거래를 한 후 만기일에 행사가격과 만기 현물환율(MAR)의 차액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차액정산(ND) 통화옵션, 현물환과 선물환의 데이트레이딩, FX스왑을 통해 원화를 조달한 뒤 이를 MMF나 양도성예금증서(CD)에 투자하는 사례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어떤 기업은 현물환ㆍ선물환 단기매매로 3일만에 2억원을 날렸고 데이트레이딩으로 6000만원 이상을 벌거나 잃은 기업도 있다.

특히 한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수출입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에 수백만달러씩 투기거래에 나섰다.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환 반대매매는 물론 先ㆍ先스왑, ND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거래까지 활용해 공격적으로 투기거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도용호 한은 국제국 외환조사팀 과장은 "투기성 외환매매는 기업의 환차익으로 순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 외화유동성 증가 등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면서도 "과도한 투기거래가 지속되면 환리스크 확대, 외환시장 교란,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 위축 가능성 같은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환율이 일중매매거래 급변하는 일이 잦아졌고 국내외 정세도 어지러워 환율전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과도한 투기거래를 할 경우 환리스크는 급증할 수 있다. 특히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레버리지가 매우 클 수 밖에 없어 소규모 투자로도 거액의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

도 과장은 "투기거래가 많아질 경우 쏠림현상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환차손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특히 환율이 기대와 달리 움직이면 반대거래를 통한 청산을 할 수 밖에 없어 급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환율의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은행들의 경우 오히려 기업들의 환 투기거래를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도 있었던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수출입 실적이 거의 없거나 자본금이 수십억원인 소규모 기업에게 500만~1000만 달러의 거액 외환매매를 증거금 없이 신용만으로 거래하도록 한 사례도 발견됐다.

한은은 "기업들 투기성 외환거래와 관련해 이를 적극 허용한 은행들을 금감원과 공동검사 등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기업멸 외환매매 한도 재검토와 더불어 과도한 환위험 노출된 기업의 외환 매매한도 축소, 거래규모 축소, 조기 청산 등에 나서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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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영업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종목을 매매(선행매매) 또는 제3자에게 권유하는 행위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고객이 특정 유가증권을 매매토록 권유하는 행위(스캘핑)가 금지된다.
또 증권회사는 초보자에게 일중매매(데이트레이딩)와 시스템트레이딩을 권유해선 안되며 유가증권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자산관리자에게 일정한도 이상의 편익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방화벽(Chinese Wall) 구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은 수시로 감시해야 한다.
29일 증권업협회,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협은 28일 영업행위준칙의 세부사항인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각 증권사에 내려 보냈다.
이는 대형·중소형·외국계 증권사와 증협 자율규제부 관계자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각 증권사는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안을 다음달 2일까지 검토한 후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증협이 다음달 초에 최종확정된 표준안을 각 증권사에 배포하면 증권사들은 이를 실정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영업행위준칙 표준안은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적용해온 것을 증협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한 것으로 이미 일부 항목은 시행되고 있다.

◇일중매매·시스템트레이딩 사전 위험고지해야=금감원장이 인정하거나 증권사가 자산규모 또는 운용자산 1000억원이상인 적격 통지 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은 전혀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외의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각종 의무 및 영업상의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일중매매와 시스템트레이딩의 투자실적을 허위로 표시해 투자자를 현혹해선 안되며 사전교육이 안 된 투자자나 대출금, 퇴직금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자에게는 일중매매를 권유해서도 안 된다.
또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권유를 해야 하며 상품도 수익성위주의 고객과 안정성위주의 고객으로 나눠 권유해야 한다.
증권사가 회사채 지급보증사, 인수계약 체결사, 계열회사 관계사, 자기가 수행중인 M&A업무대상에 대해 매매권유 할 때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위탁매매의 경우 거래전에 수수료 등 매매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선행매매·스캘핑 금지=1만주 이상의 고객주문을 체결하기 전 동일한 종목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권유하는 선행매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방화벽을 설치했거나 프로그램매매 등 특정매매기법에 따른 상품거래인 경우엔 면책된다.
또 자기의 유가증권 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고객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매토록 권유하는 스캘핑(Scalping)도 통제된다.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을 24시간 내에 매매해서도 안된며 대고객손실보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자산관리사에 대한 편익제공도 연간한도 내에서 사용하되 초과할 경우엔 펀드매니저 소속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부적격자의 투자상담 등의 금지 △과당매매거래 권유 등의 금지 △수익증권 등의 판매대가로 펀드의 매매약정 요구 금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 의지 강해=금감원 증권감독국 이영호 국장은 “증권사들은 이제 고객우선의 영업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이 아니라 경영자를 문책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비록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현재의 영업실태를 볼때 강력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영업행위준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8월 이후 창구지도하고 내년부터는 적극 점검해 회사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한편 각 증권사 준법감시팀은 적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애매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 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첫째, 단타매매자의 거래손실은 시세조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국교가 규사광산에 관하여 허위사실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공표를 행함으로써 회사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고 피해자들은 이렇게 부풀려진 주가를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로 믿고 거래했다는 전제하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단기투자자의 경우에는 기업가치가 아니라 시세의 흐름을 보고 투자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피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타매매자는 일중매매 (그날 산 주식을 그날 판 경우)의 경우가 많은데 향후 정상주가가 1일 단위로 산정되므로 1일 중에 매수매도하여 손실을 본 부분은 설령 높은 가격에 샀다가 낮은 가격에 팔았다 하더라도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권업감독규정상 일중매매는 위험한 투자행태로 봅니다. 따라서 일중매매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기 책임이 증가한다고 보아 책임제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이번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참가하는 공동소송입니다. 법원에서 보상을 기피할 수 있는 단기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다른 참여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단타 매매행태 투자자라고 보여지는 분들은 원고모집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중매매거래 이는 이들 단타 매매투자자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거나 법원이 배상을 절대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와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공동소송의 원고를 모집함에 있어서 전형적인 유형의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하는 것이 의뢰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입니다.

단타매매는 법령상 “일중매매”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에 정의되어 있는 “일중매매”의 개념은 “동일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중매매”거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단타매매 투자자로 보아 원고의 모집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가 지속적, 반복적인가는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일중매매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므로 저희가 일중매매거래 거래내역을 보아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대체로 전체거래의 절반이상이 일중매매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단타매매투자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고모집대상에서 제외되는 단타매매투자자인지 판단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에 팩스 (02-564-9889)나 우편으로 먼저 전체 거래내역을 송부하여 주셔서 검토를 받으신 후 사건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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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증권 수수료 및 증거금

; 국내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 : 매매거래대금의 0.015% 적용 (단, 1원 미만 절사)

토스 매매관련 세금

- 1원 미만 절상하며 절상 후 금액이 10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탁금 이용료는 분기 단위로 3, 6, 9, 12월의 첫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구 분 유가증권 코스닥
증권 거래세 0.08% 0.23%
농특세 0.15% 없음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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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일중매매거래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일중매매는 단기간 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금 초과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 일중매매거래는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나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한다

- 시장 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 찾은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의 부담으로 고객의 손실이 더 커지거나 이익 중 상당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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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성덕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8일부터 국내 최초로 독일주식 일중매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란 당일 매도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고, 매수 종목을 당일에 매도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독일주식거래는 일중매매거래 전화 주문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며, 유로화(EUR)로 환전하거나 원화 입금 후 우리투자증권에 환전 의뢰를 하면 매매를 시작할 수 있다.

거래수수료는 매수, 매도 동일하게 0.5%(최소수수료 EUR30, 24일 기준 원화 약 4만5000원)이며, 거래시간은 현지기준으로는 09시부터 17시30분까지,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4시부터 오전 00시30분까지이다.

독일의 대표 거래소인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GF)는 1조 4백억유로(약 1,587조원)의 시가총액으로 유럽 최대 증권거래소이다. 총 2,016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은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바이엘, 통신회사 도이치텔레콤, 그밖에 헹켈 등이 있다.

경제적으로 독일의 GDP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올 2분기 독일의 GDP 증가율은 전 분기대비 2.2% 증가로 일중매매거래 1987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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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언제?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주택 거래를 주도하던 3040세대가 내집 마련을 미루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꾸준한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추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일중매매거래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내집마련 유보'를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부족과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힘들지만 내년으로 밀려난 수도권지역 분양일정이 다가오는데다 금리 인상 기조도 올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내년 중순부터 서서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는 내년 중반부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일중매매거래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4%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2주차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email protected]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15만5987건…전년比 50%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5987건이다. 이는 지난해 1~5월 31만5153건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6만2961건에서 2020년 34만9641건으로 늘어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지역 역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2019년 5929건에서 2020년 2만1551건으로 4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 1만5964건, 올해 45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40세대다. 이들 세대에서만 매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올해 1~5월 3040세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7만342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51%, 2020년 50%, 2021년 50% 등 3년간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관망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내년까지 흐름 봐야…매수 시기 보다 보유 자본 점검 중요" 지금도 많은 3040 무주택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선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매수 시기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내년이나 내년까지 흐름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라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굳이 시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상제가 제한되는 분양지역을 보수적으로 내년까지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수 시기 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나 현재 보유 자본이 충분한지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떄문에 급할 것은 없다"면서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보유한 자본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인 여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는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며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2022-07-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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